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3일 성남시 관내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협의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협의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학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근 금광중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중학교의 경우, 급식 관련 민원 해결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난 9월 급식실 증축 및 대원중-금광중 간 급식실 연결통로 공사가 완료되고 10월부터 두 학교의 급식이 재개된 바 있다.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두 학교 간의 공동급식 실시에 따른 불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금광중과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증축 및 연결통로 공사가 추진된 사안인 만큼, 두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중원구 내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 학교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해줄 것, 체육관 준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성은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종민·조현숙·정연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박한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양훈·엄성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안을 10월 15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 10월 1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및 예치금 등 남북교류 촉진 분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및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등 청년복지 ▲ 사회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및 부지매입비 등 주거복지 ▲ 일자리 창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고양새일센터 운영지원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일자리 관련 ▲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등이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공무원과 능평3·7리 이장, 오포베르빌아파트 동대표 및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능평3·7리 구간 방음벽 설치 대책수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 및 이장 등 마을주민들은 “오포베르빌 아파트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국지도57호선과 직근 거리 10여 미터로 가까이 있으며 도로 소음 측정결과 주간 73DB, 야간 68DB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밤낮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공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생활 및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가 되기 전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속카메라 위치 변경 또는 추가설치와 해당구간에 소음이 적은 저소음 포장도로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주거환경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설치 관련 건의사항을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 시설관리직 주무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 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 자리에서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며 내용 증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이를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50대 가장..끝내 극단적 선택..수수방관한 지역교육청 질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12일 게시되었다. 황대호 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지난 9일 광명시 꿈의학교 ‘행복나누미’ 활동에 참석하여 지역 학생들과 함께 기부물품을 제작하고 기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함께한 광명시 마을교육공동체 ‘행복나누미’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녀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고자 2015년에 결성된 단체다. 해당 단체는 광명시 소하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통해 임신앨범과 성장앨범, 원목 장난감 제작하여 미혼모 시설에, 팥 음식팩 100개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사들에게 기증하였으며, 마을 내 봉사단체와 협업하여 소하1동 70여 어려운 이웃에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배달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나눔 등 각종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은 꿈의학교 학생들과 목공 장난감과 밑반찬 등 단체에서 제작하는 각종 기부 물품들을 만들고 배달하는 나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와 태평수 신촌휴먼시아 2단지 부녀회장, 박치윤 소하휴먼시아 6단지 통장 등도 함께했다.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는 “오늘 꿈의학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과정 및 관련 사업의 단위학교 추진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현장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정윤경 위원장은 “소위원회활동을 통해 일선학교를 위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 강화와 본청-지원청-학교의 수직적 의사결정 한계를 벗어나 수평적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과정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관련 사업은 ‘사업자의 경쟁 과열 부작용과 행정력 낭비, 학교에 보안ㆍ통신장비 관련 전문인력 부재, 학교의 요구와 다른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사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더민주, 부천3)의원은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더민주, 광명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려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 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가 지역의 안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육군 제11사단 61여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대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하였다. 이날 위문에는 전진선 의장과 이혜원 의원, 윤순옥 의원이 함께 하였으며, 국가와 군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에 애쓰고 있는 군부대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군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별도의 국군 장병들과의 만남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대 내 장비현황을 살펴보고 안보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61여단 김희찬 대령은 “군민의 안전과 국군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군민과 상생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군사보호구역 내 안보임무가 무엇보다 막중한 만큼 의회에서도 군부대지원조례 등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연장됐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교류 정책마련,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남북교류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협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염종현 의원은“앞으로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과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대북전단살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한 다문화교육 예산 85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20년 36,411명, 2021년 40,667명으로 전년 대비 4,2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도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70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준모 의원은 “해마다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부 교육회복 신규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다문화학생) 맞춤형지원 사업 강화 및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 등 다문화교육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5억원 이상 증액하여 다문화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성남2)는 지난 12일(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관계공무원들과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운영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3개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더민주, 비례대표) 부위원장, 김미리(더민주, 남양주1), 송치용(정의당, 비례대표), 신정현(더민주, 고양3), 유영호(더민주, 용인6), 장태환(더민주, 의왕2),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이 참석하였고, 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국 곽원규 국장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꿈의학교 성장세가 한 풀 꺽여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 던 한계점(유영호 의원)을 비롯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꿈의학교 중도포기자 발생 등 애로사항은 없었는 지(송치용 의원) ▲경기꿈의학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수규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의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수규 서울시의원과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아해협의회(회장 