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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을 함에 있어 취업 희망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취업 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취업 희망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영환 위원장은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취업특혜와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근절되어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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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상 미비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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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해 부작용 등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오남용 예방 교육인력 양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민들께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약을 복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박성찬, 이도재, 김진희, 박은경,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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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은행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시에서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며,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2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및 은행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기 의원은 “남양주시는 서울 면적의 76%에 이를 정도로 넓은 도시이지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장근환, 전용균, 신민철, 백선아, 김현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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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야탑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 확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8일 야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자리는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교체공사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사업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야탑초 학부모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장병권 야탑초 교장은 “노후된 능형망 울타리의 가시 철선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금번 사업을 통해 학교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관 증축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개선되는 학교 외관과 어울리는 담장을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담장교체와 같은 사업은 모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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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학교급식 지원대상 제한 표현 정비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1조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정비했다. 이밖에도, 근거법률의 통합·운영, 개정 등으로 수정된 사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다. 강영우 의원은 “나이제한 없이 학업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연령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서 “재학중인 학생들이 차별 없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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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나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만24세 이하의 청년에게 분기마다 지역화폐 25만원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호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고정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설명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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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제한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 등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설치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면, 설치제한 사유를 명시한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경선 의원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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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8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애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수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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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 시위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 경기도 행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에 진행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하라!!!”, “정쟁중심 국정감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 않은 정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감사 범위에 벗어나는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멈추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치러지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건수만 4,000건이 넘어가는 등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나 정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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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1주년 비전 선포식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시흥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시흥시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작년 9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이날 열린 1주년 기념식에서는 ‘으뜸, 청소년행복성장도시, 시흥!’이라는 시흥시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시흥시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의 지역중심 아동·청소년 돌봄체계의 추진 방향성에 대한 시흥시청소년으뜸성장 정책포럼도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박춘호 의장은 (재)시흥시청소년재단으로부터 제2호 시흥시명예청소년지도자증을 수여받았다. 박춘호 의장은 “청소년 누구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길 기대한다”며 ”시흥시의회에서도 관내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흥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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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개원 30주년 비대면 기념식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흥시의회가 30년을 되돌아보고 기념하기 위해 다가오는 10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해이기도 하다. 1991년 4월 15일 11명의 의원으로 제1대 의회를 개원한 시흥시의회는 2021년 제8대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시의회에 제출된 총 3,4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열린의회, 소통하는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편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과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부에서는 시흥시의회의 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시민 표창과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9개 동의 시민들과 영상을 통해 비대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참여한 시민들의 다양한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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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15일 광명광성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광성초등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개교하여 3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철산동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개교한 학교로 오랜 역사만큼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학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실 리모델링(창틀 및 바닥교체),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교육부 및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정대운 의원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인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학습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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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의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ㆍ중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과 교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필수용품인 마스크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마스크 지급 의무를 부여하여 학교 내 감염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라고 정의했다. 의무교육의 본질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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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12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역사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역사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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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취·창업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연계 구축해 서울시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을 종합 관리해 중장년 지원자 개개인이 적합한 교육과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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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 정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더민주, 군포2)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고양YMCA) 이윤희 사무총장과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이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과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비폭력 평화 행동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라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올리브나무심기 및 어린이 트라우마 치유와 같은 인도적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올리브나무가 ‘평화, 번영 그리고 소망’의 상징인 만큼 이 캠페인이 절망 한가운데 서 있는 팔레스타인 농민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ODA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전했다. 