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례와 의정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SNS 캐릭터인 ‘소원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이나 포토툰, 카드뉴스 등 도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나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생활 콘텐츠들도 함께 제작·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의정활동 및 조례를 소개하는 서포터즈 운영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경기도의회 SNS가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례와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기 신도시 정책과 경기도 주거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9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재만 교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수준을 말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주거권 강화를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기본주택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발제하였다. 그리고 우리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토지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한 토지 가격의 상승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과 그러한 분양형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 정책 방향을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특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최근 인구 감소, 관광객 축소 등 시급한 가평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7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지역 성장방안 연구를 요청하고 연구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읍·면·동 101곳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함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인구소멸지역 성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동북부인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을 가장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가평군에 지역 쇠퇴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인구감소는 노동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성장율 저하 및 소비절벽, 안보유지를 위한 병력감소,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된 핵심 연구 주제는 인구소멸 위험 대책, 관광문화 발전전략, 규제개선 전략 등 3가지 지역 성장 정책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은 현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의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시설 운영에 대한 현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인연금과 수당에 관한 해외사례를 들어 국내 소득보장체계의 미비함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조례 도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은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시설 기능 향상 중 우선순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효순 기흥직업지원센터 시설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실태와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보장 차원 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현주 바람꽃직업적응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연천·가평·양평 등 경기지역 3개 군의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천·가평·양평군의회 의장단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적용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과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4차례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장단은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숭태 의장은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반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중석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29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됐다. 최 교수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최근 해외 동향과 경영 사례,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성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군포시의회의원들은 교육 후 평소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했던 사안과 군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및 타지역 성공 사례 등을 질의했다. 성복임 의장은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며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수립해 군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7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양평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하여 양평지역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양평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고졸 취업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양평교육지원청과 직업계고, 일자리·취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전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양평군청 김정임 팀장, 양평진로체험지원센터 정종희 센터장, 양평전자과학고 김종표 교감 및 직업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양평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대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 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내 취업 연계 대상 기업체의 부족 등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업계고 인식개선 연수 활성화, 지역 기업체 및 중·고 진로 연계 활동의 개발, 양평지역 직업생태계 지도 제작, 양평지역형 일자리 창출, 사회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여야”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27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양평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하여 양평지역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양평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고졸 취업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양평교육지원청과 직업계고, 일자리·취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전승희 의원을 비롯하여,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양평군청 김정임 팀장, 양평진로체험지원센터 정종희 센터장, 양평전자과학고 김종표 교감 및 직업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양평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대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 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내 취업 연계 대상 기업체의 부족 등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업계고 인식개선 연수 활성화, 지역 기업체 및 중·고 진로 연계 활동의 개발, 양평지역 직업생태계 지도 제작, 양평지역형 일자리 창출, 사회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이메일(zzinga72@korea.kr),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홍선의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3개 군의회(가평·양평·연천) 의장은 28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건의하였다. 이날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등 3개 군의회 의장은 이용철 행정1부지사 및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을 반영해 가평·연천·양평군에 대해서도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강화·옹진군과 같은 단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4차례 거리두기 연장 등 팬데믹(대유행) 지속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영업을 포기하고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역민의 생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행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8,999명 중 3개 군의 확진자 비율은 양평(32명), 가평(17명), 연천(8명) 등 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 경기도 광교 신청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준비 및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방재율(더민주/고양2)위원장, 김영준(더민주/광명1)의원과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등 집행부 관계자 및 BF인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전문가 브리핑 이후 현장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방재율 위원장(더민주/고양2)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준(더민주/광명1)의원은 “BF인증 실사를 대비한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무원 등 사용자 입장에서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및 도의회 신청사는 장애인 등 이용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BF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2020.10.14.) 