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CONOMY 김대진 기자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SKY72GC' 골프장 영업을 두고 대립하는 스카이72 대표와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각각 경찰·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스카이72는 “민간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서 양측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인천 소재 기업(인천공항공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도는 한번 사용한 물을 정화해 별도의 관으로 보내, 화장실과 살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스카이72 앞은 공사와 스카이72 측 관계자 수십 명이 현수막을 내걸고 맞불 집회를 방불케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앞서 김경욱 사장은 지난 2월 23일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게 4월1일부로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형사고소와 수도공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김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위협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스카이72측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공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스카이72와의 권리 관계를 따져야 한다. 현재 공사와 스카이72는 부동산 인도 소송,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스카이72측은 또 “공기업이 법을 뛰어넘어 민간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임차인의 입장을 한 번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공사의 단전, 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 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전, 단수와 같은 위협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며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리고 이곳에 골프장을 지어 2005년부터 운영했다. 스카이72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골프장 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인계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공사는 제5활주로 공사 추진 시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새 사업자를 선정, 이 시설을 활용해 골프장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KMH신라레저가 선정됐으나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버티기 영업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갱신과 관련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가 영업 중단을 하는 즉시 골프장 캐디와 노동자 대부분의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도 5%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