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조은옥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김기훈 도서관정책과장, 정미경 장학관, 이향순 장학관과 함께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김우석 의원은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환경 속에 이미 적응해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며, “책을 읽지 않는 학생들은 어휘력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 그대로를 읽는 것이 아닌, 글을 읽고 이를 이해함으로써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기초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미경 장학관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1%이지만,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실질문맹률은 75%에 이른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또한, 이향순 장학관은 “기초 문해력이 기초학력과 연계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문해력은 말하기·읽기·쓰기 등 전체적인 독서활동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중랑구 학부모연합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각 초·중·고 학부모를 대표해 배수경 고등학부모회장(혜원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김언정 중등학부모회장(장안중학교 학부모회장), 박진희 초등갑학부모회장(중목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랑구 관내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배수경 회장은 어린이 독서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입 예상 확충 및 사서 강사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언정 회장은 어린이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을 위해서 직업체험보다는 진학(진로)체험 프로그램 전환을 강조하면서 진로상담 전문 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진희 회장은 어린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스쿨존 주변 공사를 할 경우 등하굣길에는 중단했으면 한다고 했다. 김태수 의원은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연합회장단들을 격려한 후 “학부모회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도시혁신연구회(대표의원 차승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연구회는 로컬에너지랩에 의뢰,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대문 기후위기대응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연구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 주민들 앞에서 최종 보고하는 자리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행사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것이다. 온라인 실시간 중계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인터넷방송-생방송 부분)에서 26일(화) 오후 2시부터 실시간 중계 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도시혁신연구회 차승연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많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며 “연구용역 결과 발표는 물론 향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모두에 주민들의 적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코리아가 지난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정훈 전 의장의 지분매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중순, 비덴트 소유의 호연아트펀드1호 투자조합에 500억 원을 출자하며 빗썸 주요주주인 비덴트 2대 주주의 역할을 하게 됐다. 현재까지 800억 원을 투자하면서 확보한 비덴트 지분은 15.5%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의 출자에 이어 장현국 대표이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빗썸 임총 의결을 의심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바로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관련된 1600억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사건 피해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전 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9월 28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1월 8일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문제는 이정훈 전 의장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과 윤석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행은 2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진행된 'OK 금융그룹 읏맨 배구단 21-22시즌 홈개막 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1일 안산와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안산 자전거대축전 실시간 온라인 시상식'에 참석해 비대면으로 동호인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성동구의회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주요내용‘이란 주제로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성동구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경하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지방분권지원 팀장의 강의로 ▲지방의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관련법 개정 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두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성수 성동구의회 의장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전면개정으로 달라지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성동구의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 입법권 강화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2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진위3산단 이주자택지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우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도시공사 및 진위3산단㈜ 관계자, 진위3산단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위3산단 이주자택지 공급이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참석자들은 지난 2015년 체결된 이주대책 협약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와 공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주민측이 제시한 이주자택지 공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주고받았다. 이 의원은 “고향을 떠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는 말이 아닌 결과물로써 보여줄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모든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2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현황과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요구된다.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 개인에 대한 학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학대와 여러가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오늘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아동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사례와 위기상황 등을 접할 수 있었다” 며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도 아동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지원에 기여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정옥 안양시부의장(달안, 관양1·2, 부림동)이 지난 21일 평촌경영고등학교로부터 평소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발전에 기여한 노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박정옥 부의장은“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김풍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평촌경영고등학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교직원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열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군포2, 더민주)은 22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체계 구축현황 검토를 통한 경기도 SDGs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SDGs 이행 모델 개발 및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경주대학교, 로고스 칼리지)는 “과거 의제는 환경중심이었으나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확장이 되었다” 라며 “경기도에서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총괄 부서를 구축하여 SDGs가 잘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SDGs는 여러 분야의 여러 정책이 모여 이행되어야 하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후 이행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 라며 “현재 각각의 이슈와 논의가 부서 내 혹은 위원회 내 업무로 갇혀있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22일 15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는 이은진 대표의원을 포함해 김경희, 김도근, 김효상,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엄정룡,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화성시 민간위탁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민간위탁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화성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연구배경은 ▶ 민간위탁 관련 정부정책 대응을 위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 화성시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 검토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중간보고회에 이어 최종보고회에서는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민간위탁 근로자 인건비 기준, 화성시형 민간위탁 감사 기준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했다. 