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촌을 살리는 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혁신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은 이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생산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고용과 임금 착취 문제까지 발생하며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농가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사설 브로커에 의존하거나 불법 고용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농가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미비가 만든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 선발·배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이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전환 문제는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다. 단속 강화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근로자의 이동과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합법적 이동을 허용하되 지자체 간 정보를 공유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추진되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서 보듯, 일정 기간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계절

• 정길종 기자
• 2026-02-22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