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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 앞두고 균열음…전남도의회서 쟁점 분출

- 기초자치·균형발전 우려 쏟아져 도의회, 현장 의견 수렴 나서
- “속도보다 절차” 통합 논의 앞두고 의회 역할 재정립 주문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현장의 온도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합 법률안 발의가 임박한 시점에서다. 논의의 무게가 국회와 집행부로 옮겨가기 전, 지역 단위에서 어떤 우려가 쌓이고 있는지를 먼저 꺼내 들었다.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의견수렴 간담회에는 도의원과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형식은 간담회였지만, 테이블 위에 오른 주제는 가볍지 않았다. 행정구조 개편이 도민의 일상과 지역 운영 방식 전반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발언은 자연스럽게 구체로 내려갔다.

 

논의는 균형발전 문제에서 먼저 불이 붙었다. 통합 이후 행정·재정 권한이 어디로 쏠릴지, 그 과정에서 농어촌과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보다, 통합 이후 지역이 감당해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가 더 또렷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민 의견수렴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청회와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이 논의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간담회에서는 절차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만들지 않기 위해, 단계별 설명과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시장 권한 확대 문제를 두고는 의회의 역할을 다시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조정할 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가 제도적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랐다.

 

시·군의회 의원들은 특히 ‘반영 구조’를 강조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발언이 기록에만 남지 않고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일정만 앞서갈 경우, 통합 이후의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TF를 중심으로 시·군의회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별 쟁점과 도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