연구용역결과 민간위탁 조례 내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인 「화성시 사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지역사회 내 공적 돌봄 안전망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021년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양시 문화복지위원회 및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최성복 동녘지역아동센터장과 신한대학교 임원선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였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과 김덕심 의원 등 8명의 패널이 토론발제를 하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고양시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 및 한계’와 ‘아동복지 돌봄 체계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갈 방향성을 찾고, 지역 내 공적 돌봄기관 간 상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고양시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여건 속에서 900여 명의 취약아동을 위해 노력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은 패널 토론에서 “부처별 다양한 돌봄정책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아쉬움이 크다”며 “돌봄 관련 기관과 시청 아동청소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22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조례안 등 45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박우식 의원의 5분 발언과 유영숙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진 안건표결에서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등 12개 조례안은 원안으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 등을 보완하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에 보류됐고,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김포시에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더 긴급한 정책 현안이 많으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 등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과 『2022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3건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오는 11월25일~12월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지난 10월 19일, 관악구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투명한 관악구의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과 연계하여 지방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수효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해설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공유, 그리고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샌드아트인 ‘1등한 날’상영 등이 이어졌다. 관악구의회는 제8대 출범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의 MOU를 통해‘지방의정리더십’교육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의원들의 정책역량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0월 21일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의원 연구과제로「기본소득과 핀셋소득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념과 인식정도, 긍정적인 효과 등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비서관, 前한국은행 박진욱 전북지점장, 사단법인 일과 사회 황영숙 이사장이 참여하였으며,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인 위기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핀셋소득의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사단법인 일과 사회의 황영숙 이사는 기본소득을 젠더적 시각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역사를 보면, 가난이 운명이었던 시절을 지나고 세계적인 전쟁과 전염병이 지나면 항상 사회적 시스템의 전환이 있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중에 있으며, 이 시기 이후에도 국가의 정책, 국민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지원,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며, 그 정책이 이후에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의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등에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인호 의장과 교육위원회 소속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과 양승우 서울학연구소장, 조유현 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장,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베른하르트 젤리거 대표와 김영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스자이델 재단은 1967년 설립 이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을 목표로 세계 6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무소는 1987년 설립되어 독일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화해’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학연구소(한반도산학협력연구센터)를 통해 서울-평양 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두 기관의 우수한 전문성이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과 만나 서울시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정책의 발전을 이끄는 시너지효과를 마련할 수 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0월 21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교통공사 콜센터 간접고용 관련 ‘노동실태와 정신건강,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인임 일과사람 사무처장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와 심리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 사무처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화를 겪으며 심각한 수준의 우울・불안・수면장애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자 보호 의무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시급히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콜센터 노동자 고충 파악과 고용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민정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지부장은 “사측이 여러 이유를 대며 1년 가까이 정규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더민주, 여주1)은 22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간략한 일정 협의 후 여주시 천송동 및 상동 일원에 조성 중인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과 현장점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함께하여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추가로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남한강 지류의 빼어난 절경 감상과 함께 공중에서 강을 건너는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저공해 이동 수단인 에코라이더 도입과 관련, 이에 따른 소요예산 25억 원(도비50%, 시비50%)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2022년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협의했다.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공사는 여주시 상동 2-1번지와 천송동 288-30번지 일원에 길이 515m, 넓이 2.5m 규모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도비 94억 원, 시비 162억 원 등 총 2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에코라이더 추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의원이 양평 동부권 거점 전철 역세권 도시인 용문면의 읍승격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의원은 지난 2014년 정부가 국가철도망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서~용문간 철도사업이 당시 기본계획 용역비 20억원 전액이 기재부에서 삭감돼 좌절됨에 따라 지난 8월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의원을 방문, 수서선과 광주선~경의중앙선을 순환하는 곤지암~양평~용문 일반철도 연결(총사업비 6,918억원)을 강력 건의했다. 이뿐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 사전타당성 조사등 절차 이행시 용문을 중심으로한 양평 동부권 주민들의 여망인 ‘용문산역(중간정차역 1반영에 대한 검토’를 강력 요청했다. 