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선정결과' 발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먼저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직권말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가 완료됐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완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 최우수상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개선’제안이 선정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행하고 있

• 홍종락 기자
• 2021-12-2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