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실이 오랜 기간 충분하게 검토하고 시의회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던 백년다리(한강대교 보행교) 사업을 시공사와 감리까지 선정 완료한 시점에서 재검토를 명분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임 시장 타계 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전총괄실장이 2021년 8월 9일 백년다리 사업 재검토를 위해 행정2부시장에게 보고 후 시장에게 보고한 ‘백년다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세부 내용들이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사업 중단의 타당성이 없음을 밝혔다. 첫 번째로 박 의원은 백년다리가 한강대교 남측에 편중된 반쪽 사업으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과거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 동작구에 보다 가까운 노들섬의 지리적인 위치와 용산구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됐고 설계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노들섬 개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기후변화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개발은 지방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후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부서별로 각자의 영역에서 기후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목표 이행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과 목표수립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기후예산제는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과 서울시내버스조합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현 서울시 잉여예비차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공정한 노선조정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체제 안에서 예비차의 예비차인 잉여예비차량을 인가 차량 외 차량으로, 운수업체의 보유 필요 선택에 따라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관리·운영되는 차량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잉여예비차량은 업체별 인가대수의 4%초과하는 예비차량의 합으로 인식한다. 위와 같은 잉여 예비차량은 당초 31개 업체 68대 중에서 21년 5월 기준 18개 업체 37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업체 중 30%의 비율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에는 필연적인 조정 및 감차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도시철도가 부족한 노선에는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 종종 상충된다.”며 언급하며 “지역 내 모든 노선조정에 문제는 필연적으로 잉여예비차량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잉여예비차량 감차에 대한 지침과 관련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홍성룡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2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실성 없는 ‘선지급금’ 방식 등으로는 하도급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직불제 100%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 상황을 도외시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라고 자치구별로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운영 과정의 타 기관 실시교육과 중복성 지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 전용 문제 지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차별화된 운영 필요 ▲재단운영 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속한 시정 요청 ▲종사자의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체계 정립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실화 ▲산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필요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필요 ▲재단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637억 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4,015억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834m)구간을 평면화하여 상부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가 4,65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도로와 공원 간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덮개설치에서 평면화로 검토되어 변경되었다”라며 이어 “계획했던 사업비가 4,015억 원에서 4,652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공격적인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수소차 2,507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충전인프라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 원활한 수소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 구축에도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계획대로 충전소 구축이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국회수소전기차충전소와 H강동수소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 양재그린카스테이션 4개소이다. 이광성 의원은 “회의 때마다 수소차 보급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2021년 2,507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을 때, 충전소는 현재 단 4곳으로 이는 충전소 한 개가 626대의 수소차의 충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담당 총괄부서를 소관하는 기획조정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10년간 1조 원 지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위해 세부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서울시가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2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석하였다. 오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관련 법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사회복지사들 또한 함께 노력하여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하여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시행과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의 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3일 제2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0건을 원안가결하고,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5일간에 걸쳐 청취하고 내년도 의왕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제시에 힘썼다. 윤미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미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역사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독거노인ㆍ장애청소년들에게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반려가구는 16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사정,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약 14만 4천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이어서 정의원은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만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며 23.8%에 해당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최근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애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청소년들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기권(도시환경위, 광주1), 박관열(경제노동위, 광주2), 박덕동(교육기획위, 광주4)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전문 교통기술사와 함께 광주시 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시도23호선에 BRT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지 도의원의 검토요청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제4차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의 보고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도23호선(전 국도3호선)에 BRT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 설치기준, 정성적 기준검토 등 BRT 운영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3천여억 원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도23호선 중 시급한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가변도로 한차선 확대를 위한 구간별 BRT 시행 예산비용을 다시 추산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관계자와 논의를 한 후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의원은 “광남동의 교통문제 해결과 초월 구간에서 쌍동리 구간 시도23호선에 BRT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더민주, 화성2)은 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화성지역 도로사업 및 