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의정활동 협의와 집행기관 당면사항 보고 청취를 위해 6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먼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행사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 등 「지방지치법」개정에 따른 추진사항과 김포시의회 청사건립공사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제213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고, 그 간의 민원처리 현황을 살폈다. 내부회의를 마친 의원들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관련 추가 보고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 출자 동의안 △김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 등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김포의 중요한 관광자원이자 시민의 염원이 담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첫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개관행사를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참가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꼭 지금 개최를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입지 등 유치의 필요성을 부서에서 좀 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인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도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나 고유하고 특색있는 정책의 홍보, 한국어 보급 등 교육 및 학술 협력 등을 통해 경기도를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리는 지역 외교활동 정책 수립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경기도 공공외교”로 정의내리고, 도지사는 이를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경기도 공공외교 업무를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공공외교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제고하자는 개념으로 ‘공공외교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지역 홍보, 특히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므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월문초등학교가 ‘월문아란뜰’ 체육관을 개관했다고 6일 전했다. ‘월문아란뜰’은 체육관은 총 사업비 22억 원, 연면적 730㎡(221평)규모, 총 6개월(2021.02.22.∼2021.08.27.)공사기간을 거쳐 최근 준공되었으며, 향후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목적 휴게시설 용도로서 사용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에 개관한 화성월문초 월문아란뜰 체육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천·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었다”며 “체육관이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며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 역할을 해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담회·토론회 등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화성지역 건설·교통뿐만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제안되었다.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해 1986년 기금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1997년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고, 이후 2003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가 공포ㆍ시행되었으며, 2004년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원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관리ㆍ운용되고 있다. 2021년 사업현황은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3,450만원(도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은 도내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 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기금의 운용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적 요건도 모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재난 상황을 인정하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중 교육재난으로 인해 교육복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ㆍ지급시기ㆍ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난 8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유영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야 하는 책무를 지닌 지방자치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6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는 ▲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였고, 이어서 ▲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 서초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7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안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드코로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모험이 아닌 상생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임해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지혜롭고 담대하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초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고령과 장애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 등 재택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의료기관 중 절차에 따라 일부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ㆍ지원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도 재택의료센터 지정과 기능,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포상 등을 포함했다.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진료과목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의원은 “최근 인구의 고령사회 진입, 의료기술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의료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성, 비례)와 경기도청은 10월 6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사진과 독도를 사랑하는 청년 작가들의 회화 작품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독도 사진전 기획 작가인 주대선 작가의 작품소개로 진행되었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여 경기도민의 독도에 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되었다. 장현국 의장은 “며칠 전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며 독도를 형상화한 음식에 일장기를 꽂아 내놨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독도를 향한 일본의 헛된 야욕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의 영토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위원장은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다. 일본의 영토 침탈야욕과 망언 속에서 독도를 지켜낼 방법 중 하나는 독도는 우리의 땅, 우리의 섬임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다.”라며 “많은 도민들이 외롭고 고립된 독도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조화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그곳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독도수비대를 그린 작품 등을 통해 독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현재 심리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감염병 대응 의료인과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재만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인과 현장대응인력의 우울증, 불안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면서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심리 방역을 펼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일 있을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상위 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들을 함께 개정하였다. 실제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유관기관들 간의 업무 중복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각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6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파주시 이관은 미루고 도의원을 배제한채 휴게소의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를 진행한 건설국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관리운영권이 없는 경기도가 새로운 휴게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모순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의 여부를 떠나 도의원을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회의를 열지 않을거라고 알려준 뒤 갑자기 도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채 서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자유로 휴게소 이관 건을 포함한 건설국의 도의회 경시 행태가 한계치에 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우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수당,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유지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부문(지방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렸다. 윤창근 의장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공공디자인 진흥,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경청하는 의회,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 구현으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윤창근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 상을 받은 것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시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최일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경기도학생교육원 용인학생야영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기도학생교육원 분원인 4개 학생야영장의 ‘모험체험 시설 개선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학생야영장의 노후화된 모험체험 시설 개선을 위해 신규 모험체험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4개 학생야영장(용인, 여주, 포전, 김포)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경근 의원은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으로 향후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체험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은 “용인지역 특색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별적 신청 방법 등을 도입해 학생야영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사업 지원 및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사항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설개선비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규정 처분주체, 대상 및 기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 3%밖에 안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여성 버스운수종사자들은 물론,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도내 운수업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내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조성 사업들이 시행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5일 동탄중앙이음터 개관 5주년을 맞아 이음터 운영현황 및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미숙(더민주, 군포3), 박옥분(더민주, 수원2), 서현옥(더민주, 평택5), 원미정(더민주, 안산8) 도의원, 박혜옥 포천시의원, 김태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전성룡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여사 등이 함께 했다. 