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기관이 요구한 2조 6,262억 5천만 원에서 37억 5천만 원을 삭감한 2조 6,225억 원으로 수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37억 5천만 원)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3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출예산 총 41억 원을 삭감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했다. 추가경정 후 2021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80억 원이 증가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끝으로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강병일 의장은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태풍 간접 영향권으로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며 “혹시 모를 비 피해를 대비해 현장점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가 지난 10일 6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정 균형발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특강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작에 앞서 박삼례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며 이번 특강이 국가균형발전 및 광진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강의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강의는 박인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이 맡았다. 강의 제목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해」였으며 주제별로 국가균형발전을 소개했다. ‘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를 다뤘다. 지방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에 교육, 직장 문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서울 내에서도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지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역대 정부의 계획과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일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기부채납 커뮤니티 시설과 역삼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방문은 디에이치자이개포 도서관 및 체육시설 현장과 역삼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민·김광심·김형대·복진경·이상애·김진홍·김세준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추진과정 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한수 기자 | 최근 세금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생전에 ‘증여’를 하느냐 사망 후 ‘상속’을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증여’와 ‘상속’으로 나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가장 큰 차이점은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후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현행법 상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는 10%이지만, 상속재산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이런 식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은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다양하게 공제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 한은경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은경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함(안 제15조제3항). 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인 진 부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올 추석 장보기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경기도 농축수산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면접촉을 꺼려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 이용객이 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요즘 소상공인분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상생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용인소방서 임국빈 서장,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을 지명하고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 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분야에 대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과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사례집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정책, 부동산 가격 공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발표 자료가 수록되었다. 연구사례집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장 발간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활동사진 및 총 15개의 연구발표 자료로 구성되었다. 김 경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은 지난 1년간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 숙의과정의 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의 주관으로 9월 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유기견 방지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추승우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상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총 2명의 발제자가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진경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산으로 간 유기견,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통한 서울시 상생복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도시형 동물보호 복지정책과 상생복지를 추구하는 서울시의 향후 정책실현에 있어서 예방활동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성화 지원센터 혹은 공공 동물의료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유기·유실견 방지 및 길고양이 돌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존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연계동물병원과의 공조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영민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회장, 박순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호수밀도가 1hr(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방식의 개선 효과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구 미아 A구역은(24%) 호수밀도가 hr당 17.7% 증가하고,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그보다 낮은 은평구 대조 B구역(17%)은 hr당 9%가 증가하게 된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서울시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관실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 직원들의 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대상과 피해 유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갑질 근절 매뉴얼’만으론 교육청 및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현재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과 함께 정책의 분석 및 평가,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의견 수렴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동 조례안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을 위해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뿐만 아니라 훈련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수업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 및 출석일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과천하수처리장 입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초구와 주민들의 입장을 피력해온 최종배 부의장이 최근 국토부-LH-과천시가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논의한 내부 문건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주민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서초구와 과천시 양쪽 지역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상기 문건은 서초보금자리(서초구 우면동)로부터 240미터 이격거리에 있는 위치(선바위역)에 과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해당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며 서초구와 과천시민 모두 이전을 반대하는 곳이다. 이에 최 부의장은 지난 8월 25일 국토부 담당자를 통해 해당문서의 진위와 비공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였으며, 재발방지 요청과 함께 해당 입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양재1동 5개 직능단체 주민들이 100여개의 이전반대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보금자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인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국토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3일 안양중앙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역활동은 방역활동과 코로나 극복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과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중앙시장 상인회 임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방역활동에선 방역기로 인한 약품이 시장 방문객 및 상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중앙시장상인회와 방역일자리 근로자와 함께 이동하며, 휴대용 방역기 이용으로 노면 위주의 방역을 실시했다.