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광주교육감 출마예정자, 교육청 주도 교권 보호 체계 전면 개편 선언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내년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전)시민학교장이 29일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주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교사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출마예정자는 이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안전사고 책임 전가,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교사들의 기본적인 교육활동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 민원을 개인 교사가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도와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출마예정자는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전담 부서 설치 ▲찾아가는 초·중·고 교권 보호팀 운영 ▲법적·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 원칙으로 ‘피해 교원 즉시 보호, 초기 강력 대응, 빠른 교육력 회복’이라는 3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침해 발생 시 가해 주체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심리·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실 확인 후 교육청이 직

• 한정완 기자
• 2025-12-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