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명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주식과 채무(빚) 정리 방법”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재산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으며, 예금, 적금과 같은 현금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차량, 미래에 받게 될 퇴직연금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 권순명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50%이고, 배우자가 5천만원 상당의 주식 1000주를 갖고 있다면 500주를 넘겨 받거나 약 2,500만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은 명의변경 및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소 복잡할 수 있고, 현금화해서 받는 방식 역시 주식의 시세가 계속 변동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 평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재판이 끝나는 날의 종가로 계산하면 된다. 비상장 주식은 감정 평가, DCF방식 평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

• 김지혜 기자
• 2022-03-1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