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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4일(목) 대구시청에서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과제 건의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30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지역 내 분야별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규제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야별 과제 발굴 회의(4회)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2회)를 통하여 45건의 규제를 발굴하였고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최종 30건을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규제 완화 ▲ 저위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 자율주행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
- 홍종락 기자
- 2022-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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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표창' 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올 한해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주민참여단 구성·활용, 주민소통 및 언론 홍보 등 규제혁신 행정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20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 全 과정(규제발굴~규제해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 우선 규제혁신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성한 주민·기업참여단(20명)은 ‘2021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13건의 과제를 제출해 3건(우수 1, 장려 2)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 내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7명으로 구성된 규제제로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힘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
- 홍종락 기자
- 2021-1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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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흔히 맨홀 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3년간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과 건의를 통해 규제를 허물게 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기존 철강 재질의 전파 방해 단점을 개선한 신소재(폴리머) 맨홀 뚜껑을 개발하고도 규제 탓에 시장 진입과 판로를 해결하지 못한 지역 업체의 어려움과 현안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2018년 부산도시가스의 시설 현대화(원격 관리) 시범 사업으로 신소재 도로 맨홀 뚜껑 시험 시공을 시도했다. 이 신소재 맨홀 뚜껑은 철강과 달리 전파 투과가 가능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재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지만
- 홍종락 기자
- 2021-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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