지이코노미 이성용 기자 |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논쟁의 핵심은 법안 자체의 찬반이라기보다, 국회의장이 해당 사안을 어떤 인식과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우 국회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반면 국회의장실은 공식 설명을 통해, 해당 발언이 특정 입법 방향을 단정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장실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맥락 없이 전달되며 과도하게 해석됐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나 결론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법안 논란의 본질은 ‘찬반’이 아닌 ‘충돌하는 가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가 반복적으로 갈등을 낳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일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 평등권 △ 종교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교육권 등 헌법상 핵심 기본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다수결이나 정파적 접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종교·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측 모두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신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우려 역시 단순한 정치적 반대라기보다, 설교의 자유와 종교 교육의 자율성, 신앙 고백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 입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부각된 쟁점은 입법의 내용보다도 입법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추진될 경우, 법은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구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법은 공존의 질서를 설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의장실이 강조한 ‘사회적 논의 과정’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종교계 의견을 경청하는 것 자체를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지만, 이에 대해선 국가가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종교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선에서의 소통은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 남은 과제는 ‘공론의 질’을 높이는 일

이번 사안은 차별금지법의 향방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갈등적인 의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정치가 갈등을 동원해 결집을 시도할 때 사회는 쉽게 분열되지만, 숙의와 조율을 통해 접근할 때 제도적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종교계 역시 단순한 반대나 찬성의 언어를 넘어, 어떤 가치가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또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공론의 과정과 구조를 설계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결국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