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 

“소극적인 국토부, 움직이게 만들 구로구청의 TF가 구성될 것인가”

국책사업이 움직이려면, 지방정부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구로구청장 직속으로 「철도기지이전 TF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 팀이 전략의 실현자다.

《TF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안양천 지하를 활용한 차량기지 이전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4일 구청장께 구청장 직속으로 철도기지 이전 업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팀은 단순한 공무원 주도의 보고 조직이 아니다. 실제 철도계획, 구조설계, 지하공간 활용, 도시재생, 행정협의 분야의 민간 철도전문가 5명 정도를 기간제 임용해서 민관 협업 모델로 구성하면 된다. TF팀이 출범되면 구로구는 이를 통해 국토부, 서울시 등 상위 행정기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구로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구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시도》

TF는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정책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간주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과연 구청장은 TF팀을 구성할 것인가. TF팀이 구성된다면 무엇보다도 안양천 지하 이전이 가능한지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구로구청장은 주민의 오랜 염원이 좌초된 상황에서 구로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 전략으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

《TF팀의 역할은?

현재 구로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 업무는 건설정책국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의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인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도시계획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TF팀이 구성되어야만 하며, TF팀이 구성되면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1. 차량기지 이전 대안(안양천 지하안)의 기술 타당성 여부 분석 가능 여부 결정

2. 국토부·서울시·철도공단, 한강유역환경청 등 협의와 일정 및 업무 조율

3.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4. 지상 개발계획과 연계된 중장기 마스터플랜 설계

5. 주민 대상 설명회 및 공감대 형성 캠페인 기획

TF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되, 6개월 단위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설정해서 1단계(기술보완 및 설득전략 마련) → 2단계(행정 협의 개시 및 예타 신청) → 3단계(서울시 및 국가계획 반영 요청) 순으로 단계적 실행을 준비해야 한다.

《국토부의 ‘소극성’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현재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비용이 막대하다”, “현실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이러한 국토부의 태도에 정면 돌파 전략이 필요하다. TF팀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완비한 설계안을 마련한 뒤,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계획에 이 안을 먼저 반영시키는 방식을 구상해야 한다. 즉, “서울시와 손잡고 국토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구로구는 국회 및 서울시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정치적 공조 라인도 준비해야 하고, 추후 국토부 장관 면담 및 대정부 건의문 추진도 계획해야 한다.

《구로는 이제 문제 제기만 하지 않는다. 해법을 들고 간다》

만일 구로구에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TF팀이 출범한다면 이 TF팀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설계하고, 실행하겠다”는 구로구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구로는 전문가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책을 끌어내는 ‘추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회에서는, 차량기지 지하화로 열릴 구로의 미래 도시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그리는 희망 청사진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