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뿌리' 소속 박태순, 주미희, 추연호 의원은 14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연구용역 진척상황을 공유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일정 등을 협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 김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부천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협력체계 사업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조례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이고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절차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소송비용 등 실질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부천시 민원업무 접수‧처리자 등을 포함해 4천300여 명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병전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폭력 등이 증가하는추세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가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국가유공상이자단체가 “정부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놓고, 국방부가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는 13일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제도 폐지를 논의 중인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3일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상이자단체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 일부 품목은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교육환경개선 연구단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종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김인수 · 홍원길 · 한종우 · 유영숙 의원이 참여한 연구단체는 지난 13일 첫 모임을 가지고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방법,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연구단체는 현재 김포시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과밀학급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내 주요 현안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9월중 고교평균화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정부 관련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분석하고, 학부모 단체 의견청취 등을 진행하며 고교평준화 실시과정 중 발생했던 문제점과 함께 김포시에 도입할 경우 선결되야 할 과제 등을 짚을 계획이다. 김종혁 대표의원은 “현재 김포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연구단체 구성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첫 모임에서 선정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4일 청렴 마인드를 확립하고 실천의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인 안영진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지방의회 의원이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과 사례 위주로 강의가 진행 됐다. 당초 청렴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안전”과 “교육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다. 이성수 의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교육을 통해 청렴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되새기고자 한다.”며 “앞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는 지난 3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의 김영희 대표의원, 장인수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과 공공서비스 위탁 경영연구 업체가 참여했다.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는 공공서비스에 도입되는 위탁의 여러 개념을 정리하고 단일 법률이 없는 위탁사무의 기준을 수립하여 오산시 맞춤형 위탁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희 대표의원은“이번 오산시 위탁연구로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위탁, 용역을 살펴봄으로써 오산시 위탁사무의 지침을 수립하여 앞으로 오산시의 위·수탁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오산시 민간위탁 연구회는 지난 5월 오산시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오산시 위탁사무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산도서관에서 하얏트호텔까지 소월로 주요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과속, 난폭운전, 소음 관련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14일 소월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남산 소월로는 굽고 긴 도로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지만 급커브 구간에서 스피드를 즐기려는 운전자들이 심야에 외제차나 개조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일삼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과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음 및 폭주 관련 112신고가 일주일에 최대 70건이 접수됐으며, 2019년에는 중상 이상 교통사고가 총 18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SUV 차량이 커브길에서 난간을 뚫고 4m 아래 주택가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난 바 있다. 용산경찰서가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하기 전까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 결과, 900여 대를 단속하고 그 중 23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의 예산 부족으로 설치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관련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하였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획’이 적용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이경선 의원은 “주민들이 공공에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통해 옛 성동구치소 공공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기여부지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을 촉구했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에 자리를 잡은 후 2017년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시 까지 40년 동안 주변 주민들에게 주거 부적합 지역에 산다는 오명과 함께 개발제한, 재산가치 하락, 치안에 대한 불안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어 왔다. 다행히, 2017년 법조단지개발로 문정동으로 이전되었고, 서울시에서 이전 후 공터로 남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한 주민소통시설과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공공개발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였고 그동안 피해를 감내한 부분을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성동구치소 3개의 공공기여부지 중 9,506제곱미터 규모의 A6부지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체육복합시설 용지로 지정되었고, 주민들은 열악한 문화체육 환경이 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제18기를 맞이하여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고,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날 회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화상회의로 우선 제18기의 정책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선임하고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18기 위원장단으로는 정책위원장에 정지권 의원(성동2,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송파3, 더불어민주당), 4개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에 이병도 의원(은평2,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노원2, 더불어민주당), 이호대 의원(구로2,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의원(서초4, 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되었다. 