취득하였으며, 다음달 10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가 26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는 총 2,647,967건으로 총 1,318,585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는 409억원이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총 11,687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70,969개소의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6곳 중 1곳이 비대면 진료 중인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1,90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건수의 약 72%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67,359건 ▲상급종합병원 212,6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이상이 전체의 43%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질환은 고령층이 많이 겪는 고혈압이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 의원, 군포2, 더민주)은 28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체계 구축현황 검토를 통한 경기도 SDGs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SDGs 이행 모델 개발 및 SDGs 관련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경주대학교, 로고스 칼리지)는 “SDGs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수준의 SDGs 이행체계 구축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수준의 적극적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행정부서들의 업무 범위 조율 및 정책들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SDGs는 한 분야나 하나의 정책을 바꾸거나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2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와 화성시청 도로과의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숙원사업 내용은 천천리 1.2.3.4.5리의 주민들이 국지도 98호선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육교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 곳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인들로 노후가 된 육교를 건너야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불편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신청하였으나 원거리를 돌면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천천리의 1.2.3.4.5리 이장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후 관련 부서의 주요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무용지물인 육교를 철거하고 기존에 멀리 위치했던 횡단보도를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설하는 방법과 횡단보도를 한 곳 더 추가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였고, 담당 관계자들은 즉시 착공하여 한 달 이내(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준공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오진택 의원(더민주, 화성2)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28일, 장흥면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2021년 하반기 부패방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을 향상하고,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원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근간이 되는 부패방지 교육의 비중을 확대했다. 교육내용의 핵심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다. 시의원들은 청탁금지법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도 충분히 숙지했다. 의원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 총 21개 행위기준이 담겨 있다. 시의원들은 의원행동강령에 더해 다른 기초의회의 사례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분석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도 미리 파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8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강서구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용연 의원은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CP2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19년 8월 마곡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82,724m2) 개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지침 변경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 후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법이다. 실거주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이를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허용한 것은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해 MIC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정·후문 앞에서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와 함께 국방부의 보훈단체 수의계약폐지에 항의하고자 1급 중상이용사들의 휠체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휠체어 릴레이 1인 시위는 국방부의 '보훈단체 급식 및 피복류 수의계약 폐지 제도' 정책이 국가유공자들의 존경과 예우 등 법령에도 맞지 않다며 규탄 시위를 오후 2시까지 이어갔다. 이에 보훈단체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전쟁터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들로 이루어져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서 상이를 입고 불구의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을 돌보고 해야 할 국방부가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노릇 아닌가"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에 시행하려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일자리 및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Ⅳ(대표 남홍숙)는 28일 오후 2시 3층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인시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용인시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중헌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가 '지역 인프라 활용과 태권도 투어리즘을 통한 용인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용인시에 유도, 태권도 등 체육 분야의 우수 인재가 많다는 강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제 문화행사 유치를 체육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다만, 국제 문화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홍숙 대표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를 위해 특강을 준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강을 통해 용인시의 장·단점을 살펴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90명이 2021년 9월 28일 10:3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분권자치 강화 없이 지역혁신 없고, 지역혁신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 없다”는 내용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와 유권자께 드리는 지방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최만식 의원, 유상호 의원, 조재훈 의원, 방재율 의원, 최종현 의원, 김재균 의원 등 82명의 도의원들은 이날 “지방정치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역량을 강화하고 분권과 주민주권의 실천에 솔선하여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실천, 그리고 실행에 힘써 왔다”며, 지역 살리기와 정치 발전에 대한 열망을 담아, 대선 예비 후보들께 간절한 소망과 동행의 약속을 담은 요구사항을 강력히 외쳤다. ∆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헌법적 가치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살려 재정분권과 조직분권 실현, ∆ 정당 민주화 · 공천 민주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의회와 지방정치인을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관성의 타파 ∆ 사회적 격차 해소방안 등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과제와 방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8일 화요일 오전,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후덕(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및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포럼은 서울 도시철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4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도시철도가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후화된 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 유지보수, 그리고 시설 재투자가 절실하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꾸준히 증가된 무임승차로 손실이 누적되어, 재투자는커녕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장은 “고령화 추세와 복지 확대 기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3개 군의회 의장은 28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 및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특성과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을 경기도에서 반영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 연천군의회 최숭태 의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4차례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며 지역민의 생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행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와 비교한 3개 군의 면적은 약 양평 1.5배, 가평 1.4배, 연천 1.1배 크기이나,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8,999명 중 3개 군의 확진자 비율은 양평(32명), 가평(17명), 연천(8명) 등 0.6%에 불과하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전염병 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달 4일 발표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교육공무직원 3개 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의 대표자 9명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노사협력과 관계자 6명을 배석시킨 가운데 초등돌봄교실 확대운영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세원 의원은 “국가위기수준으로 내몰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건비 지원과 거점학교 특교사업 지원을 천명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학교별로 돌봄교실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학생 안전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의 선언적 방안 발표 이외에 추가적인 세부 논의나 지침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전 세대가 공존하는 생활SOC복합화 시설인 ‘내일꿈제작소’가 건립된다. 