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9일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정치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대 원칙'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토론을 통해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황 의원은 이 원칙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정치적 비판능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3대원칙이란 ▲ 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 금지 ▲ 수업에서 현실과 동등한 논쟁(토론) 상황 유지 ▲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로의 의견 차이를 가지고 접점을 찾는 공존의 정치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황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과 함께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인구 의원은 발언 말미에 “정치연령 하향으로 인해 청소년 정치참여의 전기가 마련될 것” 이라고 하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써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관련 교육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 황 의원은 대통령 선거기간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발생한 교원에 대한 정당 발송 임명장 사례를 비롯해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연결 시도를 내용으로하는 제보를 근거로 발언의 취지를 살렸다.
지난 1월 12일 현직교사에게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았는데도 특정 대통령 후보 명의의 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는 즉각 제보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황 의원은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자에게 교육 공무원들이 정치적 줄을 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공당의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일선 교사에게 임명장을 발송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 교육가족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가족의 집단 행동으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가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학내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질의에서 황 의원은 신학기 등교를 앞두고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내용을 토대로 학교 단위에서의 방역 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구 의원은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방역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지 않아 일선 학교의 고충이 클 것”이라고 진단하고 “전면등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들의 근심걱정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방역대책 및 인력, 예산지원 마련에 힘 쏟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당부했다.
황 의원은 “여러가지 난제들로 인해 교육행정당국은 물론 교육가족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하여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학교 단위에서의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지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