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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법 폐차 영업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불법 폐차 영업을 신고하면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 폐차 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으로 정했고,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대현은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근절해야 한다”면서, “대구시는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홍종오 기자
- 2022-03-17 15:15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청 신청사, 제2빙상장 건립 예정지 방문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8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7일(목)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위치한 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와 신서혁신도시 내 제2빙상장 건립 예정지를 찾아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8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에 앞서 주요 사업 대상지를 직접 찾아 사업추진 전반을 확인하여 심사의 내실을 더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을 곳곳을 둘러보며, 해당 사업들이 시민의 복리 향상과 생활편의 개선에 직결되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업무 공간 부족과 노후화로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온 현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총사업비 3,312억원을 들여 연면적 105,496㎡ 규모로 본청청사, 의회청사, 민원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 홍종오 기자
- 2022-03-17 15:14
대구시의회, 대구시민 건강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로 챙긴다.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되어있던 제명을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밀히 살펴 반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민 대표, 공급자 대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원과 활성화 역할을 담당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코로
- 홍종오 기자
- 2022-03-17 15:13
대구시의회,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조례로 보완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시민의 아동 돌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3월 17일(목)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공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은 물론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교육감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 돌봄 사업 활성화와 관계 기관 등과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돌봄수요자 중심의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이 돋보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숙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률은
- 홍종오 기자
- 2022-03-17 15:12
제주시,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추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는 현직해녀 2,069명을 대상으로 1억 2천 6백만원의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유족 위로금 및 급여금(장해, 입원 등)을 보장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해녀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이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1,200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 부담이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의 사고 시에는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원(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
- 김미현 기자
- 2022-03-17 15:11
춘천문화재단, '일당백 리턴즈' 심의 없이 선착순 지원 시도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춘천문화재단은 2022 춘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당백 리턴즈' ‘딴지 없는 딴짓’ 지원 프로젝트 공모를 3월 25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일당백 리턴즈'는 일당백(백만원)으로 평소 일상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딴짓을 응원하며, 도시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재미와 일상의 전환을 위한 시민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와 크게 변화된 지점은 다양한 딴짓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선착순 접수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선착순으로 최대 30건을 발굴하여 프로젝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도시 사업 참여에 시민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선착순 접수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딴짓 찾기 워크숍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자 간 네트워킹 및 프로젝트 컨설팅에 대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작년 '일당백 리턴즈' 프로그램을 통해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변화로 상상만 하던 딴짓을 실현한 바 있다. 옷 사이클링, 공유책방, 유기견 인생사진, 아날로그 캠핑, 동행자와 버스여행을 하며 종점역에서 돌
- 김민제 기자
- 2022-03-17 15:11
경상남도, 식의학 국제포럼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 박차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7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약선발효 식의학 대장금 국제포럼에 참가하여 엑스포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와 (사)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한 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도 한의사회, MBC, 용인시,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식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대한민국 약선발효 식의학의 발전 방향을 분석, 토론하는 행사이다. 조직위는 이날 포럼에서 지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과를 알리고 10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엑스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경기도한의사회와 MBC 등 포럼 참석자들은 산청엑스포 참가를 약속하였다. 앞으로 조직위는 포럼 참가뿐만 아니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전통의약 항노화 분야 학술행사를 다수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채널의 누리소통망(SNS) 계정과 유튜브 개설, 홍보대사 위촉,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다방면의 홍보전략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양근 엑스포조직위 본부장은 엑스포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
- 김윤중 기자
- 2022-03-17 15:11
대구시의회, 포괄보조금 확대 정부에 건의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17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ʻ지방이전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보조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장상수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은 사업선정이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확정된 보조사업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운용의 탄력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며, “국고보조금 운용의 일방성 문제와 탄력성 한계를 해결하고, 지방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보조금의 편성･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8개 부처 13개로 되어있는 포괄보조금 세부사업에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가할 것과 현행 30-70% 수준의 포괄보조금 보조율을 50-10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보조금은 재원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 보조금 교부 방식으로, 기존 국고보조금과 같이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당국이 정부 부처로 보조금을 배분한 뒤 정부 부처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
- 홍종오 기자
- 2022-03-17 15:11
경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최고성과’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8.32점으로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성과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총 37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의 총 5개 단계별 만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사는 ▲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 고객만족경영(CSM) 운영규정 강화 ▲ 사업장별 찾아가는 민원상담 ▲ 고객소통 도민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종합만족도 88.32점으로 지방공기업 평균인 81.54점보다 6.78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김중섭 사장직무대행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고객만족(CS) 활동을 펼쳐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승할 수 있었다”며, “2022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윤중 기자
- 2022-03-17 15:10
제주시,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수 기간 동안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본 직불등록 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사전 문자 안내를 통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면 된다.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급대상 토지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16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소농직불제는 경작면적, 영농종사기간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단가(100~134만원/ha)를 차등 적용하여 지급한다. 5월까
- 김미현 기자
- 2022-03-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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