올리브트리캠페인은 JAI(Joint Advocacy Initiative, 동예루살렘 YMCA와 YWCA가 공동으로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베들레헴에 있다)가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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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 '찾아가는 Let’s DMZ 용인' 행사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5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Let’s DMZ 용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강연과 공연을 매개로 용인지역 주민들과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공유하는 행사이다. 김중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Let’s DMZ 행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며 “본 행사가 평화와 화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을 한층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4월 민주평통 시군협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지역주민이 본 행사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요구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 용인민주평통이 함께 마련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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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이채명 시의원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센터 건립 프로젝트 위원 위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시의원 이채명(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 신촌동)의원이 지난 15일 안양시에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 건축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의원은 평소 보금자리(취약계층지원센터)건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안양시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사각지대 지킴이, 취약계층 돌봄 복지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사회복지의 산실인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보금자리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2,100여명 이상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8년부터 취약계층 돌봄 사업을 진행해 온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대표 안승영 목사) 산하 “안양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 유쾌한무료급식소, 유쾌한푸드뱅크, 지역사회돌봄”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으로 문을 닫게 되자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적 관심 속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였다. 이채명 의원은 날씨가 추워지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안양시가 되길 바라며, 주거약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
- 이대희 기자
- 2021-10-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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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소풍공원에서 골목당사 열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정)는 민생현장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골목당사’ 행사를 개최했다. 골목당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2~3개월 동안 진행하였는데 10월을 맞아 다시 재개한 후 3주째 진행중이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소통의 날” 토요일은 “찾아가는 지역당사” 로 12개 읍·면·동 현장을 찾아 갈 예정이다. 고덕면에 위치한 소풍공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영해 도의원, 홍선의 시의회 의장, 최은영·김승겸·유승영 시의원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당원이 함께 하였다. 김현정 지역위원장은 “오늘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오셨다. 평택에 산이 거의 없다보니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공원이 부족해서 계속 늘려 나갈려고 노력중이다. 소풍공원도 확장이 진행중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는 신념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속으로 시민을 찾아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지역위원회는 핑크뮬리가 아름다운 소풍공원 초입에 위치한 바람새마을 입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많은 시민들과 지역현안과 민원 등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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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가상자산 관련 분쟁·피해자 많아, 제도개선 시급“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5일 최근 가상자산 분쟁이 급증하면서 피해자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각종 분규 양상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김영배 의원이 국감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집중 심리를
- 이창희 기자
- 2021-10-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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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금융센터 건립 및 제3금융중심지 지정, 20대 대선 적극 활용해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이 15일(금) 5분 발언을 통해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20대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김대중 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북신보의 현금성 자산 중 20%(400억원) 이내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9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도민의 염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 건립 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지상 11층, 지하2층 규모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금융도시를 꿈꾸기에는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눈앞에 다가온 20대 대선을 적극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선물을 도민께 드릴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수준 기자
- 2021-10-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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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본격가동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가 10월 15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은 오평근 의원, 부위원장은 진형석 의원이다. 위원은 오평근(전주2), 김희수(전주6), 나인권(김제2), 박용근(장수), 박희자(비례대표), 이병철(전주5),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제3기 공공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평근 위원장(전주2)은 “1, 2기 특위활동에서 도출된 정책제언들이 전라북도 혁신도시 발전과 알짜배기 제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제3기 특위활동을 통해서 인구유입, 지역산업육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바 있다. 제3기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 이수준 기자
- 2021-10-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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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소통과 공론화에 전북도교육청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이 10월 15일(금) 제38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캠퍼스형 초등학교 운영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09년 135,336명에서 2021년 92,912명으로 42,424명으로 줄었고 도내 전체 425개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200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하는 등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들이 적게 배치될 수밖에 없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 간의 캠퍼스형 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캠퍼스형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A학교와 B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A학교로 입학해 1·2·3학년을 다니고 4·5·6학년은 B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는 구조로 이 경우 일정 이상 수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래집단 형성 및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 역시 막을
- 이수준 기자
- 2021-10-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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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 사용' 광역철도망 예산 호남권 전무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본래 설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비수도권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김이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등 수도권 중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사용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지적받았는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의원은 또“ 재정분권차원의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지역자율계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형 SOC 사업이나 굵직한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정책사업이 공모 방식 등으로 진행되면서 예비타당성 등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지역발전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려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지기는 커녕 더욱 기울어 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비수도권 낙후지역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낙후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 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
- 이수준 기자
- 2021-10-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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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목민광장 특집 좌담 참석해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0월 15일 희망제작소에서 개최한 「목민광장」 제21호 특집 좌담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 송창석 희망제작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담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현·차기 지방정부의 과제와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이 중요하다. 행정도 중앙집권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수평적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기초단체에 점차 권한을 넘겨주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역량이 성숙될 수 있으며,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을 넘어 진정한 지방자치인 ‘주민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방정부의 한정적 재정과 제한된 권한을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와 실천들을 이
- 이대희 기자
