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충청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청주와 세종 일대를 방문해 방문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9월 3일 오송 제3국가산단 부지를 시찰해 조성계획을 청취하고,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이시종 도지사와 면담을 했다. 이후 세종시로 이동하여 세종시장과 접견, 국회 분원 마련 등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충북도지사와의 면담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강호축 고속철도, 오송바이오단지 등 충북이 당면한 현안들에 관해 견해를 표명했다. 자치분권형 개헌과 양원제, 예타제도 등에 관해서도 질문과 응답이 있었다. 김 후보는 우선 국회와 청와대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충청권을 국가수도화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의 첫 삽을 뜬 당사자인 만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 신도시 건설 구상도 충청권에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방문했던 오송 바이오단지에 대해서는 “쌀도 먹거리이지만, 오송 바이오는 미래 먹거리”라며 “쌀보다 귀한 쌀을 생산하게 잘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호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시베리아와 연결될 것”이라며 무난하게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상승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라는 이슈 보고서(TIP)를 발간했다.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10.7% 상승하였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9.3~29.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6억원과 9억원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하며, “시세 수준(부담능력)”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차별화하는 정책은 세부담 격차를 확대하여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조세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며, 납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