하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화성지역에 추진중인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8.49㎞), 우정-향남(7.2㎞), 지방도322호선 자안-분천(2)(2.5㎞), 지방도301호선 매향-화산(1)(2.92㎞), 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1)(5.52㎞) 등 道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지방도314호선), 송산그린시티 서축지구 연결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확인 및 문제점을 논의하며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보도설치사업(용수 보도교 설치 등 4개사업 3.4㎞)과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중인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2.64㎞), 남양천(3.1㎞) 등 화성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빠른 사업추진을 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가 11월 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체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적 가치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인용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의 아쉬움을 전하며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목단체의 운영비 지원, 도민의 스포츠권 확충, 체육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재정자립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확대, 종목단체의 실질적 내부 역량 강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2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11월중 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준비사항과 제289회 정례회 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협의 사항으로 2022년 칭찬공무원 선정 방식 결정과 2021년 광주시의회 대상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복합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위한 설명회 등 총3건에 대한 시정현안사항을 청취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규정된 수질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해 수립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소규모 노후 하수처리장 통 폐합 및 하수처리구역 지속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하수 물량 및 처리장 증설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하수처리구역 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주민자치회 설명회는 읍 면 동의 기존 기관단체들과의 역할의 중복성에 따른 갈등 해결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임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이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평소 헌신적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광진구의회 박순복 의원은 그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순복 의원은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협력하는 의회 구현과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복지건설위원으로 아동·여성·입양가정·한부모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또, 장애인 인권보장 소통 간담회, 자율방범대 연합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홀몸가구,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 대상 김장김치 만들어 드리기, 어르신 경로잔치 대접하기, 어린이 생일상 차려주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따듯함을 나누고 있다. 의정봉사상을 수상한 박순복 의원은 “구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불러주셨다”며, 입법활동과 계속적인 소통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이 (사)지방자치발전소에서 주관하는 풀뿌리 의정대상 협치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3년간 협치·복지·환경·행정혁신·우수입법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은 협치분야에서 그 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문환 의원은 6, 7대에 이은 3선 의원으로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3선이 가진 연륜과 경험으로 민생경제와 복지, 안전,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표적 기피 시설이었던 국립서울병원이 종합의료복합단지로 탈바꿈하기까지 수차례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의회, 구청, 주민과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등 갈등 해결에 우수한 선례를 남겼다. 안문환 의원은 “좋은 정책은 소통과 현장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지역 일꾼으로 뛰고 있다”며, “구민 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집행부과 구민 사이를 열심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김회근 의원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광진구의회에서는 김회근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회근 의원은 제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1회 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현장 점검과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방역강화를 위해 편성된 추가경성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효율적 예산 편성과 코로나19로 지친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합리적 행정과 구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회근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민 복리향상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이 안산 경안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교육청 예산 11억3천백여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확보한 이번 예산은 경안고의 낙후된 칠판교체와 석면해체제거사업, LED등 교체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안산시 경안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한 이후 19~26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칠판을 사용하고 있어 와이어 끊어짐과 파손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미정 의원은 “경안고는 오래된 칠판으로 인해 원활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또한 학생건강과 직결되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사업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의원은 “경안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학생들이 괘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온종일 돌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아 의원은 “최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난달 개소한 ‘감일 초등돌봄센터’ 설치는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지원으로 해소하겠다는 하남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비율은 12.5%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에도 낮은 편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라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지적하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인데 초등학생을 둔 젊은 엄마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1년 하반기 하남시 시정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하남시 초등학생은 총 1만9천10명(초등학교 24개 교)으로 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은 424명, 다함께 돌봄센터는 46명, 지난 10월에 개소한 학교 돌봄터는 46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2일 월곶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월곶동 아동친화마을조성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월곶동을 만들기 위해 월곶동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2020년 1월 월곶동자치회가 출범하고 아동친화마을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실을 맺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춘호 의장과 오인열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선서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아동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잘 적용하길 기대한다”며 “시흥시 아동들의 권익을 위해 시흥시의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해당사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이어갔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한유감을 표명하며, 현상황에 대한 후속처리에 있어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피해규모가 염려된다며 비밀보장되는 광범위한 상담체계 구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처분 강화 ▲기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 ▲유사 성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근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의 일관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죄질이 나빠 즉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기관 공무원보수를 준다는 것은 과거 성 사안이 사회 이슈화 되기 이전에 제정된법이 개정되지 않은 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오늘(2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들과 정담회 자리를 가지고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은 투명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이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강제로 전보 조치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필요나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교육청이 스스로 교육적 방임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 등 임시방편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양질의 특수교육지도사의 확대가 요구되며, 일반학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특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채철 의원은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보행자 통행의 불편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작했다. 견인료는 1건당 4만원,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이 책정되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되는 형태이다. 13개 자치구에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서울시내 15개 킥보드 업체에 부과된 견인료만 3억 3천4백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보도 상의 불법 주차 기기에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여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의 자체 조치 기회를 주지만,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견인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견인하여 문제가 되었다. 성중기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인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을 비롯한 정책위원장단은 2021년 1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견례를 갖고 시정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제18기가 출범하였으며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이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책위원장 : 정지권 의원(성동2,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 부위원장 : 홍성룡 의원(송파3, 더불어민주당)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장 : 이병도 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장 : 이은주 의원(노원2, 더불어민주당)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장 : 이호대 의원(구로2, 더불어민주당)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장 : 추승우 의원(서초4, 더불어민주당) 이 날 간담회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선행된 자리로 정지권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키즈카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도시정책실,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등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장 및 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 주택, 교통, 공원 등의 분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과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제남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할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을, 부위원장에는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과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11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안 의결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을 비롯하여,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의 주거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충남도의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주장과 관련해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송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해수 유통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우선 하굿둑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달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3천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1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36 서울ㆍ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명칭 변경안 내용은 지난 2021년 5월 4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 ㆍ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ㆍ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가 명칭 변경안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제138차 총회를 열고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유 용 특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2032년 개최지로 호주가 확정되어 아쉬움이 크지만 그간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2036년 서울ㆍ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이어 나가겠다고 하였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기관과 단체와 합심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일 오전 제30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임 부위원장의 교섭단체 탈당에 따라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을 제10대 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궐 선임하였다. 홍성룡 부위원장은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홍 부위원장은“제10대 후반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룬 결실보다 남은 기간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성흠제 위원장은 이날 부위원장으로 보궐 선임된 홍성룡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속에서 후반기 남은 임기동안 더욱 발전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의원이 2일(화) 무주군 안성리 죽천리 주택화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한 뒤 재발방지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황의탁 의원이 방문ㆍ점검한 현장은 금일 오전 8시경에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약 2,5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행히 주택의 소유자인 김OO씨가 부재 중이었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탁 의원은 “화재 피해자 김OO씨가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피해 일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유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종 주택화재보험의 가입을 안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낮은 기온과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화재예방대책에는 완성이 없다는 마음으로 전북소방본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약상을 그린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 제작발표회를 개최했다. 의회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용 드라마를 자체 제작한 것은 지난해 발표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 웹드라마 ‘사랑하면, 조례?!’에 이어 두 번째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경기도의회는 다소 어렵고 권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회를 웹드라마 형식을 빌려 보다 친근하게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도민께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해 웹드라마 출연진 강희·유혜인·정준환·임희진 배우 등 15명이 참석했다. 개그맨 김기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소규모 비대면으로 실시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웹드라마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출연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관심도를 높였다. 