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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화신 의원, “청년은 전남 전체의 이름으로” 특정대학 중심 인턴사업에 ‘쓴소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다가가고 있을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꺼냈다. 청년 해외인턴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굵직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뤄진 이날, 김 의원은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 기준과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우선 청년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 “전남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사업인데, 특정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맞춰 예산이 설계됐다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남 전체 청년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짚은 발언이었다. 또 하나 김 의원이 꼬집은 건 홍보자료와 사업설명서 간의 ‘용어 차이’다. 어떤 문서에는 ‘만 34세 이하’, 다른 문서에는 ‘34세 미만’이라고 표기돼
- 김정훈 기자
- 2025-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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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추경으론 역부족”… 정일영 의원, 12조 추경안에 쓴소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필수적 소요만 반영한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예산 증액과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당초 계획했던 10조 원 규모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의 협의를 반영한 조정”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도모한 실용적 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 경기 침체의 고통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정도 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미 한국은행은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정부 지출이 경기변동 대응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내부 학술 자료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소비·투자 진작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바 있으며, 추경의 타이
- 김정훈 기자
- 2025-04-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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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을 심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건에 1억 5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3조 233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6526억 원, 특별회계는 5807억 원으로 기정 본예산액 대비 1610억 원이 증가됐다.
- 이창희 기자
- 2022-04-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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