최재광), 주식회사 플랫폼레인(대표이사 강신천)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아해’와 영화제를 계기로 (가칭)동대문영화교육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무청중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어린이 창작영화제 ’는 1960년대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던 한국영화촬영소 부지에 개교한 서울동답초등학교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영화마을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영화교육을 통한 전인교육’을 목표로 2016년부터 시작한 창작영화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영화진흥위원회, 동대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호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내 보호수 및 마을숲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과 마을숲의 현황과 함께 마을숲 소실의 가능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숲 거버넌스 구축과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마을숲 관리조직에 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기-고양시제1호보호수인 고양시 산황동 보호수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부지 확보, 보호수 자가 치료 방식 등 재생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현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고양동 보호수 공원화 사업과 고령군, 구미시 보호수 사례를 예로 들어 보호수의 가치 및 기능 제고의 필요성과 산황동 보호수 주변 공원 조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연구회’는 12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간담회를 열고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소속 위원인 박연숙, 이창현, 정흥범, 차순임의원과, 화성시 사회적경제과장 및 사회적경제센터장 등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관련 3대 조례(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내년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내년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운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지원 및 다양한 지원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간접적 융자사업, 창업육성사업, 지속성장지원사업, 협업화지원사업, 사회적경제활성화 추진단 혁신과제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표의원인 박연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및 기금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과 공유하여 11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 실현을 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0만원씩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사전에 검토 요청한 특별건강검진비 편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 검토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한 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5일 사전 협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성과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남종섭 위원장은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건강해야 한다. 또한 직원 건강을 위한 지원에 직종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관우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부서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위원들은 1일차인 12일 △진위천유원지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현장 △송탄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으며, 2일차에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현장 △청년숲(통복시장)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3일차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조성 현장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현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관우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은 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이종한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부서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위원들은 1일차인 12일 △세교지하차도 △군문배수펌프장 △해창농장을 방문했으며, 2일차에는 △안중역 건설 현장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농업회사법인 ㈜좋은술, 3일차에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현장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종한 위원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 나와 보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된다”며“평택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곽미연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담당부서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점검한다. 위원들은 1일차인 12일 △㈜에어프로덕츠코리아 △배다리 생태공원 △배다리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2일차에는 △시청 신청사 부지 △에코센터 △석정근린공원 부지, 3일차에는 △서부복지타운 △안중도서관 △안중보건지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곽미연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평택시 주요 사업 현장을 다니며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일정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이 ‘2021 풀뿌리 의정대상’복지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ICOLA, 이사장 김승애)「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협치, 복지, 환경, 행정혁신, 우수입법 등 5개 분야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및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임정미 의원은 2019년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그 해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이 전무하였던 공공시설에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임정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및 확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사법적폐청산연대가 12일 “이정훈 빗썸대주주에 대해 기소된 형사재판 판결시까지 보유주식 매각금지 또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 범죄수익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예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은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9월 28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언급했다. 이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에 따르면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약 6개월 간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했지만 재계약 협의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 혐의는 결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신고 요건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정덕남 시의원은 임곡3지구 도로확장 신설포장 공사 현장을 연일 하루2~3차례씩 찾는다. 흙다짐을 하는데 포클레인만 갖다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정도의 길이와 넓이의 도로라면 다짐에 있어서 진동로라나 그레다로 공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는게 맞는지 골재 재료가 육안으로 보기에 불량 같은데 제품하자는 없는지 국가공인 기관 내 샘플을 의뢰했는지를 관계기관에 질문했다. 감리단이 공사 검침을 과정별로 했는지와 평판재하 시험을 했는지에 대한 사진들과 검침서류를 가지고 보고하도록 했다. 아스콘 포장이 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재료를 실은 덤프트럭이 지나는 땅에 바퀴자국이 눌러지는 것과 유제를 뿌린 뒤 곧바로 아스콘을 부어 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관계부서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중단되게 했다. 유제를 뿌리는 것은 보조기층과 아스콘이 잘 붙도록 하고 방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아래에서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양생시간도 없이 곧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였기 때문이며 자재를 실은 트럭이 다니는 곳이 바퀴자국이 날 정도로 꺼지는 것은 다짐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다.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일지라도 보수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상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은 도로 폭이 좁고,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언론조사에 따르면 ‘주차 및 도로이용 불편’이 전통시장 이용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42.7%)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증설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으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객은 대한 부담을 토로해 왔다. 