배우 정준환은 “도의원 역할을 맡은 덕분에 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2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2022년 본예산에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속한 경제 회복 분야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과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일 경기도약사회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와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혜원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약사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과 최종현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김희식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2021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홍보 및 제품 판매전」을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 참가업체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추천은 받은 업체로 ㈜문식품(안양),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시흥), 한국팜머스협동조합(수원), 해솔협동조합(의정부), 한국공예디자이너협동조합(남양주), ㈜자연미감(안산), 생활의정성을만나다협동조합(안양) 등이다. 이번 판매전에서는 에코백, 천연물비누, 식기세트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30% 할인한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2일(화) 판매전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은선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판매전을 축하해 주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해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일 오전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이영아・김낙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형 돌봄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정질문은 3~4일 2일간 8명의 의원이 H2프로젝트, 인구정책, 역세권 개발 및 도심슬럼화, 역사공원 조성, 교육정책, 기후변화 등 14건의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현계획 동의안’ 등 17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5건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100건(광역의회 66건, 기초의회 34건)의 사례 중 행정안정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됐고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전라북도의회는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로 민관협력에 관한 모범사례를 구축했고, 이를 위해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0월 30일 낙산성곽서길에서 열린 ‘제1회 성곽마을 문화예술 축제’ 에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 축제는 ‘하나되는 성곽마을 협치사업단’ 이 주최하여 충신동 일대 주민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개최되었으며 각종 비대면 전시회 및 버스킹 야외공연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민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캘리그라피, 천연염색, 해바라기 사진, 정원도시 종로 사진 전시회가 큰 호응을 받았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 손으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라 더욱 의미 있었다” 며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진정한 민관협치와 화합의 자세로 주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0월 30일 종로구 JCC 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열린 ‘2021 창신마을축제 우리마을자랑대회 주민 노래자랑’ 에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선은 비대면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는 최종 10팀만 참석하여 끼와 재능을 펼쳤다. 대상 시상자는 11월 3일 마로니에 공연장에서 열리는 ‘주민예술대회’에서 공연한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열정과 재능에 감동했고, 이 시간들이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며 “종로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축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라도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제20회 대학로 문화상생 공연축제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축제는 10월 29일에 시작하여 31일(일)에 마쳤으며 대학로 문화축제 20주년 기념행사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14회 대학가요제, 제3회 직장인 밴드 경연, 제2회 방탄아이돌 경연까지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로 구성되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강성택 부의장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던 구민들이 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며 “종로구의회 전 의원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2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코로나 19 피해 계층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탁식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예산(1억 5천만 원)을 각 시·군 코로나 피해 계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포천시에 위치한 참나무우리집,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소망공동체요양원, 두리한마음 등 4개 기관·단체의 기관별 수용인원에 따라 지정 금액이 배분돼 전달됐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이번 기탁을 통해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기관·단체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방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0월 30일(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건강장애부모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건강장애부모회 관계자는 현행 민간위탁기관이 교육의 질이 낮고 교육 콘텐츠 수도 적어 학생의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일부 병원학교에 초등, 중등 교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원 배치 문제, 유치원 연령대 병원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아기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중증·희귀성 난치성 아동의 치료비 과부담으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족해체를 맞게 되는 문제도 제기하며 현행 건강장애학생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했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차원에서의 학습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2차례에 걸친 건강장애학생 관련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치료비 지원 등 필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재 문제를 일으킨 원격교육 민간위탁기관을 대신할 기관을 도교육청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이강수 장학관으로부터 ‘2021 몽실학교 성장과 향후 발전 방안 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1 몽실학교 성장 및 발전 방안 계획안’은 몽실학교 정체성 확립 및 운영 체계 구조화를 개요로 ▲몽실학교 설치 및 운영 체계 확립 ▲지역별 몽실학교의 질적 동반 성장 내실화 ▲공간 없는 몽실활동을 활성화하고 향후 계획으로 지역별 몽실학교 안내 및 반영, 공간 없는 몽실학교, 학교 연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확보 등이다. 이강수 장학관은 “몽실학교를 처음 시작한 의정부시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며 교육철학이나 가치를 담아 타지역과 균형을 맞춰나가고 체계화하여 지역 특성은 최대한 살리되 통일화 및 정형화가 필요하다”며 “공간 없는 몽실학교 확대 및 몽실정책마켓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되 교육장 운영 철학과 기본적인 사고 공통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통의 가치는 서로 공유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메타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10월 29일 신안산대학교 국제홀에서 열린 「2021 안산혁신교육포럼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안산혁신교육포럼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자치 협의체이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과 함께 안산교육의 내일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2021년 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5개 마을별 분과포럼(본오·수암·고잔· 호수·화정)에서 제시되었던 마을교육 의제들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을별 분과포럼 결과 발표는 학생위원대표들이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학교 밖 마을교육을 위한 공간부족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천영미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제들이야말로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하루빨리 실천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산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있어 안산시 모든 청소년을 수용할 수 없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