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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AI시대, 26년 묵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 높이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예타 기준은 세계 정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로와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예타 과정에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
- 정길종 기자
- 2025-08-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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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AI시대 의료기기 표준 논의 워크숍'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의료용 전기제품(IEC/TC62) 분야 표준개발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한국원자력의학원 공동 주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기준·정보화팀 후원으로 관련분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산학연병 관계자 90여명이 참석, 오후 2시부터 5시반까지 진행되었다. 인공지능(AIMD, Artificial Intelligence Medical Device), 의료기기소프트웨어(SaMD, Software as Medical Device), 네트워크 기능이 부여된 의료기기 등 새롭게 등장할 미래 의료기기의 표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은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표준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국내 의료기기기업을 위해 만들어졌다. 재단은 17년부터 의료용 전기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간사기관을 맡아 업무를 수행해왔다. 20년에는 식약처 기준·정보화팀과 협력해 대표협력기관으로서 국가표준(KS) 제개정 및 활성화, 국제표준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보행형 정형재활로봇 시험법 표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평가
- 홍종락 기자
- 2021-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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