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곡성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최근 5년간 재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점검 성격이다.

실지감사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분야별로는 지방세(2월 24~27일), 세외수입(3월 3~6일), 특별회계·기금(3월 9~12일), 채무 등 기타 분야(3월 13~17일) 순으로 이뤄진다. 감사 장소는 곡성군 수시감사장 또는 화순군청이며, 4개 반 17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투입된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부과·징수의 적정성과 체납 관리, 감면 처리, 렌터카 유치 지원과 연계된 세수 영향 등을 점검한다. 지방소비세 배분 체계도 살핀다. 세외수입 분야는 재정자금 예치 실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 세입 징수금 불입과 도·시군비 보조금 반납 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특별회계·기금 분야는 예산 편성의 중복 여부와 재원 조성 구조, 기금 운용의 타당성, 통폐합 가능성 등 제도 개선 요소가 점검 대상이다. 채무 등 기타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관리, 지역개발공채 징구 실태, 예비비 편성과 사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곡성군은 감사 기간 중 자료 제출과 현지 확인 요구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나섰다. 수감일보 작성과 내부 자료 정비를 병행하며 대응 체계를 갖추고, 부서장 책임 아래 공직기강을 재점검하고 있다.

곡성군은 이번 특정감사를 재정 운영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의 정확성과 세출의 책임성을 함께 다듬고, 기금과 채무 관리의 균형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