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총 3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잇돌대출 금리 인하다.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을 통해 공급되는 사잇돌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을 신용 하위 20~50% 구간에 집중한다.

저신용층 일부를 재정지원 영역으로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중신용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여력이 확대되면서 금리는 큰 폭으로 낮아진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사잇돌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아진 연 7.14~9.3% 수준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2’ 역시 연 11.2~14.6%로 최대 2.6%포인트 인하된다. 전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사잇돌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매출 정보와 국민연금 납부 이력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5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공급 채널도 넓어진다. 기존 은행권 중심에서 벗어나 카드사와 캐피탈사까지 사잇돌대출 취급이 허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연 8~12% 수준 금리로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중금리대출도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조정해 최대 1.2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

특히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을 세분화해 기존보다 약 3%포인트 낮은 금리 상품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축은행의 여신비율 규제, 예대율 규제, 여전사의 자산 규제, 신협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6·27대책 이후 강화됐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카드론을 포함한 전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있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간중금리대출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연소득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제외되며, 대출 실행 후 1년간 주택 구입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도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약 5000억원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중저신용자의 금융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와 규제 강화로 막혔던 서민금융의 숨통이 이번 대책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트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