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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 속도 낸다…미처리 3천여 건 처리 ‘집중’

- 조사 절차 간소화·지원시스템 개편…법정기한 이전 마무리 목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체계를 정비해 남아 있는 사건을 법정 기한보다 앞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조사·심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전체 신고 1만879건 가운데 7585건을 처리해 약 70%의 심의를 마쳤다. 특히 1·2차 신고 접수분 7465건에 대한 심의 완료 목표를 넘어 102% 수준의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남아 있는 사건은 3차 신고 3414건 가운데 미처리된 3294건이다. 전남도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법정기한인 2026년 10월 5일 이전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희생자·유족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신고 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 상정, 결정까지 이어지는 모든 절차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조사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사 방식도 일부 조정한다.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이나 단순 사실 확인, 오탈자 정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해 조사 시간을 줄인다. 반복되는 문서 절차를 줄여 조사 인력이 핵심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도 손본다.

 

또 조사·심의 일정을 집중 운영하고 인력을 기능별로 재배치해 남은 사건 처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병행 조사도 확대하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기초 조사 단계부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희생자와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제도 마련, 위령사업 추진 등을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