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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 댓글로 대표 구속된 유아매트회사…징역형 받고도 장관상 수상 논란

맘카페에서 경쟁사 비방 댓글 작업…대표와 마케팅팀장 법정 구속
정부 포상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비방 댓글을 통한 불법 경쟁을 주도한 유아매트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고도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수상자 선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손잡고, 2017년 11월에서 2018년 6월에 걸쳐 불법으로 얻은 대포 아이디를 사용해 맘카페에서 경쟁사 크림하우스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불법적인 온라인 공격을 진행했다.

 

크림하우스는 제이월드산업에 대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1년여의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2022년 3월 형사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한중희 대표와 마케팅팀장 임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직원 정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2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한중희 대표에게 1년 6개월, 댓글 조작에 가담한 직원 임모 씨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월드산업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인증과 상을 받으며 회사 평판을 유지해왔다.

 

1심 소송 기간 중이던 2021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후인 2022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동반성장위원회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 같은해 8월 한중희 대표는 (사)세계신지식인협회가 인증하는 세계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알집매트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대한아토피협회 추천제품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선정, 성과공유 중소기업 선정, 브랜드k 4기 선정,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2023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 4년 연속 수상, 2023 세계가 주목하는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가 시작되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동반성장위원회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장관상 포상은 경찰에 신원조회를 할 수 없는 단계의 포상이 아니라서 공적 조사와 더불어 신고 의무 사항(경찰·검찰 조사 및 수사, 형사사건 기소 등)을 고지하고 서약서를 받는다"며 "제이월드산업이 2022년 11월 30일 자로 제출한 서약서에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해서 포상이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이월드산업이 받은 장관상은 G밸리(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가 매년 지원하는 포상으로, 당시 추천을 받아 수여된 상이었다"며 "신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포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 담당자와 상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제이월드산업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 상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별 과정의 개선과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포상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