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이하며 2023년 계묘년을 맞이했다.

 

준예산 체제로 복지예산은 물론 민선8기 역점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준예산 체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하 엄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2023년도 본예산 의결과정에 대한 입장문

 

고양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성은, 이철조, 김희섭 입니다.

 

먼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오후 최종 예산안 조정결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업무와 시책추진비는 삭감되고, 이에 결부하여 동반 삭감하기로 한 고양시 의장 및 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결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결과에 매우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다만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삭감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고양시출범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편성된 2023년 예산을 사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지금의 고양시의 야당은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발목을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께 작금의 사태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유치 등의 핵심공약들의 실천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시민을 두려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직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협상과 의결과정을 아래와 공개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고양특례시의회의 2023년도 예산심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연말 민주당에 의한 파행으로 이어진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1월 6일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신규 사업과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 과반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직 민주당 측에서 집행부와의 협상을 위한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막무가내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를 진행하는 동안 최종협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중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용역,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고양시민을 위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조차 무원칙의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유치추진,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비 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시책추진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90%까지 삭감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고양시와 의회는 늘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 대응 그리고 대책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유지관리비도 전액삭감 내지 90% 삭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해당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건교위 민주당 예결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또 다른 민주당의원이 삭감의견을 내어 기어코 표결로 다시 삭감시켰습니다. 

 

이처럼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조차 민주당의 6명 의원들 마음 내키는 대로 소위 무자비 칼질을 하였습니다. 

 

최종의결을 앞둔 19일 밤 더 이상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바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저는 이대로의 조정결과로는 도저히 의결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남기고 예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다섯 분과 함께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입장문은 의회 속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별첨참조)

 

고양특례시의회의 2023년도 예산심의는 한 마디로 과반이상의 수를 앞세운 민주당 의원들의 묻지마식 삭감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길 바라며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께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입장문을 마치겠습니다.

 

(별첨자료) [예산안 의결을 발표하는 19일에 밝힌 입장문]

 

예결위를 진행하는 동안 최종협의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증액요구에 집행부에서는 재정형편과 세입규모를 감안한 최대한의 수용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이 이를 전면 거부함으로써 민선8기가 출범한 뒤 추진하려던 역접사업 예산 대부분과 사상최대의 업무추진비 삭감이라는 막무가내식 예산삭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 반드시 필요한 용역조차 무원칙의 기준으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기에 예결위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예결위 예산의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이 모든 책임은 최소한의 협상도 거부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력적 행태에 있으며, 오늘의 이 나쁜 선례는 우리 고양특례시의회의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될 것임을 민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예결위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