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영광군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군민과 나누는 이른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구상을 공식화한다.

그동안 발전 설비 확충에 머물던 정책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수익 배분 구조까지 설계하는 ‘이익공유형 에너지 행정’의 윤곽을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비전선포식을 열고 영광형 기본소득 로드맵을 공개한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행정이 재정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발전이익을 군민의 권리로 묶어 지역경제 안에서 재순환시키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사에서는 단계별 실행 전략과 재원 조성 방식, 제도 설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발전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상생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이는 발전 수익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에 머물게 하는 ‘수익 내재화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결국 이번 선포식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생산’에서 ‘분배’로 옮기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전력을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를 넘어, 그 수익을 어떻게 지역 안에 남길 것인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다만 군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를 함께 고려하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여주기식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를 촘촘히 점검하고,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다듬어가겠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관건은 결국 ‘생산지의 몫’을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있다. 바람과 햇빛이 만들어내는 전력,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공동체의 몫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영광군은 ‘생산지의 몫’을 제도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재정 안정성과 법적 기반을 갖춘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