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소속 지역농협인 경기 광주시 호포 농협의 간 큰 30대 A씨가 금융소비자(고객)의 돈 40여억원을 횡령했다. 자신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매꾸기 위함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이에 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이 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횡령구모가 40억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소비자가 봉이냐는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농협 측은 14일 밤 직원의 횡령사건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금융사고는 2022년 1월는도 청송영양축협 직원이 6억 2000만원, 2월에는 수원축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3년간 8억원, 4월 5일 장흥축협 과장이 공금 4억6000만원, 5월 전남 지역 농협 직원이 농자재 보조사업비 중 1억2천700만원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횡령 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4월 6일 경남 진주 대곡농협 임시이사회에서 대곡농협 경영진은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정상적 중앙회 감사나 고발 절차를 무시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이성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농·축협) 회장의 지역 단위농협인 경기 광주에 위치한 오퍼농협에서 40억 횡령사건이 터졌다. 해당 농협직원은 도박 빚을 갚으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직원윤리 내팽개치고, 고객의 돈에 손을 대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농·축협은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이다. 제1금융권인 NH농협은행과 별개의 회사로 구분된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오퍼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은 A씨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농·축협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랴부랴 자체 조사를 별였다. 그결과 A씨의 횡령 사실을 발각하고, 13일 오후에 112에 신고하는 뒷북을 친 것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스포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횡령한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광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와같은 금융사고에 권준학 행장의 NH농협은행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직원 140명이 허위로 학원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이수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수당을 더 받아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같은 행태는 지난 1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공직비리수사팀이 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 이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학원장 2명과 전국의 도로공사 직원 142명을 검거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앞서 14일 KBS는 2021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 건설중장비를 배우는 운전기술 학원에서 허위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기 이천과 경북 안동에 위치한 건설기계 중장비 면허학원 원장 2명은 도로공사 직원 142명으로부터 수강료 20~50만원을 받았다. 그러고는 이들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 이론과 실기 교육에 필요한 이틀간 6시간씩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출결시스템을 조작해 이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원에서만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이수증을 받은 도로공사 직원은 무려 70여명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이수증을 시·군청에 제출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를 이용해 도로공사로부터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신한은행에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 신한은행 부산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가 2억원이라는 거금인 시재금을을 빼돌려 몰래 챙기다 지난 12일 적발된 것이다. 시재금은 은행이 고객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실제 보유한 예치금 등 현금을 가리킨다. 은행권의 모랄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너나나나없이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있었던 황령사태 다음날 해당은행 지점 내부감사에서 불거졌다. 횡령 등 비재무 공시는 SASB 등 국제공시 표준에서 강조하는 핵심 비재무테이터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ESG 등급하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SG 업계에서는 횡령 등 사고의 반복은 액수와 상관없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은행직원들의 횡령 금액이 낱낱이 공개되면 ESG 등급하락에 더해 고객이탈도 내다보고 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은행권으로보면 하나은행·농협은행 각 22건 다음이다. 이 기간 5대 시중은행의 횡령 피해금액은 150억원 규모에 달했다. 2016년 5건 횡령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SK그룹 계열사인 SK쉴더스(대표이사 박진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노동자 안전관리 의무를 하청업체에 계약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SK쉴더스는 SK스퀘어의 자회사인 SK인포섹과 자회사 ADT캡스를 흡수합병해 출범한 보안경비 전문기업이다. 지난 달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공모절차를 진행중에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상장절차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우선 SK쉴더스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의무를 강화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러면서 하청업체에 안전의무를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처벌을 피할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지난 1월 SK쉴더스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2022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 연간도급계약서’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요건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등을 적시하고 있다. 만일 협력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SK쉴더스도 처벌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우리은행에서 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이 1000억을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통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우리은행의 사고금액에는 외부인의 증명서 위조나 사기대출 등에 의한 외부요인도 포함되어 있다. 3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2021년까지 금융업권별 금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까지 우리은행의 금융사고액은 497억 1000만원이나 됐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만이 아니라 외부인의 증명서 위조, 재무제표 허위제출로 2016년 19억원, 2018년 356억원 사기대출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경찰청은 9일 서울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간 큰 직원인 기업개선부의 전 모 차장(43)이 선물옵션에 투자해 318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 모 차장은 문제의 계좌에서 2012년 12월 173억원, 201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삼성SDI 배터리를 사용해 만든 전남 해남의 2020~2021년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화재는 모두 배터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일 발표한 '3차 ESS 화재원인 조사' 결과 내용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ESS 화재발생 후 1, 2차 조사를 통해 내놓은 대책에도 화재는 이어졌다. 이에 2020~2021년 ESS 화재 4건의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협회 등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이다. 조사단은 화재 현장, 발화 배터리 분석, 자료조사, 실증실험 등의 조사를 거쳐, 2020년 5월 27일 전남 해남의 태양광 발전소 화재 원인을 고충전 배터리를 사용한 내부 이상으로 추정했다. 화재현장의 ESS의 배터리는 삼성 SDI가 제작했다. 조사단은 이 배터리는 '옥외 90% 이하' 기준을 넘어 충전율은 95%였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가 화재가 나자 소화하려고 했지만 화재가 빠르게 퍼진 점을 근거로, 삼성SDI가 배터리 내에 설치한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다양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발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