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5월 1일 부동산중개사단체와 잇따라 만나 부동산소비자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진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김용혁 서울시남부회장과 김성기 강서지회장, 강서부동산연합협동조합 윤철준 이사장 등 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등 부동산소비자의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중개사 출신인 최세진 구의원 후보도 동석했다.

○ 진 후보는 먼저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격 안정화, 그리고 원도심의 균형발전 을 위해 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화곡동 공공주택복합사업, 가양·등촌 택지개발지구, 모아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 준공업지역 주택개발 등 주택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부동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 진교훈 후보와 부동산중개사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하고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부동산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교훈 후보는 구청장 취임 이후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차원에서 전국 최초 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촘촘하고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 또한 불법중개를 차단하고 부동산거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청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 진 후보는 부동산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서구가 지정한 마을중개사들이 신청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중개상담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중개사단체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진교훈 후보는 지난 4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개정안과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최종 입법될 것을 대비해 강서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의 대항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세사기 지원 및 주거안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