박의원은 국회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해 “용문읍 승격과 때맞추어 용문산역 반영은 용문전철역세권내 양평군이 추진중인 총971가구 19만3천여㎡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추진하는 경기라온 에코플러스 조성사업과 맞물려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용문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42가구가 입주하는 2023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0월 16일 김포 몽실학교 초등환경팀 ‘환생하라’의 초대로 ‘초등학생이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청취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회의에서 ‘환생하라’는 ‘환경생각 좀 해라’의 줄임말로 학생들이 직접 지은 팀 이름임을 밝히며, 환경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제안 내용으로는 전보람 학생(푸른솔초6)이 “일회용 대신 텀블러 사용”, 최예찬 학생(금빛초5)이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이상훈 학생(금파초6)이 “새들의 유리창 충돌 방지를 위한 점필름 부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들고 다니기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텀블러 휴대가 편리한 주머니 제작,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회사 지원 및 김포관내 회사에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 추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잘 버릴 수 있는 방법 및 손쉬운 수거 방법, 향후 건축하는 건물 일정높이에 점필름 부착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 마련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이기형 의원은 ‘환생하라’ 팀과 정책회의를 마친 후,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하겠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민주당, 고양3)은 21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관계자들과 ‘경기도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협의를 가졌다. 그간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범위에서 ‘이용시설 경력’만 인정되었고, ‘생활시설 경력’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임에도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신정현 의원은 이 날 정책협의에서 “동일한 사회복지경력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경력차이를 두지 않아야 하며 센터장과 직원이 각각 6호봉과 8호봉이 된 이후에는 임금이 동결되는 것 역시 불공정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극 적용하여 호봉제한규정을 삭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센터장과 직원의 고용유지 및 경력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운영에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인건비 비율 내에서 호봉적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성호 일가정지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도시공사는 ‘(가칭)병점복합타운 주4 주차타워 건립’ 설계를 공모하고 지난 19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피엠아이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METASCAPE’이며,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새롭게 조성될 신도심(병점복합타운)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주차전용 건축물로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 “METASCAPE”는 주변 문화공원과 어우러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체적 육각형으로 채워진 건물외벽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예술작품 같은 조형미를 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공모는 공정성 확보 및 디자인 특화를 위해 MA(Master Architect)제도를 도입했고, 담당 MA인 홍익대학교 이현호 교수의 자문을 받아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 7명(서울대학교 조항만 교수, 중앙대학교 송하엽 교수, 명지대학교 남수현 교수, 화성시 건축총괄계획과 이승환 소장,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김종진 교수, 홍익대학교 홍기섭 교수, 서경대학교 모무기 교수)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 유효열 사장은 “이번에 설계공모한 주차타워는 병점복합타운 내 지어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비롯한 42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이 심의 될 예정이다. 임시회에 앞서 지난 주 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로부터 조례안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질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박연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광용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김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화성시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박경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내년에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22일 포곡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 3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비대면 화상 회의 방식으로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한 후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체험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김상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현장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60회 임시회 중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한 답사를 펼쳤다. 이번 주요사업장 답사는 ‘아트밸리 야간경관 조성사업’,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사업’ 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집행부 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대부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개선 및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 답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과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0월 22일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재 진행 중인 복토작업 등의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방정원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지의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은 사업면적 490,859m2이고 총사업비 735억원이 투입되어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 6월부터 경기도와 안산시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안산갈대습지공원과 연계하여 습지와 생태를 복원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그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수원교육지원청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 약 741억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았다. 박옥분 의원은 ‘21년 본예산 편성 내역 대비 ‘22년 본예산(안)에 증액되는 내역과 감액되는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22년도에 예정중인 특색사업 ▲디지털시민교육사업,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지역공동체 방과후운영, ▲체험형 7대 안전교육사업, ▲학교시설관리 지원 강화 예산 등의 사업 계획을 확인했다. 또한, 장안구 지역 학교들의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내역과 22년도 대응지원사업 신청교를 확인하며, 지원이 꼭 필요한 학교가 누락되거나 지원대상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옥분 의원은 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배정 확대를 반기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수업을 받으며,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도 투명한 집행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말하며, “교육행정위원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이 경기교육을 살피고 발전할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부의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한편,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다. 또한 10건의 동의안 가운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9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후출연 계획안’은 부결처리 되었다. 