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오명숙 기자 | 강진군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에 올랐다.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추진 현황과 주민과의 소통 정도, 목표 달성률 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강진군은 민선8기 들어 공약 추진율 74.4%를 기록해 전국 평균 53%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2024년 목표 달성률은 97.5%로 전국 평균 92.5%보다 5%포인트 높았다. 이는 군이 공약 이행에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준다. 군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에 힘썼다. 홈페이지에 공약 실천계획서와 가계부, 추진 현황은 물론 공약 변경 사유까지 상세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신뢰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진원 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민선8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게 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의 이번 성과는 공약 이행을 행정 과제로 그치지 않고, 군민과의 신뢰 관계를 다지는 핵심 과제로 삼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앞으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전남 장흥군. 그곳에서 나온 메시지는 회의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지방이 흔들리면 국가는 없다." 단체장들의 공동 결의문에 담긴 이 한 문장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22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이어졌다. 선언을 넘어,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에서 지방의 미래를 논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문을 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금은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인구감소, 재정 불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단체장들은 실질적 자율권 확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공동 건의문을 낭독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동환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지난 1일 민선8기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발표 결과,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1.8%, 앞으로 기대한다라는 응답은 71.1%였다"면서 "이번 결과를 통해 민선8기 정책 방향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시장의 평가가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61.8%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심기일전을 통해 내년에는 80% 이상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민선8기 역점분야와 관련해서 ▲교통(26.8%) ▲복지(22.2%) ▲도시개발(17.6%) ▲산업(10.9%) ▲환경(8.1%) ▲교육(6.1%) ▲안전(5.0%) ▲문화체육관광(3.3%)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교통, 복지, 도시개발 등 분야별 시민들에 대한 바람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전 부서가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월은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하반기 계획사업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는 시기"라며 "곧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민선8기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고양특례시의 손발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올해 한 해 동안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오히려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부활시켜, 시 집행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재의요구권 검토가 부상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20일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온갖 억지와 꼼수를 동원한 '막장' 예산심사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던 본예산안 중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시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을 민주당 중심의 힘이 실린 예결위를 통해 되살렸다. 당초 삭감으로 1700여만 원이었던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7000만 원으로, 전액 감액됐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000여만 원으로 증액돼 통과됐다. 시는 이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척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온 시의회가 몰염치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의회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지난해 말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이하며 2023년 계묘년을 맞이했다. 준예산 체제로 복지예산은 물론 민선8기 역점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준예산 체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하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2023년도 본예산 의결과정에 대한 입장문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이철조, 김희섭 입니다. 먼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오후 최종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업무와 시책추진비는 삭감되고, 이에 결부하여 동반 삭감하기로 한 고양시 의장 및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결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결과에 매우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만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삭감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출범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편성된 2023년 예산을 사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의 고양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9일 제270회 고양시의회 심의결과 부결돼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았으며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으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미래를 바꿀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성공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동환 시장은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 2030 비전 및 민선8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민들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라며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 경제자유구역'을 2030 고양특례시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시민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과밀억제구역 등 수도권 3중 규제를 혁파하고, K-스마트 모빌리티와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5대 목표를 선정해 미래 혁신기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소비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 선순환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이로 인해 생겨날 경제, 교통, 인프라 등 혜택이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어 5대 시정목표, 70개 공약을 확정한 민선8기 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공약으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공약사항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일 시민과 각계 전문가 16명을 민선8기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으로 구성해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당시의 공약을 통합·조정해 144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경일 시장이 공약이행평가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후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시가 상정한 유사 공약 통합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시정전략별 144건의 민선8기 파주시 공약사항을 확정했으며 지난 6개월간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수립한 각 공약사항별 실천 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일 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정의 신뢰와 공약 추진의 동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파주를 잘 알고 있는 평가단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활동을 시작한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은 앞으로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되며 144건의 공약은 12월 말부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복지혁신을 추진, 시민맞춤형 합리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고양특례시만의 특화사업을 강화하고 신규·확대할 사업을 선별해 추진한다. 차별 없는 장애인복지사업은 최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 사업과 연계, 그간 진행해오던 장애인가족 지원행사를 시 특화사업인 꿈의 버스사업과 통합한다. 꿈의 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여행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월 선정된 여행지 관람 및 체험, 숙식 등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고양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서비스다. 장애청소년 행사 사업은 장애·비장애청소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비해 그간 비장애청소년들의 참석이 저조해 폐지 후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시는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비장애 청소년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14개 대안교육기관에는 급식비와 우수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한다. 급식비 7억 3000만원, 우수 프로그램비 5000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6일 이동환 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정핵심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새로운 고양을 설계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공정과 상식, 혁신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소통, 안전·안정·안심의 3안(安)행정, 맞춤형 합리적 복지, 사통팔달 교통허브,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선8기 시정슬로건으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선정해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힘의 원천은 시민과 고양시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고양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성장발전하는 역동적 에너지,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민선8기 시정핵심사업의 성과,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기업유치, 창업, 투자가 활발한 기업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ICT, 바이오 의료정밀, 반도체,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