- 2021-10-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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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 서정리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곽미연 의원은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통시장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미연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서정리전통시장 상인회 임원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각종 대형유통시설과의 경쟁 등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상인회 회원들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시설의 출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지원책 마련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모인 만큼 좋은 성과로 나타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검토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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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는 19일 제213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오는 19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22일까지 4일간 이어지며 조례안 15건, 기타안 30건 등 총 45개 안건을 다룬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 개최와 함게 20~21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2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진행한 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과 함께 김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의『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최명진ㆍ김종혁 의원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보류된 『김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솔터축구경기장 시설 조성』등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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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박은경 의원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균 의원과 박은경 의원이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전용균 의원은 진건푸른물센터와 관련하여 왕숙지구 및 진접2지구 입주, 7,800여 호 규모의 남양주 진건지구 추가 택지 공급 등으로 하수처리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시설 확장 계획과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지상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하화 계획 및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4,330억원 규모의 다산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을 남양주시 교통문제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과 지역주민 의견반영 여부, 추진과정을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국장은 진건 7,800호 택지 지구와 3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한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계획승인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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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이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모임의 이영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수행업체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용역 중간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본 용역은 지난 6월에 착수하여 남양주시 치매 현황 및 지원체계 분석과 치매 지원·관리 사업에 대한 치매 어르신 부양가족 당사자의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용역수행업체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기존 치매체계 및 노인복지체계 기능 강화 ▲치매환자 및 가족부양자의 치매 관리 편의성 최대 증진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의 치매 부정 인식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영환 대표의원은“남양주시 치매·관리 선도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개선과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예방·관리 선도모델 연구모임’은 이영환 의원을 대표로 최성임, 원병일, 장근환, 김영실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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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기초연금 개편을 통하여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게 되면 노인복지의 질이 한 층 더 높아질 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우리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제공되길 희망 합니다” 조재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오산2)은 15일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라는 주제의 제9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의 ‘기초연금 개편을 위해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윤민석 연구위원, 극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정영모 교수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기초연금 개편을 통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는 우리 기초연금 전반에 대한 사항 뿐 만 아니라 기초연금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최옥금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개편과 같이 개선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제도의 개편을 같이 논의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 하였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바라보는 기초연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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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서유통단지 내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의원은 "15일 서울시 특교로 화곡2동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4억 원이 교부된다"고 밝혔다. 강서유통단지는 도매업체가 모여 형성된 단지로, 250여개 점포가 자리잡고 있다. 2017년부터는 서울시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로 선정되어 전문유통단지로서 거듭나고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활발히 개발 중이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 건립 등 주변 여건 변화 또한 반영해 역량을 강화코자 환경개선, 디자인 특화사업 등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활성화 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것으로 유통단지 내 고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및 관리해 상권 활성화를 이루고자 2019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고객지원센터는 국회대로7길 114에 건립되며, 지하1층 작은도서관, 지상1층 상품전시실, 고객쉼터, 지상2층 다목적실, 지상3층 소회의실, 지상4층 조합사무실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된다. 국비 12억 원, 시비 4억 8천만 원 등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번 특교금 4억은 건축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채우게 될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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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가 14일 양평군 입법 정책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양평군 입법 정책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 2021년 양평군 자치법규 개선 연구회(위원장 이정우, 간사 박현일 의원 외 5인)와 ▲ 2021년 양평군 입법 정책 연구회(위원장 황선호, 간사 윤순옥 의원 외 5인)를 신규 구성하였다. 각 위원회는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와 ‘양평군 입법 정책 개발 연구’라는 각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오늘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제출받아 전문적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진선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새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며, 의원 연구 사례집 발간, 연구단체 결과 보고서 등 이를 활용한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지속적인 양평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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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회 역량 강화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업무를 위해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15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은 7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에 발맞춰 시행됐으며,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법률고문은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입법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 심의 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을 수행한다. 최민수 교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인물로 현재 경기도의회 등에서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자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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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내손 중_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는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원 통합 운영으로 6년 동안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학생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ㆍ의왕시 관계자들 및 학교설립 추진위원들과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통합학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향후 추진 일정 및 학교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태환 의원은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 설립으로 교육현장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내손 중ㆍ고 통합학교의 설립이 추진 일정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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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버드내노인복지관에 후원물품 전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5일 권선동 소재 홍대장소고기집에서 후원한 물품을 버드내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후원물품은 500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으로 구성됐다. 조석환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값진 나눔에 동참해주셨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겨울을 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홍대장소고기집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배달 도시락용 소불고기를 1년간 후원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LED 전구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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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재委, 강남힐링센터(개포)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개포동 소재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1일에 개관한 강남힐링센터(개포)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박 위원장을 비롯해 문 의원・이 의원・김 의원・이 의원・한 의원・허 의원・이 의원이 참여했다. 강남힐링센터 개포는 삼성동 코엑스 강남힐링센터에 이어 두 번째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1353평의 대지에 211평, 지상1층 규모로 개포동 문화공원 내에 지어졌다. 