장인수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하천과, 평택시 하천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평택시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평택 소재 7개 하천(방림천, 대반천, 지산천, 둔포천, 도대천, 서정리천, 군계천)정비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추진 중인 개수 환경사업 개선 등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시 업무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후 "금번 하천 정비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하천 정비를 통해 환경정화와 상습 침수로부터의 해소를 통하여 농업생산의 증산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많은 현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높은 사업인 만큼 계획된 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공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 최초 연구단체인 ‘도서관 발전연구회’가 지난 21일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윤미경 의장을 비롯한 윤미근 대표의원, 전경숙 의원, 박형구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도서관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의왕시 도서관 운영 실태 점검 및 발전 방안연구’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용역은 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왕시 특성에 맞는 도서관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사의 과업 진행 내용을 듣고, 충실한 용역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의원들은 의왕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윤미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의왕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서관 발전 전략 마련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책읽는 의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21일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8.10. 공포ㆍ시행)’ 추진과 관련하여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송치용 의원과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과 신혜란 사무국장,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정구원 보육정책과장과 김덕선 보육정책팀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구원 보육정책과장은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신설에 대해서는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각종 갑질행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新 용인8경'을 답사했다. 이번 답사에는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명지선, 김상수, 박남숙, 이은경 의원과 용인시 관광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용인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 ’新 용인8경'의 정확한 실정 파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틀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 관계자 및 관광과의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관광산업 둔화로 이어진 건 명백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용인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감동까지 안겨주는 특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시 관광부서, 문화복지위원회가 함께 고민하고 수시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용인시 대표적 관광 명소 '新 용인8경'은 제1경 석성산 일출, 제2경 광교산 사계, 제3경 기흥호수공원, 제4경 용인농촌테마파크와 연꽃단지, 제5경 용인자연휴양림, 제6경 조비산 조망, 제7경 가실벚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회장 최경자 의원, 더민주/의정부1)은 지난 10월 21일 13시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행해 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분석 등을 통하여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과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유형별 사회적 가치창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지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에서 추진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월 21일 동시통역어플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시통역어플 개발사, 고양시 관계부서 및 이민자통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내 3개 경찰서 외사가 담당자가 참석하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번에 소개된 동시통역어플은 이민자통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자 상담 및 경찰서의 외국인 민원처리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플 개발사 대표는 관내 이민자통합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태블릿PC를 후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은“경기도 등록외국인수는 약 35만 명이고, 그 중 고양시 등록외국인은 약 1만명 으로 외국인 민원처리 시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21일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북 구미시를 찾아가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재 대회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표 선수단을 격려하였다. 최만식 위원장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경기도 본부상황실 방문을 시작으로, 댄스스포츠 선수단, 파크골프선수단, 볼링선수단을 차례로 찾아 “숱한 고난과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아름다운 경쟁과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길 바란다. 코로나19 속에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경기도 대표에 뽑힌 여러분은 이미 우승자이다.”라며 선수단을 격려 했다. 28개 전 종목에 863명이 출전하는 경기도 선수단은 이번 대회 종합우승 재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 20일 성화점화식으로 시작을 알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까지 전 국민에게 스포츠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령사회 진입과 100세 시대를 맞아 돌봄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은 21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1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한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선도사업 종료 이후 또는 신규 추진 시 ․ 군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의 보건 의료 분야와의 협업 현황과 문제점 및 협업 활성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을 만들어 선도사업 시 ․ 군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형 지역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주),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는 10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21일 안양9동 수암천 일대에서 진행한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는 율목3교~금용2교 사이의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 산책로를 연장 설치해 하천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최우규 의장을 비롯한 안양9동장 및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규 의장은 “새롭게 조성한 산책로로 진입하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를 통해 더욱 쾌적하게 수변 경관을 둘러보며 산책과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안전사고나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올 초, 전북도의회가 발의한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일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전주공장 스타리아 8천대 생산물량 확보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전북도의회는 생산량 급감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전북 상용차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두세훈(완주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 상용차 위기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국내 상용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친환경차 신산업 전진기지로의 활용과 새로운 차종의 전주공장 생산 및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현대차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지난해 가동률이 40% 아래로 추락해 IMF 때보다도 못한 생산량으로 노동자들이 순환휴가와 교육, 그룹사 전출 등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전주공장은 그동안 물량이 없어 울산, 아산, 남양, 기아차 광주공장까지 노동자를 전출 보내야 했고 임금 부족으로 고용불안에 내몰린 상태였다. 건의안에는 현대차가 지난 4년간 노사합의에 따라 픽업트럭 등 신차종을 전주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247회 임시회 회기 중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20일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등 관내 주요시설 4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공공시설 및 공사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됐다. 