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은 현장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지만,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방역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이번 추석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도시재생연구회’가 9월 6일과 10일 양일간 일정으로 브리핑실에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진행했다.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청소행정 효율화, MZ세대를 위한 특화 지구 설정 등 광진형 비전을 제시한 도시재생연구회는 중간 결과를 토대로 추가 연구를 진행, 한층 보강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완료보고회에는 광진도시재생연구회 이경호 대표 연구위원과 안문환, 전은혜, 이명옥, 문경숙, 고양석 위원 및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6일 진행된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 보고회에서는 민간위탁과 청소행정 분야를 보완한 검토 결과가 제시됐다. 먼저, 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마을자치센터 등 광진구 복지 및 안전, 중간지원을 담당하는 5개 기관에 대한 종합 검토가 진행됐다. 최초 계약 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연장계약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상 의무화된 종합성과평가를 도입,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제언했다. 이어,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 폐기물수집운반 외 위탁처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등 시민들의 경제 및 복지 지원과 밀접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에서는 공공배달특급 활성화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우천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과 상인 모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하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전통시장이나 로데오거리 등 상권이 활성화된 곳 외의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질의도 있었다. 신금자 의원은 “제도권 상권은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는데, 골목상권들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내년에 상점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최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 확인을 위해 안양지역 고교를 방문했다. 조광희 의원은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안양외고, 성문고, 양명고, 근명고, 안양여상, 과천중앙고, 의왕 우성고등학교(10개 학교)를 수시 원서 접수기간에 방문했다.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학과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믿는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내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3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영애 의원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 신청 시 신청 자격 완화를 통한 입주 신청자 범위 확대와, 치매 노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치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치매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8월 2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장승희 의원외 6인의원이 공동발의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구리 갈매지구 입주로 인한 구리시의 극심한 교통정체의 문제점을 지적,향후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태릉CC 공공택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대란의 개선대책으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및 태릉CC 공공택지 지구 사전 교통대책 마련, 광역교통대책 1순위인 GTX-B 갈매역 정차, 갈매역과 경춘북로 교통정체 해소 요구등의 내용이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구리시민들의 출퇴근 교통개선과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12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미 정차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기준, 운영대행사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리사랑상품권 이용률 확대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 비율을 명시화하여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수당 등을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름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명시 및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부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사랑상품권 이용률 확대와 투명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개회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39건 및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포함한 의원발의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장승희 의원은 갈매동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및 동구동의 지하철확충, e커머스와 푸드테크밸리,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계획에 따른 동구동 발전의 잠재력과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 여·야를 초월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리시민을 중심으로 사업에 더욱 신경쓰고 세심히 챙겨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방역 및 거리두기등 시민들의 안전한 추석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한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세심한 안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국내 최초로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하는 시민이 공정하게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 발의하였다.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 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준을 완화하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지급 대상의 거주 조건을 신청에서 입영(소집)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 복무 중에도 신청 기간 완화로 구리시민 대상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더민주, 평택4),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용이동 반도유보라 입주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 38호선 평택시 용이동 일원 교통체증과 방음벽 설치공사 및 안전시설에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입구에 소음저감시설로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저층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성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음벽이 가려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오명근, 서현옥 도의원은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구간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되는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 우려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대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한 먹거리 연구회’가 13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전통음식협회에 방문해 전통고추장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그간 연구를 통해 수원의 5가지 대표음식 중 하나로 지정된 ‘수원 광교 산나물 보리밥’의 재료로 쓰이는 전통 고추장의 제조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음식만들기 체험과정으로 프로그램화 가능한지 의원들이 직접 체험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유준숙 대표의원은 “시민들이 수원시를 관광하며 전통음식과 다양한 음식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건강한 먹거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의원들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고 이를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수원시의 음식문화축제를 평가·분석하고, 수원의 5가지 대표 음식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건강한 먹거리 연구회’는 유준숙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기정, 이현구, 이재식, 홍종수, 이재선, 윤경선, 최인상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지를 방문하여 사업 보고를 받았다.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은 수암동 일대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작년 10월 안전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신축부지가 확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절차 협의 중에 있다.