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미래정책연구회는 10월25일 제1위원회실에서 ‘서초구의회 의원 정책보좌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고광민 회장을 비롯해 김안숙 의원, 장옥준 의원, 이현숙 의원, 오세철 의원, 전경희 의원, 최원준 의원, 박지효 의원이 참석하였다. 고광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용역을 맡은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보고와 참여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3개월여 진행된 연구를 통해 국내외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서초구의회의 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 의회 및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향후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의회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의원 의정활동 방향을 현실성 있게 설계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초미래정책연구회장 고광민 의원은 “구민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읽고 실현하는 서초구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의원역량 개발이 필수인 만큼 현재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는 지난 25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북 도시 간 사회문화 분야의 콘텐츠를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협력 사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 박은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한양수 의장, 박대성 의원, 윤희정 의원과 파주시 평화협력과 남북협력사업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교류협력 대상 도시의 역사문화콘텐츠 조사와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남북의 도시 간 일관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파주-개성 지역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우선 활용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박은주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성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정리되고 분석되어 파주시와 개성시 간 추진 가능한 교류 사업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남북교류협력 연구단체의 연구 용역 수행이 완료된 만큼 그 동안의 연구단체 활동을 집대성하여 파주시와 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2년부터 적용될 군소음보상법 피해보상 기준이 허술하다는 혹평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보완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25일 게시되었다. ‘군소음보상법’은 그동안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하지만 군소음보상법은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나 범위, 보상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의 교육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경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보다 혁신적인 인재상과 학습 환경,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키우고 정서발달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인공지능 전문인재의 양성에도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 1부 개회식은 황인구 교육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 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덕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2부 행사는 김 경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배철기 KT AI/DX B2B사업담당 상무와 고범석 EBS 학교교육본부 소프트웨어교육팀장은 각각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KT의 AI 교육 현황 및 추진방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10월 25일 주민자치민관학현장포럼 사무국과 (재)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 참가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활동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정태 위원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제를 통해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 3일간 의원회관에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비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세미나는 3개의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관 쟁점사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8일 개최된 1차 세미나는 제1소위원회(전병주 1소위원장, 광진1, 더불어민주당 / 임종국 부위원장, 종로2,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런 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19일 개최된 2차 세미나는 제2소위원회(김태호 2소위원장, 강남4, 더불어민주당 / 유정희 부위원장, 관악4,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21일 개최된 3차 세미나는 제3소위원회(문병훈 3소위원장, 서초3, 더불어민주당 / 김경 위원장, 비례, 더불어민주당)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추진 사업’ 등 9개 세부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경 위원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5일까지 7일간 열린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 마련에 힘썼다. 박상영 의원은「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전입하여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거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요건을 18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희영 의원의 발의로 일부개정되었으며, 상위법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부흥과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방세환 의원이 발의했던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시장 제출 조례안과 함께 병합심사 후 두 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10월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를 가지고,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방식은 전문가, 전국그린벨트연합회,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훼손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사업하라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다른 한쪽 부서에서는 해당보조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하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주민들은 토지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국회와 정부로부터 “정당한 보상”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창균 특별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10% 완화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육시설 현장점검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최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관계자 등 15명 등이 참석했다. 25일 최영심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대수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서중학교와 농구전용훈련장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서일초 2곳의 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에 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며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서중학교는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행정실장 그리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활동 참여에는 “도내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관급자재 가격이 폭등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사가 기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 학생을 위한 학교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주서중학교는 역사가 깊다”면서 “학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김희수의원이 노인공경과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노인의장 공익장을 수상했다. 25일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돼 이날 공익장을 수여받은 것. 김희수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삶의 기본인 효에 대한 인정받은 것은 내세울만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효 실천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노인의장 공익장은 사)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가 전주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평소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으로 이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노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본회의와 4개 상임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심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날 2차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안건 한건에 대한 질의와 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생활문화 공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강현 의원은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등장과 대형서점으로 인해 지역서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김포시 지역서점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문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최명진,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사업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상항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명진, 김종혁 의원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출배경을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인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자전거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를 보면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행도로 준수율은 19.9%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주행 도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 ▲지원사업 ▲협력체계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확산 교육·홍보실시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2021 범죄예방 통계분석」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관할) 2020년 보호관찰대상자는 1,888명으로 이번 조례로 재범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응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22일, 25일 3일간 고양예총 협회 운영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고양예총 10개 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양예총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로서 지역예술문화의 창달과 고양시 예술문화인의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예술인, 음악, 영화인 총 9개 협회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고양예총과 각 협회에서는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악협회 등 예총지부 및 예술단체까지 포함하여 총 10개 협회가 참여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2021년 협회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 어려웠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에 예산수반사항을 점검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은“코로나19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양예총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양예총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운영상의 어려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1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중부교육기술원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중부교육기술원 등 여러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성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와 시설 관계자와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을 확인해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면서 예산 투입 현황과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센터의 특정감사 등이 연이어 추진되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과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전문 인력 확충과 별도의 상담실이 없어 조합의 비즈니스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청취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동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 방문에서는 자치구별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상이한 문제로 인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지난 21일 소관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센터·노동권익센터·중부교육기술원 등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활성화 및 노동 관련 부서의 주요 현황과 기술교육 관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기관 격려 및 관련 시설물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 중이다.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별 25개 자치구 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그리고 주요 시설 등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예산부족 등 전반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등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원활한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통합시스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센터는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의 탄천물재생센터와 강서의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고용노동부가 물재생센터를 긴급히 안전보호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물재생시설이 서울의 하수를 처리하는 핵심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재생시설 운영이 원활치 않게 되거나 만일의 운영중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최소한의 대항력 확보 차원으로 여겨진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노조파업을 겪고 있는 탄천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안전보호시설(인명·인체 위해 / 위험초래시설)”로 지정해 줄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에 대해 일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금년 1월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서울의 총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과 서남을 운영하던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공단 노조는 "서울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현저히 낮은 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0월 22일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에서는 유정희 의원에게 13년간 꾸준히 장애인 자립을 위해 공동체로서 인연을 맺고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한울림장애인자립센터는 2008년 설립되면서부터 유정희 의원과 연을 맺고 유정희 의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의견을 청취하고 인권향상과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유정희 의원은 “13년동안 가족처럼 지낸 공동체라 이렇게 감사패를 받는 것이 감회가 남다르고 그동안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장애인 자립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3일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가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시민들이 이번 사고를 겪기 전만하더라도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설비가 터질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약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가스계 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서울시내 어느 건물, 어느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에는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 등을 담은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가스계 소화약제가 설치된 시설은 총 3,35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1,348개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816개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1,186개소이다.(하단 [표] 참조) 참고로, 이번 지식산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5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운정신도시 P1, P2에 대해 실시한 시정질문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P1, P2 블록 관련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의원으로서 한 점 의혹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파주시의 입장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P1, P2 블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시기에 대해 국방부와 파주시 답변이 달라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군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방공진지를 이전함으로써 운정신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및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파주시민들의 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이 23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0회 시흥시 전국가요제에 참석했다. 올해로 20회째 개최하는 시흥시 전국가요제는 대중문화 발전과 신인가수 발굴‧육성을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본선 참가자 10팀이 수준급 가창력으로 무대를 빛냈으며 특히 박춘호 의장은 시흥시 문화예술과 대중예술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시흥시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춘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시흥시 전국가요제는 시흥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화합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25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도시공사 내리도시개발사업 관련’ 5분 발언을 펼쳤다. 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평당 600만 원 땅을 300만 원에 강제 수용당한 개발지역 지주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주변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룬 입주민들, 터무니없이 적게 공급된 임대주택에 갈 곳을 잃은 서민들이 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 시민 환수제, 청렴이행각서, 건설 원가, 분양원가 공개 등 철저하게 민간업자의 개발이익이 시와 시민을 위해 환수되도록 계획한 사업방식과 제도 등을 재검토해서 대장동과 같은 일이 포천시에서 벌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가 포천시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포천시에서는 부패한 세력이 공공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25일 오후 3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도지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원 일동 명의로 이재명 지사에 총 4개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재명 지사는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며 “경기도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더 큰 도전을 위해 나서는 발걸음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사임일에 맞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 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및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출연·(재)위탁 동의안 등 주요 안건 심사를 비롯해 주요 사업 추진현장 방문이 진행 됐다. 15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등 조례안 총 17건과 동의안 7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가결됐다. 20일에는 관내 공공시설 및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찾아 현황을 살폈다.