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G.ECONOMY 이대희 기자 |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4월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

• 이대희 기자
• 2021-04-02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