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센터 신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천영미 의원은 “수암동은 안산시 외곽에 위치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 센터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장상지구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준공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영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수암센터가 조속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본부장과 함께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나누신 기증인과 그 가족들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긴 시간,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있을 환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사랑의 약속이 모이고 모이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며, 경기도민께서도 생명나눔운동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며, 한 명의 뇌사 장기기증인이 최대 아홉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 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광명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광명시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을 위해 미리 물색해 두었던 ‘희망부지’를 검토하고 협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 관계자들은 관련법 검토를 마친 결과 김영준 도의원이 제안했던 ‘희망부지’는 공공청사 및 문화공원부지로서 활용이 어렵고, 그 대안으로 광명KTX역사 옆 버스종합터미널 2층에 쉼터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회의를 마친 김영준 의원은 “택시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쉼터 설치를 위해 현장답사 등 다방면으로 부지 물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택시운전자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어 다행이다. 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무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또한 “광명시 택시운전자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택시 쉼터 조성’의 선결과제인 부지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수지119센터에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용인소방서 제2현장지휘단 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민원인은 건축법 개정으로 갑자기 소방설비 설치 대상이 되어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김용찬 의원은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현장지휘단 증축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을 방문한 김용찬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관할 면적이 넓어 소방력이 부족하다. 특히, 용인 서부지역 주민들은 화재와 구급상황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라며, “계획대로 증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2현장지휘단은 급증한 용인시 인구와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며 기흥구와 수지구를 전담하여 담당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는 9월 1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청파 제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등 총 9건이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후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매년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조례안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만 75세 이상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는 매년 1만원권 6매의 이용권이 지급되며, 광주시와 제휴된 업소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현철 의원은“광주시 최초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이 첫걸음을 내딛는 성과로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정덕남 시의원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시의원으로서, 진흥·로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에 있어 각종 민원해결에 앞장서 도움을 주고 사업추진에도 큰 공헌을 하여 토지등소유자 모두의 감사함을 담은 감사패를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위원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정덕남 시의원은 수년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오던 최수연 위원장을 만나 재건축사업장 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이끌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향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될 것을 주민들에게 수여소감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술, 마포3)는 서울 서부권역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대장~홍대입구 광역철도 그리고 서부선에 대해 9월 10일(금)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21년 5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예비당성조사를 신청하였고, ’21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예비타당성 보완 용역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대장~홍대선은 당초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나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까지 연장되어 확정 고시되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되어 부천 대장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서부선은 ’20년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후 제3자 공고를 통해 ’21년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있다. 특별위원들은 “제2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작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근거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관련 조례는 지난 2013년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왔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각종 사건사고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사업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위험건축물은 총 269개동으로, 이 중 점검 이후 보수보강, 해체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주체인 민간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지에 의존한 가운데, 대부분의 민간소유자가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소규모 빌라 등 다세대주택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주민 간 합의가 어려워 조치가 어려웠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구조적 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에 있는 많은 지하도상가들의 공조덕트 미세먼지 제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서초4,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29곳 중 5년 이상 공조덕트 청소가 안 된 상가는 동대문, 시청광장, 명동 등 13곳(45%)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10년 이상 청소가 안 된 상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공조덕트 내 미세먼지 제거 청소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는데, 분석기관에서 제출한 전년도 분진량 측정결과와 상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 청소 상가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제출된 퇴적 분진량 성적서에 따르면 상가별 먼지 포집량의 격차가 크지 않아 모든 상가의 덕트 청소가 필요한 실정이고, 고농도 먼지가 포집되어 있는 덕트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청소주기가 오래된 상가가 청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추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공단 업무보고에서 “공기순환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과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서울시 직원 간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9월 9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2021년도 문화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부유보금 성격인 서울시 재단의 예비비 예산편성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안부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내부유보금의 집행은 서울시 주요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한정적으로만 사용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한정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적절한 통제수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시에서 재단에 지시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은 행안부 규정인 “출연기관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금변제에 우선활용” 하도록 정해져 있어 지자체장의 임의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4개 재단의 운영은 점점 방만해져 출연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출자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0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 마련,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방안 규정,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의 역할 규정 등이다. 