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수산업 면허제도의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7월 31일,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는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보고회는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수산업 면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라남도의 수산업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회는 지방정부가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의 신의준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산업 면허제도의 개선은 수산업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 개선이 어촌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농수산대학 김철원 교수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양식어업권 면허제도의 법적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수산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가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업 면허제도의 변화는 법규와 제도의 개정을 넘어선다. 이는 지역 경제와 생계를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구회는 면허제도의 세부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수산업 면허제도의 개선은 어촌 공동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산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산업은 전라남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이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면, 전라남도는 수산업의 중심지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을 대표로,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박성재(더불어민주당·해남2),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최무경(더불어민주당·여수4),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정길수(더불어민주당·무안1), 전서현(국민의힘·비례)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연구회는 향후 각 지역 수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산업 면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