이에 임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광·은행·중앙동)이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료 감면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1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를 근거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변동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변 항만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 창출 및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이라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단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1단계와 2-3단계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201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2단계 배후단지는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이다. 2단계 배후단지 중 2-1단계는 공사 중이며, 2-3단계(1종)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나,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단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 인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0월 12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협약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융기원은 국내 최초의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각종 융합기술을 통해 도 사회문제 해결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Untact시대 경기남‧북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 추진하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기남부 및 북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가구, 섬유, 식품 등 융합 정책연구과제의 수행, △기업지원사업(시제품제작, 마케팅, 시험분석)등 연계 협력, △기술이전 및 대상 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공동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기술정보 교류(교육, 세미나 등)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기념일 행사에서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발전과 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 의원은 그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반영한 관계 법률 개정 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발굴 등에 앞장서왔다. 또한 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도내 유초중고 학생 1인당 4만원의 도서비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최 의원은 중앙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에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끝으로 최영규 의원은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당의 발전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로부터 장애인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춘봉 회장은 “장애인들의 복지 발전과 인권 확립,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전했다. 유재광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은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이 지난 9일 영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숨진 故 정인 양의 묘소를 찾았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의 어린이 전문 화초장지인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됐으며, 이날 박의원은 묘원을 찾아 안타깝게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작은 생명을 추모했다.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관리하는 송길원 목사는 "정인 양 장지에 전국 각지에서 지금까지도 추모 물결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정비 및 지자체 시스템 점검 등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정인양의 묘소가 양평 서종면에 위치한 사실을 알고 인근 갤러리에서 정인양 관련 전시회가 열려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며, "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입법과 조례 등이 신속하게 재정비되길 바라며, 우리 양평군도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점검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2일(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을 찾아 조성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먼저 주경기장을 찾아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조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전북선수단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문건위원들은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실내훈련장 등 국제양궁장 내부 시설을 점검하며, 양궁장을 이용하는 선수 및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국제양궁장이 전라북도 양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건립예정인 전지훈련센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은 2013년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임실군 오수면에 98억원을 들여 부지조성(73,683㎡), 주경기장(29,400㎡), 보조경기장(5,000㎡)경기운영시설(2,674㎡)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 준공 이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일반인 대상 양궁체험 등 전라북도 양궁문화 활성화에 기여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 의원)은 12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과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김남수 아동권리팀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마재권 회장, 마한나 사업부장, 성남시 표완구 회장, 안산시 김유신 부회장, 노진형 감사 등이 참석하였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인사말씀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안해 주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5억 원(보조금 지급대상 149개소, 종사자 447명 기준)의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상임위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관내 학교의 급식경비가 식품비와 인건비로 분리돼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2일 제2회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 ‘지속 가능한 경기도 학교무상급식 정책 방안’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의 안정적인 학교급식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기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정률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2021년 대비하여 학교급식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세부적인 증액범위는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급식경비의 분리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이후 2월과 4월 두 차례 정책조정회의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인건비 등 분리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합쳐진 총액을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적정 식품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 6일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이 전년대비 5.2% 증가한 4억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실제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특정 국가에 수출이 편중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농식품 수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먼저, 국 의원은 “2020년 전라북도 농수산식품의 품목별 수출실적에 따르면 신선 농산물 수출이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했는데, 전라북도는 오히려 23.6%나 감소했고, 전체 점유율도 6.1%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작년에 전라북도 농식품 수출액 증가에 지대한 공헌을 한 품목은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가공농식품인데, 이는 도내 글로벌 펫푸드 기업에서 생산되는 펫푸드 사료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08%나 증가하면서 도내 농식품 수출액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국 또한 여전히 중국, 일본, 태국 등 3개국에 50% 이상의 농식품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병용 의원, 임정미 의원, 안광림 의원, 이준배 의원, 김명수 의원, 정봉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안건심사 결과 안건 41건이 가결되었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 총 규모 3조 7,394억 9,91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2억 4,681만 9천원이 증액되었다. 그 외에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시민들과 함께 분담하고자 의원 공무국외 연수비 등 행사성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이번 제4차 추경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2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현관 앞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평택5)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체결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 9월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전격 제안하였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종전선언을 통해 불안한 평화를 끝내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수원7)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종전선언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절실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회 3층 정책위원회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도민들에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여의 문을 열어 놓았다.