한편, 「서울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태권도 진흥사업은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 및 지원, 태권도 관련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보급 활성화, 태권도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태권도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관내 태권도시설 명소화 등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태권도단체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을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인제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하는 등 강력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 서 왔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인제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시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2)은 “시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에 부응하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4)은 “서울 시민의 요구와 기준에 맞는 청렴하고 정직한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가 지난 달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확대안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을 법정상한선 최대치까지 인상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0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20년간은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높은 전세금 걱정 없이, 자주 이사하는 일 없이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며,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인 금년 3분기부터는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SH의 2020년 재무현황을 보면 분양사업수익과 임대사업수익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314억 원을 기록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하며, 노인의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접근하기 쉬운 노인복지시설 및 야외 운동시설에서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고령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기능향상 및 유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많은 노인분이 신체적 능력 저하와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우울감을 해소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운동능력을 다시 되찾아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섰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2번 버스 노선 변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2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242번 노선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이유로 운행게시일이 연기되다가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노선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선 변경 결정은 즉각 보도가 되었지만, 변경안 시행이 지연되자 일언반구도 없이 시행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242번 노선은 중랑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여 면목역과 중곡동, 성수사거리 등을 거쳐 개포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강남지역으로의 직통 노선이 부재한 동대문구 장안동·휘경동 및 답십리동 지역의 교통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한로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지난 2월 노선 변경이 결정되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중랑천변에 위치한 장안동과 휘경동, 답십리공원을 중심으로 한 답십리동 등은 도심권과의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평균 20평 남짓의 교실 공간에서 교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최소 1평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부에서 제안한 28명이 아닌, 20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는 비단 감염병 상황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토론식 수업과 모둠별 발표 등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으로 공교육 질 제고와 학교폭력 예방 등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으로 미사리 카페촌을 12일 방문하였다. 미사리 카페촌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커피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번 방문은 기존 6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과 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의미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잔의 커피와 음식을 팔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소상공인의 소리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 의원은 커피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미사동만의 커피 맛을 선보이고 싶다는 추 의원의 말처럼 미사리 카페촌의 새로운 재정비 사업도 눈여겨 볼 상황이다. 미사동 입구에 위치한 카페의 대표는 “현 상황의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대다수의 미사동 카페가 폐업을 염두 해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하루에 한잔의 커피를 팔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하남시와 경기도는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며,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다급한 미사리 카페촌의 위기를 접하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최근 강병일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강병일 의장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더불어 행복한 시민’ 기치 아래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시민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고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부천시의회 30년, 결정적 순간 TOP10’을 주제로 10편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강병일 부천시의회 의장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에 위기 속에서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도약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였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동력 삼아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 부천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5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총 2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는 10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와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영·이윤하·이종한·최은영 위원과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평택시청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평택시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현미 위원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이 미숙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6월 청북읍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처리 경험을 교과서 삼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화학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 도시생태환경연구회(대표의원 강정구)’는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도시에 생태심기’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강정구 대표의원, 이관우·정일구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원들은 박병상 강사가 소개하는 생태도시의 다양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으며, 이러한 사례를 평택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정구 대표의원은“평택이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며, “강연회를 통해 논의된 선진사례들이 평택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토굴 속 토끼박쥐 내쫒기 위해 불 피운 영동군" 영동시민 "영동공화국답다. 군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지역" 힐링사업소 “골프장 벌목 작업하던 중 말벌집이 때문에 피운 불" 해명 금강유역환경청 “현장 답사 후 박쥐 생태 보존 우선 할 것"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충북 영동군(군수 박세복)은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힐링관광단지 조성공사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굴속 박쥐를 내 쫒는 행위를 벌여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연합뉴스 '[단독] 토끼박쥐 쫒기위해 모닥불 피운 영동군 '말벌 쫒기위해 놓은 불'에 따르면 영동군 힐링관광단지는 18홀 골프장 등을 민자를 포함해 2800억원 상당의 대형 프로잭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경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박쥐가 한마리도 없었는데 2019년부터 생겼다고 힐링사업소는 밝혔다. 힐링사업소는 올해 7월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해 호텔과 골프장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토끼박쥐의 출연으로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군이 무기고로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토굴 90여개 가운데 다수의 토굴에서 박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지역 합동연설회가 오늘 9월 12일 15시 30분 원주 오크벨리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모여 응원 준비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