오전에는 중랑천 일대 파크골프장, 제방 특화사업 현장과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용률 증가와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에서는 건물 규모와 입주인원 대비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지역 일대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활용, 입주시설 차량 제한 등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오후에는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과 아차산 어울림광장 및 동행숲길을 찾아 현황 보고를 비롯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시설 전반을 돌아보며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했다. 박삼례 의장은 “주요 사업 전반을 살피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김은희)는 제270회 임시회 기간인지난 20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관내 기업인 루씨엠㈜에 방문했다. 루씨엠㈜은 세계 최초로 IoT를 기반으로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원격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일명 ‘Smart AED’)을 개발하여 관리자가 육안으로 점검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Smart AED’ 장치는 2020년 제1회 혁신조달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은희 위원장은 루씨엠㈜ 대표에게 “신기술을 개발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움을 제시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시 관련 부서에도 “관내 기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규제에 막혀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안양시에서는 루씨엠㈜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추가 조달 규제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18조 규모의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반부패 · 청렴 정책의 주부무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10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교육의 충실한 이수 ▲이해충돌방지·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주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사항 등의 적극적인 이행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공공의 전문성과 청렴성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시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정성을 갖추고 지방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 동작구 삼성소리샘복지관에서 열린 햇빛행복발전소 준공 및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 이 이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김 본부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 사무처장이 함께 했으며, 공사내용과 추진경과를 듣고 설치 완료된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햇빛행복발전소는 2017년부터 실시된 서울시의 태양광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번 준공된 삼성소리샘복지관은 제23호 햇빛행복발전 시설이다. 삼성소리샘복지관에 설치된 햇빛행복발전소 태양광 설비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이 예산을 지원하여 (총공사비 3,850만원, 22.5 KW) 설치한 것으로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비 절감 효과는 물론,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를 마치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에너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더 많은 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4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안건 중 김진홍 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4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이 기재부의 과소 추계에 따른 소극적 재정 운영을 비판하며, 초과 세수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14일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추경 편성 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으로, 현행법은 그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8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 7천억 원 증가한 248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조 7천억 원 늘었고 올해 수정 전망치보다도 10조 원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초과 세입에 대한 세계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과 더불어 추경 예산 편성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소극적 재정 운영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와 재확산의 반복으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축을 겪었다.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으로 재도약의 길이 열렸지만, 서울시 문화행정은 여전히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하다. 오 서울시장이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 임명하면서부터이다. 10월 20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 문화행정에 대해 작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정 문화행정 현황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 대표의원과 이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함께했다. 조 대표의원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부는 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2부 이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전문위원·박 문화연대 문화정책팀장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1부 발제를 맡은 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서울시정의 비판적 진단과 과제: 허약한 서울시 혁신정책의 뿌리에 대해”를 주제로 서울시 10년간의 협치·혁신이 왜 행정에서 내재화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협력적 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영) 주관으로 의원과 의정수행 공직자 간 일체감 조성과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21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제227회 정례회를 앞두고 최민수 교수(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및 교수)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특강을 듣고, 특강이 끝난 후에는 2개조로 나누어 부락산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선의 의장은 연수에 앞서 “평택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평택시의회의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의정활동에 적용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기획한 유승영 위원장은 “평택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의정연수를 계획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1일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수리산 오픈터널 구간 소음 방지 및 환경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방음터널이 없는 도로 구간에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를 알아보고 소음방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수칙에 따라 최소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임봉구 센터장(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조석주 대표(군포환경자시민회), 이금순 대표(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김주동 대표(수도권서부고속도로), 민순기 과장(경기도 공원녹지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에서 자연공원 내 환경영향 저감도로 조성한 사례 분석과 수리산도립공원 내 환경생태영향를 저감하는 방안으로 환경친화적 방음터널 만들기를 비롯하여 협동형 관리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패널토론에서는 수리산 소음 재측정과 수리산도립공원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자연공원 보호와 활용의 생태계서비스 통합 경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1일, 제206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 6곳을 현장 방문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는 △에코팜랜드 조성(서신면) △장안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사업(장안면) △주민편익시설(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장안면) △독립운동가 라키비움 건립(향남읍)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석우동) △경기교육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동탄2지구) 6곳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구혁모 부위원장, 박연숙, 이은진, 임채덕 의원은 각 담당부서인 회계과, 농업정책과, 체육진흥과, 장안면, 문화유산과, 맑은물시설과, 도서관정책과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심의대상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관광과 농업 기능이 복합된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장안면 청사 부지 내 실내체육관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사업이 있으며, 화성의 독립 영웅을 추모하고 다양한 기록물과 간행물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