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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
- 홍종락 기자
- 2021-06-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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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여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 견해를 밝히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이나, 적어도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데 대해 "그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항의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보이코트(불참)를 포함한 대응조치를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질문에는 "양면을 균형있게 봐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든 국민의 공정성에 관한 예민한 감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거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소탕에 가까운 수사로 한 가족이 큰
- 홍종락 기자
- 2021-06-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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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대구를 찾는다. 이낙연 전 대표(전 국무총리)는 6월1일 오후 3시30분부터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하여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정책강연을 한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 여성, 돌봄교사, 복지사 등 현장의 고충과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낙연 전 대표(전 국무총리)는 신복지 정책강연을 통해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8가지 항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전 국무총리)는 강연 후 저녁 9시까지 전국 테크노파크(TP)노조 지부장들과의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윤덕홍 전 대구대총장, 장주효 전 2.28 대구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 등을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그리고 대구 여성, 벤처, IT기업 CEO들과의 정책 간담회 및 신복지 대구포럼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홍종락 기자
- 2021-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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