문 부의장은 “동탄중앙이음터는 화성시만의 학교복합화모델로 마을과 주민, 학교를 잇는 공간으로 중앙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문화생활 복합시설의 모범사례로 생활SOC의 대표적인 우수모델이라며 이음터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별도의 기념식 없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이루어졌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코로나19의 발병과 확산, 그리고 장기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경영위기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며, “유례없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서민경제는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 임대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면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력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후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20.7.14.), 가장 큰 애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 율전초등학교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함께 내진 공사, 외벽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학교 안전 및 미관 개선으로 지역 내 최고의 교육시설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5일 율전초등학교를 방문해 ‘율전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율전초등학교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수원교육지원청 시설과 등 관계 공무원과 다목적체육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 현장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황대호 의원이 확보한 총 72억 원의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통해 현재 율전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현황과 연결통로 추가 설치 방안, 학교 내진설비 강화 및 외벽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과 점검 사항들을 살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하여 2022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체육관 설계상 본관동과 체육관을 잇는 연결통로가 빠져 있어 체육관이 건립되면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체육관과 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엄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인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당사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하여 함께하는 회복의 의미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과 그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과 슬픔을 넘어 자살을 알지 못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환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도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경기도가 지난 1일(금)부터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지급대상이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이면 모두가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치고 장기화가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 k-방역은 전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정부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국민의 일상은 말로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골목상권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언제 도산할 줄 모르는 벼랑 끝에 놓여있다. 또한, 코로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 초등보육전담사 선생님 11명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의 8시간 전일제 전환에 관해 논의하는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초등보육전담사들은 “현 경기도 초등보육전담사 대부분인 약 90%가 단시간의 짧은 돌봄운영시간(13시~17시)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돌봄의 질 저하와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안에 따라 교사와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정규교육과정과 보육에 집중, 맡은바 업무에 전념하여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교육부 초등보육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입장과 교육청, 학교의 견해,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황 청취,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적정 운영시간(8시간 전일제)요구 등 다양한 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초등학생 등굣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받고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 의정부시청 하수관리과 담당자 등을 대동하여 현장 방문과 상태를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펼쳤다. 해당 주민들은 “2021년 7월 입주 후 관할 학교인 서초등학교 학생 등굣길이 입주 전과 차이 없이 여전히 불편하며 2학기 등교를 앞둔 저학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며 “등굣길 개선을 위해 백석천 길(하천 진입로) 신설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백석천 진입로 개설 위치 논의 ▲아파트 입구, 능서들교 부근에서 백석천 호안 연결을 논의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백석천 하천환경 개선 및 수해 방지 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능서들교와 평안교 사이 진입로(목재계단)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과 최정희 시의원은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능서들교 우측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지난 6월 일산대교 무료화를 요구를 위한 이사장 면담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한 이후 이날 방문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고속도로 관리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현장 방문이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은 “지난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위활동 이후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간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으로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관계자의 사업현황 설명이후 질의시간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제3경인고속도로의 사업시행 초기출자자 비율에 대하여, 신정현 의원(더민주, 고양3)은 2012년말 자금재조달과 이후 MRG(최소수익보장약정)비율에 대하여 각각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신정현 의원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도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이용 프로그램 개발,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민 참여방안 등을 자문하도록 정하였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도민의 주거환경에 질적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밝히며,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도시공원 관리ㆍ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원관리의 인력 및 재정난이 해소되면서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21. 7. 14.)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3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구역 내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6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1항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제공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시ㆍ군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등이 확보되도록 하여 역세권 지역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환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훈창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가 어떤 이유로 제외되었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원상 의원은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전 증진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성실한 심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 15일과 1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19일 제2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수원 올림픽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4번쨰 수원수요문화제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하고 수원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간소하게 추진됐다. 수요문화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이주현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환 의장은 “세상 밖으로 진실을 알린 할머니들의 용기와 아픔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나아가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인권평화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1)이 5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최 ‘2021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광역부문)을 수상했다. 김영준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저출생 고령사회를 맞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정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며 “오늘 수상을 계기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도민 복지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총 15건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 421건의 조례안˙건의안˙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 72억 원, 2021년 본예산 48억 원 편성에 기여하였으며, 그 성과로 2020년 경기도의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무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프로야구 레전드 임호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야구계 인사들이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을 구성해 독립야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년 넘게 계속된 ‘독립야구 발전을 위한 정책모임’은 10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TF팀은 한국독립야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 운영을 통해 독립야구리그와 선수 지원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TF팀은 KBO 10개 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야구리그의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지자체나 기업의 후원 모델을 도입해 독립야구단의 지역연고제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형 스포츠 문화가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TF팀 회의를 주재한 이영주 의원은 “2003년 실업야구팀이 모두 해체되고 프로야구 1군 리그가 야구를 대표하게 됨에 따라 야구의 다양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0월 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새로 개교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산학협력관 설립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게임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이 되면 현장실습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대재해법이나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교 밖 현장실습은 갈수록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맞춤형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9월 경기게임마이스터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협력단 설립·운영을 논의하였으며, 지정 동의 신청서에도 산학협력관 운영계획이 포함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의 설립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제 규정 미비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의 최초 마이스터고로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개강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지난해 저도 제10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을 이수한 바 있고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시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복지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제11기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생 서로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민주, 광명1),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과 도내 사회복지기관장 등 24명이 참여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지정되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강남구 언북초등학교가 개축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9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언북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학교 지정 철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은 교육부가 40년 이상 경과되어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학교 시설을 개량하는 프로젝트로,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관내 사업 대상학교를 발표했다. 