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교육’ 마무리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는 지난 2월 20일 금산에서 시작한 시군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11일 천안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내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944명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 1382명 등 총 2326명이 참여했다. 올해 지방보조금 컨설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대상을 민간 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 감사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내용을 확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컨설팅은 △보탬이(e) 시스템 교육 △미정산·미반납 유형 △감사 사례 △부정수급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체계적인 정산과 부정수급 예방 방안을 위주로 교육했다. 도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지방보조금법 및 제도 관련 9건, 보조사업 추진 시 어려움 2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11건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 참석한 민간 보조사업자들은 시군 차원의 자체적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도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군은 한국지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