지난 27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개최된 '내일꿈제작소 공사진행상황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주민들께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하는 시민활력공간을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 노년이 건강한 마을, 아이 돌보기 좋은 동네인 화정이 되는 데 있어 내일꿈제작소는 이정표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 내일꿈제작소’는 2개동,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854㎡ 규모로 화정동 958번지에 건립된다. 2개동 중 A동은 ‘청년내일꿈제작소’로, B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다함께돌봄센터’로 사용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될 예정이며 건설기술 심의 후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치고 나면 2021년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현 의원은 2019년부터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추진 확대를 요구하였고 지난해 10월 내일꿈제작소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4일 안양부안초등학교에서 열린 ‘안양부안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배치계획(안) 협의회’에 참석했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도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시·군이 협력 추진하는 사업이며, 급식소 건립사업은 민병덕 국회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심규순 의원은 작년 12월 안양부안초등학교 실내체육관과 급식소 건립을 위한 예산을 48억 79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6월 안양부안초등학교 체육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이어왔다. 심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산 지원으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들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림중 다목적 체육관 일조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꼼꼼히 소통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기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개강식”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며 “이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래 여성정치지도자의 과감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사회 실현을 선도할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노동, 환경, 청년, 디지털사회 문제점을 여성의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21대 여성 도의원을 초청해 출마 동기, 선거 과정, 의회 활동 등에 대한 경험·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안양시의회 정맹숙의원과 함께 안양시 소재 안양남초등학교, 대안중학교 및 대안여자중학교에 코로나19 방역관련 격려차 방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잘 극복할 것이다”며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곽춘수 안양남초등학교 교장은 “평소 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만순 대안중학교 교장은 “학생건강을 우선하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며, “평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대 대안여자중학교 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소 학교환경개선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철저 당부와 함께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지난해 제안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호평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사업에 대해, 28일 황대호 의원은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시즌2’의 추진을 제안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스포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경기도체육회!’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으며,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안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대책과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사업내용이 영상으로 담겨있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황대호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체육종사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지원, 비대면콘텐츠 개발 지원 등 크게 3가지 세부 분야로 구성돼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황대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28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바다의별, 수봉재활원 등 3곳을 찾아 냉동닭 식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식품은 지난 17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남문통닭에서 시의회에 기탁한 것으로, 추석맞이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구체화하고, 수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이 개정조례 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수원시민들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의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7일 경기북부청을 방문해 교통, 도로, 지역 발전 연구 문제 등 가평군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가평군 현안 중 공공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팀장과 함께 정산 문제, 승무원 급여 정산, 연료비 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지원, 맞춤형 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31일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이상현 가평군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통공사를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어 경기도 387호선 지방도 가평군 조종면 현2리 구간이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계획과 상관없이 확포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도 개설은 수백억 원이 소요되지만 387호선 지방도 현2리 구간은 그보다 적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마을안길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련 부서가 확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하여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전자영 의원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윤원균, 김운봉, 김희영, 김진석 의원과 최홍서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임유정 청년네트워크 부위원장, 임정섭·문화진 청년네트워크 위원, 용인시 청년담당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자영 의원은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제258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숙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꿔 수원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2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평택시의 주최로 ‘동북아 새로운 평화‧안보의 판을 펼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및 전인범 前특전사령관이 좌장을 맡아 주한미군과 동북아 안보환경, 평택과 한미동맹의 진화를 주제로 한미협력 강화 및 동북아 평화‧안보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희망찬 시작임과 동시에 소통과 상생의 가치 확산을 위한 평택시와 주한미군 서로 간의 약속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주한미군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은 홍선의 의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아리랑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글로벌 생중계됐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올해 상속증여세액이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이었다며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 추가로 걷혔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의 걷힌 상속세가 약 4.6조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참고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녀들에게 대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두관 의원은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27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기능장인 육성을 위한 ‘동두천 청년 기술학교, 동두천 폴리텍’ 설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문 건설인 양성과 취업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기술학교를 동두천에 건립할 것을 최초로 제안한 바 있다. “주춧돌 없이 지붕만 있는 집이 불가능하듯이, 1·2차 산업의 뒷받침 없는 3·4차 산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IT기술 등 첨단산업도 제조업과 건설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년층 인력 유입 감소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문 기능 인력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한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건설 기술 등 기능의 맥을 이어야한다.”며, 이를 가능케 할 환경 조성에 관해 발언을 이어나갔다. “기능인이 장인으로 성장하고 그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의원은 동두천 산업과 교육발전에도 이러한 시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동두천을 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27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세심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각 행정의 분야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동두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공직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품격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가자.”고 소리를 높여 말한 박 의원은 “행정의 품격은 결국 수혜자인 시민이 느끼는 것”이라며 행정은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과 안심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는 서양 속담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또한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작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의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근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우선 일부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