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등 4개소를 찾은 의원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용률 증가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장길천, 김회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장길천 의원은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 설치를 위해 고생한 집행부를 격려하며, 클린에어 시스템, 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우수 시설이 광진구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또, 어르신 일자리 제공, 안전 교육 등을 담당하는 시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23일 신영동 삼거리 보행육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서울은 미술관’ 사업의 일환으로 육교 위에 설치되었던 ‘자하담’ 작품의 전시기간이 만료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 설치된 작품을 철거하고 육교를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23일 준공하였다. 정재호 의원은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공사 계획부터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폈다. 공사 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낙하방지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너비 1/2씩 차단 철거하고, 이로 인한 소음·분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및 현장요원 배치를 요청하였다. 또한 낙하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철거 시에는 위치별로 한 차선씩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정재호 의원은 “이 육교는 인근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하는 시설이라 더욱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며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 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김금옥 운영위원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최경애 의원, 노진경 의원이 ‘걱정말아요, 집수리’성과공유 전시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기획의도 및 그간의 지원성과를 검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집 수리를 통해 다양한 주거형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재생사업이다. 이 날 성과공유 전시회에서는 사업목표 및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성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종로처럼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종로구의회는 종로만의 전통과 특색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306회 임시회를 마치고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전영준 의원은 공약사업 중 “걷고싶은 마을길 조성” 과 “전통으로 하나되는 마을조성 사업” 이 진행중인 돈화문로 11길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돈화문로11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800㎡에 이르는 구역을 친환경도로로 정비하고 450m를 경계석 및 측구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보도블럭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유지 부분까지 공간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인근 상인과 차량, 이용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영준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인 거리가게·상가·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정책 및 사업목표를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누리게 될 거리특화 사업, 조업·노점공간 확보, 가로환경 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전영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으로 하나되는 마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안로에 소재한 광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제국 칙령 제정·반포 121주년(독도 칙령의 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독도수호대마도포럼 이일규 사무총장(광명시 의원), 진선임 교육운영위원장 공동사회로 진행됐으며 포럼 회원과 광문고 최강축구부, 학생자치회 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결의대회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지 제12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청소년들의 독도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문고 이정현 교장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동북아 평화실천능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학생들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독도교육 및 독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25일 부천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정세변화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조성택 연구위원(경기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인조 회장(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백선기 이사장(부천시민교육센터), 강영식 회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백지운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신준영 국장(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분석과 남북교류협력의 상황별 전략수립,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다각화, 지역단위 종합개발 지원사업 추진, 사회통합 역량제고, 법적 기반 마련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향후 국면전환시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 필요, ‘지역간 교류협력’ 개념 사용과 인프라 중심의 협력과 지원방안 수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2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세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현숙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조례의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이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이축권 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이축권 위원회 관계자들은 25일 하남시의회를 방문해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합리적인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공로로 강성삼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강성삼 부의장님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그린벨트 축사의 경우 가축사용제한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법적 검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지난해 9월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5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하남교산 3기 신도시(그린벨트) 내 이축관련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내 이축권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강 부의장은 하남 교산지구 내 이축권이 부여된 16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및 한국외식업조합 부천남부지부장 등과 함께 경기도 배달특급 부천시 런칭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소비자 이벤트(쿠폰)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부천시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배달특급 부천시 런칭 관련하여 가맹점 모집현황이 현재 1,371건으로 오는 12월말까지의 목표는 약 2,100개소이며 목표 대비 65%의 등록율을 보이지만, 가맹점 모집의 활성화 및 좀 더 빠른 런칭을 위해 배달특급 런칭 알림 이벤트(쿠폰지급)를 할 계획이다. 외식업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홍보를 잘해주어서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런칭 될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의 배달특급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타 지자체 연천군의 경우, 연천 인구 약 4만명 대비 올해 홍보예산으로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데, 부천의 경우 인구가 20배가 넘는 83만명으로 약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예산으로 4,800만원이 세워졌다”면서, “부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2022년도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송정화 행정과장, 이상일 성과팀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군청이 협약을 통해 지정한 ‘양평혁신교육지구’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시즌2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시즌3 운영에 돌입했다. 시즌3 사업은 양평교육지원청과 양평군청 간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정담회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 공간 조성 및 학교별 특색을 살린 공모사업 확대, 민·관·학 연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관내 체험, 교육기관 연계 확대 및 체계화, 공동체·자치의식 강화 및 사회적 경제 이해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조정·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혁신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간 체계적인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양평군의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전승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정부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체제 돌입 이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승희 의원은 “최근 백신 돌파감염과 2천명대 확진자 기록 등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긴급돌봄이 실시되면서 관내 학교들이 긴급돌봄 선생님 위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체제로 돌입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담당 장학관은 “교육자원봉사자들로 상당수 운영되는 긴급돌봄 특성상 보수 지급 등의 유인을 활용한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제도적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위드코로나 체제에서는 긴급돌봄에서 다시 일반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초등돌봄교사 인력 운영이 원활하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송정화 행정과장, 이상일 성과팀장 등으로부터 ‘2022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보고받았다. 