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동체(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최하고 수도권아파트대표연합회가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1%이며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10명 중 7명(6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웃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도 마을에서 복도형 아파트, 계단실형(홀형) 아파트 등 주거 형태의 변화로 점차 약해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자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며 "관에서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조례·입법 등을 논의하는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직·수평 증축이 가능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면서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일수록 활발히 운영되는 맘카페 내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공동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역 집값 상승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값이 하락할 우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비방하는 일이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민 갈등, 관리단과 입주자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통·반장 역할을 맡아 더불어 살기 좋은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축사했다.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관리법 등을 본다면 아파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 단지를 마을로 바라보고 공동주택 내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주민주체, 지역 활동가, 행정 등과 융합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재훈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은 "아파트는 재산가치 증식이 아니라 가족, 이웃이 사는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한다는 생각에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강식 경기도의원은 공동주택이 공급, 건설방식에 치중되다 보니 주민들 상당수가 단지 내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봤다. 

김강식 도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보니, 운영 관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벅찬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주민들의 삶, 자치, 주거문화에 대한 제도가 이동되어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조력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동기 서울시송파구연합회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을 표하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장은 동대표 임기 2년 제한이 철폐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동대표, 회장 임기가 짧다보니 아파트 단지 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커뮤니티 활성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부장은 또 수도권에 단지 내 부녀회와 반상회가 사라진 이유 또한 동대표 임기 제한에 따른 소통창구 부재로 보았다. 그는 "공동체 활성화 외에도 층간소음, 흡연, 관리비 문제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입주민들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공적관리를 받게 되면 아파트 문화 발전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