제17기에 이어 정책위원장으로 연임된 정지권 의원(성동2, 더불어민주당)은 “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중요성과 동료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이 회복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 효과성 역시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준호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이은희 성남고운누리 시설장이 참석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더불어, 연천)은 14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 노후화상가거리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에 발맞춰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연천군청 축산과 정책팀장, 파주연천축협지점장, 연천역상인회 회장, 연천상권활성화사업 단장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유상호 의원은 “2022년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먹거리·볼거리를 준비하여 다시 찾는 연천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며, “연천 재래시장 내에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주변 식당과 협업하여 밑반찬만 제공해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축협지점장은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면 판매를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축협이 판매자가 될 수는 없다”며, “판매자는 소상공인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연천역상인회 회장 또한 “재래시장 내 기존 상가에서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상가 점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판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소상공인분들이 주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이재광 건설복지위원장이 9월 6일 동묘앞역 보행환경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공사는 흥인지문부터 동묘앞역까지 695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예산 7억원을 교부받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얼마 전 준공한 동묘~신설동역 구간 보행환경 개선공사와 연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 지역은 도로가 노후되고 경계석 등이 파손되어 주민 불편이 있던 곳으로 전체 구간을 친환경보도로 포장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시각장애인 안전유도블록과 경계석·측구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보도사업의 재료인 화강석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빗물이 지하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층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친환경 공사방법이다. 이재광 의원은 “도로는 주민 안전 및 생활편의와 가장 밀접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 구석구석을 직접 순찰하며 꼼꼼히 살피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광 의원은 인근 숭인근린공원 내 우리동네놀이터 조성사업 및 계단 보수공사 현장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및 기타 부의안건 10건 등 총 22건의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인열 의원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당부했고, 노용수 의원은 환경교육기관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성훈창 의원은 물왕저수지 주변과 목감IC 부근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호소하며 광역도로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이상섭 위원장은 배곧 주민 간담회 안건들에 대한 예산 편성 추진을 촉구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주요사업 현황보고가 시의회에서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며 “시의회가 정보의 불평등으로 집행부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1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올 추석 장보기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경기도 농축수산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예전같이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좋겠다.”며 “인정과 덤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농수산물 장보기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용복 부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전승희 의원(더민주, 비례),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을 지목하며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14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생활임금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 수원시민을 비롯해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시 예산재정과장, 노동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시민들의 임금 급여 체계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원의 생활임금 정착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현 생활임금 정착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생활임금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생활임금 정착과 확산 방향을 고민하고 생활임금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상한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하남시 강길중 지회장은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개사의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번 사안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중개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일선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의 수수료 분쟁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률로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장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협회에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여주1, 더민주)과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 상거동에 조성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하여 간략한 협의후현장점검을 통하여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여주시 권병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함께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계획된 각 구역의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추모관·관리동·도그풀장·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놀이터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B구역의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집중되었다.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165,200㎡의 규모로 2015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비 24억 원, 도비 474억 원 등 총 498억 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입양, 교육, 치료 및 반려동물 관련 관광·여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광국·김규창 도의원은 “이번 보고회의 목적은 유기동물 발생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성시의회는 추석명절을 앞둔 14일“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현재 안성시의회는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있어, 이번 장보기 행사에는 신원주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신원주 의장은 안성맞춤시장 김정태 상인회장과 중앙시장 원명숙 상인회장 등 지역상인들을 만나 주차장 문제 등 애로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송편,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 등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에게 활기를 심어줬다. 신원주 의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은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 상담·사례관리·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사업 추진 ▲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 주거복지 센터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자섭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마련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요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꼽히는 것이 주거권”이라며 “늘어가는 정책수요에 발맞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지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제28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중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근거를 신설하여 광주시의 재난 예방을 위한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행안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나간다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희영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과 유승영 · 정일구 의원은 14일 중간가공폐기물, 순환골재, 무기성오니 등 약 20만 톤의 폐기물이 방치된 고덕국제신도시 내 고덕면 해창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 실태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점검했다. 