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함평군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확약을 촉구했다.

9일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앞에는 함평군 9개 읍·면 주민 등 약 300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주·야간 철야 농성을 이어오며 이날로 12일째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번 상경 집회는 지역 주민들이 새벽부터 버스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세종으로 이동하면서 마련됐다. 군민들은 오전 10시께 정부청사에 집결해 농림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함평을 국가 정책사업 대상지로 분명히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특히 정부의 지원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서는 농림부가 2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함평 이전 사업에는 공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같은 국가 정책과 연계된 사업인데도 지원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지역 부담도 강조했다. 기존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는 국가산단과 뉴타운 조성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반면, 함평은 토지 수용과 방역 규제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범대위 측은 약 178만 평 규모의 토지 수용과 2000만 평에 이르는 가축 방역 규제, 실향민 발생 등 지역 사회가 감수해야 할 변화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지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범대위는 해당 부지가 한빛원전 반경 25㎞ 이내에 포함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한다며 “유사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해 함평군을 국가 정책사업 대상지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단지 조성 ▲가축 방역 피해 대응 스마트 축사 조성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 지정 ▲이주민 재산권 보상 및 생업 대책 마련 등이다.

범대위는 “함평군민들이 토지 보상 등 국가 사업에 협조해 왔다”며 “정부가 장관 명의의 정책 확약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사업 무효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