그런데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결여하고 일방적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큰 논란을 빚게 되었다. 특히 강남 언북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정문에 대규모 근조 화환이 배치되기까지 했다. 성중기 의원은 해결을 위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무리 학교를 위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조로 강남교육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언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은 10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관내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염종현 도의원은 제8대, 제9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두루 거치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경기도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킨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활동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 수상까지 이어졌다. 염종현 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희귀동물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배송이 고속버스·일반 택배, 또는 퀵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살아있는 동물들이 짐짝 취급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배송되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택배 발송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운송방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법」제9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다. 법망의 허술함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기호를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행정식으로 만든 규정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20년 8월 신설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단 6종만 해당된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 따라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1,116곳에 18,867대가 있었고, 6개월 동안 184곳에 고작 3,573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폐지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932곳에 15,294대의 폐지해야 할 노상 주차장이 버젓이 남아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 주차공간 폐지가 더딘 이유로 “그동안 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 민원과 주차난 발생으로 인해 일괄적인 폐지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폐지 대상이었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5일 오후, 삼양동 솔매로 10길 인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사항과 안전을 점검하고,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정비하고 있는 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된 곳이다. 지난 7월초 이와 관련된 민원을 확인한 이용균 의장은 즉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노후화된 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강북구청 집행부에 전달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이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노후화된 급경사지에 계단과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로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길·빗길 등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균 의장은 지난 8월 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해당 도로를 방문해 주변 시설과 도로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며 이날은 계단과 난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방문해 강북구청 집행부 그리고 공사 관계자와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동숭동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체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의 위험도에 비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 강성택 의원은 “구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지난 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강’이라는 주제로 의원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전문 강사인 이윤미 강사를 초빙하여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과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부패를 바라보는 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에 따라 공직자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특히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갑질 방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의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특강은 부패방지와 청렴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청렴에 대한 기준에 맞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일 의장실에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 관계자들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부천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한 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등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지원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부천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공장의 신‧증축 규제와 공급 가능한 공장용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기업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규제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부천시의 계획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업유치 활성화의 촉매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운 의원은 “부천은 제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의 산업단지 유치를 앞두고 있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조례제정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경기 진로전담교사 배치 10주년 기념 행사의 축사를 통해 진로진학상담 교사들을 격려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교육부가 2011년 중등학교 교원자격에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함에 따라 그 해 9월부터 전국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경기도 내 1,132명의 진로전담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대학 진학과 취업에만 취중해 온 학교 현장에 진로진학상담교사제의 도입은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국가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진로·진학 설계 지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통찰하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선생님들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 참여 없이 무관중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들이 5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로 포장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줄려고 한다"며 고소를 예고하고 나섰다. 감정4지구는 대장동과 '판박이'처럼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지케이개발이 주축이 된 부국증권 컨소시엄이 각각 50.1%, 49.9% 지분을 가졌다"며 "김포판 제2의 화천대유"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민간사업자인 ㈜지케이개발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공사는 ㈜지케이개발에 구역 내 사유지 면적기준 50% 이상의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2018년 3월 ㈜지케이개발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공사는 검토결과 토지주 동의서 54%를 확보했다며 같은 해 12월 부국증권 컨소시엄(부국증권 19.9%·케이프투자증권 15%·쌍용건설 10%·지케이개발 5%)으로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2019년 10월 4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부분 49.9% 지분으로 민관합동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이 10월 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정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을 넘어 2035년에 13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만 반복하며 제도탓 만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시민편의와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조차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호 의원은 이를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공공기관‧공기업의 경기북부지사 설립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기업과 공익단체들의 사무실까지도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1일 금요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을 처방받고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약력관리제도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포괄적 약력관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사업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 상담, 찾아가는 의약품 관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총 526개 약국이 사업에 참여했고, 2만 3,727명의 시민에게 포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0월 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김서현·손동숙·김완규·윤용석·김보경·김운남·정판오·정봉식·박소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을 넘어 2035년에 13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 출범을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만 반복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고양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공기업과 일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고양시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공기업의 경기북부지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 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업과 단체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서현 의원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인용하여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고,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으며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 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11일 간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가운데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발족한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통해 의원별 관심분야에 따라 대표 조례 제정에 노력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유네스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정덕영 의장 대표발의)’, ‘양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근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순덕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창 의원 대표발의)’, ‘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미령 의원 대표발의)’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삼고 그동안 힘차게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드리기 위해 실효성 높은 의원발의 조례 입법에 더욱 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