곽미연 위원장은 “방치폐기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폐기물 처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은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종한 의원을 비롯해 유승영 의원, 평택시 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일자리센터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및 부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20여 명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 평택산업진흥원 출범과 연계해 정규직화를 검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한 의원은 “오랜 기간 직업상담사 정규직화를 논의해 온 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시점”이라며 “직업상담사 처우 개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13일 평일초등학교(평택시 소재)에 방문하여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추진되어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약 87%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업에 대한 본인들의 꿈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 하루빨리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어 우리 평택시 인재들이 해당 시설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학생통학로 통로 확장, 정문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 하남2)은 하남시 관내 4개교에 설치된 안전클라이밍 및 AR 스크린 클라이밍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 우수업체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AR스크린 클라이밍은 미사고, 은가람중, 경영고, 애니고에 설치됨으로써 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등 피로감과 우울증 및 건강 회복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과 스마트 ICT 기술을 결합해 삶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있는 우수업체들이 하남시 관내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정신적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재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학교 시설에 안전형 클라이밍이 설치되서 기뻤고, 게임을 통해 클라이밍에 쉽게 접근하는 등 기초 체력 및 판단력 향상과 높이에 대한 공포감 극복 등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교육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사고로 늘어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시키고 안전교육으로 위기극복능력 및 대처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4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으로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을 선임했다. 이철승 신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건전한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영우·김진관·유준숙·윤경선·이철승·이희승·조명자·조문경·최영옥·홍종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동안 필요한 경우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어왔으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특례시의회 의정 수요, 권한 증대에 따른 시민들의 윤리적 기준 상승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비특례시의회 최초로 상설화가 이뤄졌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원발의 및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지난 204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화성시 노동기본조례안 등 총 37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9,116억 원보다 2,574억 원이 증액된 3조 1,69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682억 원, 특별회계는 6,008억 원 규모이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조기집행률 강요로 인한 소극적 세수체계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고, 집행 시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과는 배제된 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선두도시가 될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중앙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사회성과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4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신곡근린공원을 의정부시민의 여가활동 및 레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공원시설의 용도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 제시를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되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정·이·로·운 의원생활’(제작사 디지털에볼루션)이 오는 15일 촬영에 들어간다. ‘정·이·로·운 의원생활’은 경기도의회를 배경으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네 명의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 이후 모두 도의원이 되어 다시 만나 벌이는 이야기로 본캐는 ‘보통사람’, 부캐는 ‘도의원’인 젊은 남녀 4명의 희로애락을 담은 웹드라마다. 주인공에는 드라마 ‘또 한번 엔딩’, ‘아는 와이프’ 등에 출연한 배우 강희(정대진 역)와 ‘웹드라마 계의 여신’이라 불리며 활발히 활동 중인 배우 유혜인(이다홍 역) 그리고 ‘연애플레이 리스트’ 시리즈의 배우 정준환(노오지 역)과 임휘진(운정국 역)이 캐스팅되었다. 또한 감초 역할의 조연으로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원하와 이가현이 함께한다. 이번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경기도의회나 도의원 및 의정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20~30대 청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준비한 사업”이라며 “도의원이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젊은 도의원들의 모습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의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오늘(14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광주․전남 메가시티에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집적하고 에너지밸리를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신도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화 시기 독재정권들은 수도권, 대기업, 수출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펼치며 호남에 희생을 강요해왔다”라면서,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경제도 광주 전남에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은 산업 전환기로, 광주․전남 경제를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앞서가는 선도경제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한 뒤, “호남이 산업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균형분권 정책을 추진할 김두관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 공약으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 △에너지 밸리를 세계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광주 유치 △호남권 첨단 의료산업 집중 육성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적화 △남해안 신성장산업벨트 조기 육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오늘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남권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9월 13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했다. 이 날의 행사는 고기판 의장, 장순원 부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로 이어졌다.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시장 내 점포를 돌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얼어붙은 경기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 식료품 등을 구입했다. 고기판 의장은 “위축된 경기침체로 인한 상인들의 고충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오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방문한 대림동의 우리시장은 여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심은 후하고 사람 냄새 가득한 시장이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다가오는 추석은 우리 동네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착한 소비로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은 지난 제304회 종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하나인 전통혼례를 장려·지원함으로써 전통혼례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인 한복, 전통가옥인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까지 널리 알리고자 발의되었다. 유양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정재호·김금옥·강성택·최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전통혼례 운영 사업(제5조) ▲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 ▲ 전통혼례 시설 이용 비용(제7조) ▲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가능(제8조)을 그 골자로 한다. 