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임실군이 오수지구 1,457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올해 오수지구를 책임수행기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책임수행기관이 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조정(LX) 절차를 분리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행사업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