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도민제보 참여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보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대표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하여 언론홍보지원단(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제정됐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체육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비만 등 신체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실시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21.9%에서 2019년 25.8%로 증가했고, 근·골격 및 척추 이상 유병률 또한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들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경기도 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희정 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지원․운영의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8일 부천고등학교 교장 및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 전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부천고교 관계자는 지역적 현황과 교육의 질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부천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로 교육의 심각한 어려움, 교육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경기과학고), 동북(의정부 북과학고), 서북(부천 최소1개교 필요)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의 다이어트 필요성 등으로 부천고의 융합형 과학고로의 전환으로 예술고와 특성화고와 함께 클러스트형 특수목적 운영체계인 새로운 형태의 미래과학고를 제안했다. 또한 과학고는 입시 중심이 아닌 과학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터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부천시 전체 차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부천시 소재 고등학교의 질 향상과 부천고의 융합형 미래과학고는 부천공고의 마에스터고 전환 및 경기예술고의 발전과 함께 융합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제정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협동조합인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간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및 친환경 아이스팩 제작 권고 등의 사업 추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최근 ESG경영, 업사이클링 등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현옥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도의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시민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이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이천, 여주, 광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한 도자기술이 인정받아 왔으며, 도자문화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교육·연구·홍보 사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도자와 관련한 경기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시․군과 협조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각 지역의 도자문화를 엮어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지 의원의 구상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648개 도예업체 중 54.7%인 902개의 업체가 있는 등 우리나라 도자문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지역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말하며 “수도권은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중 1천제곱미터, 300평 이상이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되어있으나,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특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원주민의 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ICOLA) 주최로 열린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의정대상(복지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ICOLA, 이사장 김승애)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협치・복지・환경・행정혁신・우수입법 등 5개 분야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 시상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숙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상이다. 이영아 의원은 지난해 4월 하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제정한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지역편의점 및 반찬가게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신수원선의 장안구 구간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황경희 의원은 “신수원선의 착공 지연으로 장안구민 및 수원시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구도심 환경 속에서 어려움 또한 더욱 가중되고 있어, 신수원선의 장안구 구간이 포함된 공구의 조기착공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수원선은 인덕원부터 수원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장안구민과 수원시민의 애환과 노력이 담긴 숙원 사업”이라며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간선축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수원 전역의 교통 발전과 사통팔달 수원시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현재 장안구를 지나는 1번 국도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의 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통 체증의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차량이 주는 소음과 매연은 온전히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신수원선 확정 고시 후 타 지역은 착공 및 시공사가 결정돼 공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12일 제36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2개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최인상 의원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상임위를 옮기는 사보임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부결 처리됐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 황경희 의원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 신수원선의 장안구 구간에 대한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조석환 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현재 아동에 대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제5차 장애인 테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왕성옥 의원은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미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법제화 하였으나 여전히 영유아 조기 검사 등에 필요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발달 지연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하여 이러한 영유아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서의 공감과 실천이 너무 아쉽다” 면서,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장애의 조기 검진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성옥 의원은 “이러한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법제화 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효과성 있는 장애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제도화”하겠다고 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쓰담걷기”)는 이삭을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을 결합한 플로깅(Plogging)에서 착안한 환경정화활동을 말하며, 말 그대로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에코백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것을 뜻한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환경정화활동에 적극 나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환경보호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쓰담걷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및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쓰담걷기 활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는 경기도 자연휴양림의 입장권이나 모바일 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도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하여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하여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은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체육․관광분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관계 단절로 도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퍼진 정서적 불안은 가족과 이웃 간 일상의 갈등을 촉발하고 사회적 위기로 확장될 위험을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으로 삶을 치유하고 끊어진 사회의 연결고리를 되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도민의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조직 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경기도를 수도권의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비교하면, 전체 예산 대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