유양순 의원은 “종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므로 종로가 앞장 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계승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며 “본 조례가 젊은 세대에 우리 고유문화의 멋을 알리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9월 15일에 제305회 임시회 중에도 구민 불편민원이 발생한 명륜2길~명륜4가길 도로정비공사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은 최근 명륜길 48~명륜7길 44 구간의 노후된 도로 145m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 및 경계석 정비공사로 최근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단으로 조성하기로 한 구간이 누락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강성택 의원은 구청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해당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계단으로 조성해줄 것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가 깨끗하게 마감되었는지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구석구석 현장을 살폈다. 강성택 의원은 “도로는 구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로 공사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조성해야 한다” 며 “한 번 불편민원이 있던 만큼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4일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의 허위 이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었음을 지적하고 계약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업진행으로 주민 여러분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수탁기관이 과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4일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해 물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라며 “포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천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자, 훌륭한 관광정책 그리고 교통정책으로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 차액을 이용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추경 예산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등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으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선 급식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달체계 역시 시·군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가 지난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월 1일부터 13일간 진행된 제28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에서는 송요찬 부의장, 박현일, 이정우, 황선호, 이혜원, 윤순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군수 제출 동의안을 다루었다.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우)에서는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각 의원들은 사업장을 면밀히 살피며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각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군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였다.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원)에서는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 2021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 되었다. ▲ 2021년도 제3회 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21년 임금단체협상이 어젯밤 11시 4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4일 서울지하철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시작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당초 조정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 돌입까지 6시간여를 남기고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인력충원, 근무형태 유지 등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했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발 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교통공사 노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더욱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 회원인 김종찬 의원, 유근식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등이 참석하였다. 전승희 의원은 최종보고에 앞서 “민․관․학은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협치를 하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구조와 관점으로 인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민․관․학 연결고리로서의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모델이 제시되고 구축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교육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용역추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일반시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교사 159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라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2016년부터 시작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요청에 대해 중․고통합운영학교 추진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교육감을 질타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온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문제는 6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여 시작되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은 오랫동안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였다. 중학교 설립요청 민원 제기 후 서울시교육청은 지역 내 중학교가 충분하다는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2021년 3월 성동구 숭신초등학교에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유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기대 시의원을 포함하여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학교 재배치에 뜻을 함께 하였으며, 후속절차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복지부동의 태도를 일관하여 김기대 의원은 지난 6월 제301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간선지하도로 내부 매연 방출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피해 발생 방지와 시민들의 걱정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이호대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아파트가 둘러싸인 곳에 매연굴뚝인 환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점을 지적하고 의견수렴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만성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기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80m에 건설된 지하터널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신도림동과 구로1동을 거쳐 금천IC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약 10.33km의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지난 9월 1일 개통됐다.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내부 매연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주거지로 배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38개 특수학교에서 5,153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용인다움학교,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 원, 강원 16억 원, 대전 12억 8천만 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가 준비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재)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수도과에 대한 심사에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 예산편성 문제가 지적됐다. 장경민 의원은 “반납 예산이 많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에서는 매미나방 등 수리산 방제와 등산로 관리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김귀근 의원은 “매미나방 애벌레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대응에 감사드린다. 쾌적한 등산로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생태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하고, 민원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심사 후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3일 고잔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외국인민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지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3일 의장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사 측으로부터 장기기증의 날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았다. 앞서 박은경 의장은 이 단체로부터 홍보대사 위촉 요청을 받아 수락한 바 있으며, 장기기증의 날인 지난 9월 9일자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실제 장기기증을 실천하기도 했던 박은경 의장은 이날 장기기증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13일 의장실에서 안산청년활동협의체 임원진들을 만나 청년의 날 행사 개최 관련 현안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