센터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반이 있는 명상룸, AI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 베스트셀러와 전문서적을 비치한 북테라피 공간, 안마의자가 있는 개인 휴식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는 복합치유공간이다. 특히 무인 로봇 바리스타 카페는 비대면 소비에 대한 고객의 선호를 반영해 이목을 끌었으며 위원들은 로봇 바리스타가 제조한 커피를 시음해 보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 행정재경위원장은 “건강과 문화 등의 수요가 많은 때에 강남구민을 위한 힐링 공간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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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1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0월15일 14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영봉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미군공여지 반환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활동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시범사업 실시 기반 구축 등 소외된 계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수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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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의원, 광주역세권 A1.2 블럭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업보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처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A1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공공분양주택, A2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경기행복주택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02,588㎡이며 세대수는 A1블록 500호, A2블록 1,031호로 총 1,532호이다. 또한 A1(분양), A2(행복)블록 공공주택 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21년 12월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권 도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공사사업이 추진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입주자 사전검검 실시 때 현장방문하여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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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산세교지역 아파트 민원현장 정담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진행하여 오산 세교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더샵오산센트럴,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세교이편한세상, 물향기마을 꿈에그린 등)와 함께 아파트 주변 및 세교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입주자대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동탄역 주변 보행통로 및 가로등 설치와 삼미초등학교 육교 캐노피 설치, 5단지 상가주변 및 고인돌 공원의 주차장 설치, 물향기마을 꿈에그린 아파트 앞 수목원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개선, 13단지앞 상가와 오산소방서 사이 버스정류장 신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지곶터널(가칭) 및 필봉터널 조기 착공, 지곶터널(가칭)과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도로 신설, 세마초 주변 교통환경개선(방지턱 및 CCTV설치) 등,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 오산시, 경기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소통의 자리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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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의원,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 현장의견 청취 정담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3)은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본격 활동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가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것은 미래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활동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 대안 마련과 뒤처져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4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교 이관 시 학교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갈등을 설명하면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의 학교 이관을 즉시 중단해야 함과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교육자치를 펼치는 교육행정이 일방적 교육행정 진행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좀 더 나은 학습환경이 조성될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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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가칭]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안) 정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안)’은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 기관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별로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 개요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현황 통계와 25개 타 시,군 교육지원청 사례 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마련과 도비 보조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가해자와 위기학생 등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긴밀히 연관되있어 각자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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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15억 ‘꿀꺽’.. 이재명 도지사에 전수조사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최근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 부정수급으로 15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15일 게시되었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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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지역 유도.펜싱 학생선수 격려 '찾아가는 현장도의회'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유도·펜싱 종목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을 방문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비봉고 유도 운동부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교직원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순(더민주, 화성1)ㆍ오진택(더민주, 화성2) 의원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먼저, 비봉고 유도부 훈련현장을 둘러본 장현국 의장 등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점검과 승마체험을 실시한 뒤, 학생선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1982년 창단한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부는 양달식·김준호·정진선 등 유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개인·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펜싱 명문고교’다. 이날 정담회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에페 2관왕을 달성한 화성시 펜싱팀 양달식 감독과 지난 도쿄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특별히 참석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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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계획 변경)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2개의 안건과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이후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는 시민들의 눈길을 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인건비를 늘리는 등 시설이 더욱 확충되고,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기관에 새롭게 민간위탁된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2021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축계획 변경안을 담고 있다. 변경안에 따라 양주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17억 원을 더한 40억 원(추정가액)을 들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결로 양주시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은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사회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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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10월 칭찬공무원‘교하동 전혜경 주무관’선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달의 칭찬공무원으로 조인연 부의장이 추천한 전혜경 주무관(교하동, 행정7급)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전혜경 주무관은 경기도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로 재난 접수창구가 원활히 운영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취약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해결책 고안 및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한 대민지원으로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혜경 주무관은 농정업무 담당자로서 농지원부 발급과 공익직불제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 친밀한 성격으로 동료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형성하여 부서 내 긍정에너지 확산 및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은“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칭찬공무원을 추천한 조인연 부의장은“언제나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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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실태조사 실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경우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 감면 등이다.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이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지칭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장정순 의원은 “출산 후의 산후조리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산모가 많아 재정적인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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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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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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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 변경 및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의 자기 계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에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추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청년 지원 사업에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추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기념행사 등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0-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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