최선하 교육과장 등 참석공무원들은 “2022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 편성요구액은 총 22억8,5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양평몽실학교 개관에 따라 교육과정운영지원비를 대폭 확대하고 양평교육지원청 시설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쿨넷 사업에 따른 요금부담과 관내 폐교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비의 감액편성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양평몽실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혁신교육지구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 양평군만의 특색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와 양평군, 도교육청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등 지방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포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하고자 조용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된 조례안 중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의‘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시범시행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수정하고, 제7조의 위원의 자격에서 일정한 거주요건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 제8조의 위원의 선정에서는 제1항 ‘40대 이하’를 ‘45세 이하’로 구체적인 연령대 구간을 정해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등 수정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모든 사업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평군의회는 25일 11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10월 1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01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평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지난 20일과 21일 주요사업장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사업장별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제시하였다. 20일 현지 확인 사업장인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시설이 특정단체에 귀속됨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설악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주변 하천부지의 활용을 통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청평면 배수펌프장 시설확충은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 고장 대비 수동조작 가능토록 조치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경기도 추진 고향의 강 사업에 맞춰 하천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연결 방안 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7건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최미경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발의되었다.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므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하는 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회장 이애형 의원, 국민의힘/비례)는 지난 10월 22일 16시 ‘사회변화에 따른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비대면 영상의회(Zoom)로 개최했다. 해당 정책연구용역은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 15,160개의 시민단체 중 2,371개의 경기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용인대 박은하 교수는 경기도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시민단체 지원 다양화, 시민단체 재정적 독립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가칭)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모금회 설립, 인적자원 토대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를 위해 가칭) 경기도 시민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함께 참여한 송치용(정의당/비례) 의원은 경기도 내 민주시민단체 양성 및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교육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0일 맹꽁이 보존방안 수립실태 점검을 위해 관양고 도시개발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맹꽁이 관련 청원제기에 따른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맹꽁이 보존방안 수립 및 실행용역을 진행중인 관련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대체서식지 조성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 결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관양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당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환경부 협의 의견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맹꽁이 개체가 발견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사업구역 내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현재 포획 및 이주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3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15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한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총 4건이다. 한양수 의장은 “시민 불편 및 서민 경제 침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시민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정겸,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 와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 총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오범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등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과 성과를 파악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민선7기 경기도지사 임명장을 받은 지 오늘로 1,213일째”라며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도지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 대단히 아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기준, 경기도 공약이행율 98%를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경기도민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굳게 믿고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민선7기 경기도정에 대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공정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 3년여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가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11만 서명부를 25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11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GTX-C노선의 기점을 덕정역에서 동두천역으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업이야말로 경기북부에 새로운 교통 허브를 탄생시키고 경기북부와 강남을 30분에 잇는 연결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동두천 연장을 통해 경기도 포천․연천은 물론 양주와 파주 일부지역, 강원도 철원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에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동두천 시민뿐만 아니라 GTX-C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바라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더해져 이루어낸 성과이며,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이야말로 경기 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GTX-C노선 동두천 연장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2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랑이 의원의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형구 의원의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주최한 제7회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 시상식에서 “녹색환경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녹색환경봉사 대상은 사단법인 녹색환경실천본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녹색환경실천본부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녹색환경 보호·보전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시상식에 앞서 정윤경 도의원은 “이번 녹색환경 미술·만화·포스터·재활용품 만들기 전국대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녹색성장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김기훈 도서관정책과장, 정미경 장학관, 이향순 장학관과 함께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우석 의원은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환경 속에 이미 적응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며,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어휘력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읽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미경 장학관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1%이지만,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맹률은 75%에 이른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또한, 이향순 장학관은 “기초 문해력이 기초학력과 연계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해력은 말하기·읽기·쓰기 등 전체적인 독서활동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중랑구 학부모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각 초·중·고 학부모를 대표해 배수경 고등학부모회장(혜원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김언정 중등학부모회장(장안중학교 학부모회장), 박진희 초등갑학부모회장(중목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랑구 관내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배수경 회장은 어린이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 예상 확충 및 사서 강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언정 회장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직업체험보다는 진학(진로)체험 프로그램 전환을 강조하면서 진로상담 전문 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진희 회장은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스쿨존 주변 공사를 할 경우 등하굣길에는 중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태수 의원은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연합회장단들을 격려한 후 “학부모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