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거짓 해명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되었다.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3명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10일(금)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남북간 합의로의 복귀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협상 추진, 그리고 입주기업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도의원은 “개성공단은 단순한 남북경협을 넘어 평화통일의 시금석으로 평가받는 상징적 공간이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폐쇄되었다”면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폐쇄 빌미로 내세웠던 개성공단과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의 연관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만큼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속히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식과 이듬해 첫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10만 명의 고용효과와 5억 6천만 달러의 생산액(2015 기준)을 자랑하기도 했으며, 입주기업 수는 125개로 여기에는 도내 업체도 7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학교당 1명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또“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 민주, 화성2)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으로부터 2020년 9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교(수원 칠보초, 안산 원곡유, 안산 원곡초, 화성 장안초, 광주하남 광주중, 연천초)가 교육부 선정검토위원회의 적정 통보를 받아 확정되어 21년 상반기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으며 21년 7월 교육부(기획)검토위원회 결과 미래학교 조성 방향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적정 통보 받았음을 보고 받았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미래학교 비전수립 - 교육과정 재구성 - 학습공간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성 장안초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증축 때까지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중 화성지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선정된 노진초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겠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오진택 도의원(더 민주, 화성2)은 “화성 장안초는 인근 신설 학교와 공동학군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김금옥 운영위원장은 9월 8일에 제305회 임시회 중에도 경희궁1가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현장을 찾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150m 구간 도로를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재포장하고 빗물받이, 경계석도 새롭게 정비한다. 인근 경복궁역 주변 마을경관 개선사업과 필운대로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굵직한 사업은 김금옥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모두 준공한 바 있다. 이 날 김금옥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계자와 함께 공사현장과 인근 도로를 꼼꼼히 살폈다. 이번 공사가 준공되면 일대 골목길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빗물 누수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금옥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워낙 관심이 크다. 도로 등 주거 인프라가 구민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원 활동 전에도 자하문로, 새문안로, 사직로, 필운대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종로가 걷기 좋은 도시, 보행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이름이 난 것은 김금옥 의원의 노력이 상당하다. 김금옥 의원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종로의 길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9.6. 평창8길 34 일대 마을경관 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지역은 집단취락지구로 도로, 계단 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보행 불편민원이 많은 곳이었다. 최근에는 생태 탐방 관광객까지 증가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곳으로 정재호 의원이 오랜 시간 애정을 가치고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왔다. 이 사업을 통해 480m에 이르는 골목길을 따라 판석을 깔고 주변에는 화단을 조성하여 수목을 식재한다. 또한 보기 흉한 옹벽에는 돌을 붙여 전체적으로 성곽 밖 옛길의 형태를 부각해 역사성이 담긴 명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층 2단, 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10월에 준공하면 지역 주민은 물론 북악산과 백사실을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환경 또한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었던 평창취락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 며 “10월에 준공하면 지역 주민은 물론 북악산과 백사실을 찾는 관광객들의 보행환경 또한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는 9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현옥순, 김태희, 이경애, 박태순, 나정숙 의원이 나섰으며,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는 김태희, 강광주 의원이 참여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대에 따라 성폭력ㆍ성범죄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과 성범죄 예방교육과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최영일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들로 인해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과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방문에는 조석환 의장, 유재광 의회운영위원장,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이 함께했다. 이날 수원시의회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 희망의 쉼터, 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석환 의장은 “지금의 우리가 따뜻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해주시고 있는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오는 1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10, 금)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3.7.21. 시행)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를 명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하였다. 김광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생 위기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라 강조하며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보육인의 날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번갈아 주최하며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보육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소셜벤처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하여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면서 이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 4)이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 약 31%, 탄화수소 약 23%를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량도 소형 승용차보다 2배 가까이 높아 대기환경오염의 주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소음 역시 105dB 수준으로 지하철 80dB, 열차 100dB과 비교해 오히려 높은 수치”라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내연기관식 오토바이가 우리의 도시환경 및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내연기관식 오토바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등록 오토바이는 대부분 내연기관식으로 올 8월 말 기준 총 10만 900대정도다. 그러나 이중 전기 오토바이는 전체의 1.2%인 1,169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의원은 “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10일(금) 제384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 치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력에 따라 치안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규정, 여성 및 인권전문가의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행,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자치분권의 취지와 부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9월 10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고기판 의장, 오현숙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의원들과 구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두 개조로 나눠 영등포 중앙지구대를 기점으로 영등포역 남부광장까지 실시됐다. 특히 의원들은 추석을 맞아 영등포동 일대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골목길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다. 고기판 의장은 “추석명절 많은 사람이 오가는 영등포역 일대가 깨끗한 거리로 유지되어 구민들에게 즐거운 귀성·귀경길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보다 깨끗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2021년 대한언론인회가 '20대 대선 바람직한 언론보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10일(금) 오후 3시에 종로구 소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구월환 사회,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토론자 박석흥, 토론자 김광섭, 사회자 구월환, 주제발표자 서옥식, 토론자 심의표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제 발제자로 서옥식 전)연합뉴스 편국장이 맡았고, 토론자는 '네거티브 공격이나 가쉽성 기사 보다 정책보도를' 김광섭 전)중앙일보 편잡부국장, '자유민주주의 선도 예언자 기능해야' 박석흥 전)경향신문 논설위원, '대선방송, 유권자의 빛인가? 그늘인가?' 심의표 전)KBS부산방송 총국장, '대선보도 후보검증 강화해야' 이상일 전)서울신문 논설위원 주간하여 진행한다.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 전 세계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참석해주신 주제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거짓 정보와 주장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내년 20대 대통령선거는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그 어느때 보다 결정이 어렵다"며 "국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및 광주중앙고 고교학점제 시범시행을 촉구했다. 오전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의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구간은 초월물류단지에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가동된 이후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대형 컨테이너의 통행이 불편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8년 준공예정인 공기 단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수청리 일대는 도로가 크게 휘어져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라며, “담당부서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직선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일원에서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 3층 본회의장에서 하반기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리 및 행동강령(청렴교육), 아동권리교육, 미디어 응대 스킬, 조례 입법 및 검토 순으로 실시됐다. 오전에는 지방의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민수진 강사(한국범죄학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윤리 및 행동강령 강의를 진행하고 그 후에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동영상을 시청했다. 오후에는 다양해지는 미디어 노출에 따른 응대 및 인터뷰 능력 향상을 위해 이윤지 강사(샤이 앤 컴퍼니 교수)의 미디어 응대 스킬 강의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박광호 강사(한국산업기술원 교수)의 조례의 입법 및 검토 교육이 진행됐다. 이용균 의장은 교육을 마치며 “강북구의회는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의 세미나가 강북구의회 의원 모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북구의회는 언제나 노력하겠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9월 10일(금) 38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라북도 경제를 지탱하던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이 무너진 뒤 질 좋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고 인구 180만이 무너진 것도 결국엔 일자리 문제라고 진단하며,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군산형일자리는 꼭 성공해야 하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군산형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북데크노파크의 지역산업육성실을 군산으로 이전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미래차 신사업에 대응할 전략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산형일자리에 참여중인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도민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요청하며, 그들이 전라북도와 함께 성장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를 희망하며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승우 위원장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군산경제가 무너진 뒤 많은 도민께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전라북도가 도민의 답답한 가슴을 확 뚫어줄 군산형 일자리 성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9월 10일, 안양7동 224번지 일원에 시공중인 (가칭)서로교 교량설치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가칭)서로교 교량은 안양7동 구)동화약품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안양천을 횡단하여 교량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설치중인 교량 현장을 구석구석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부서로부터 교량설치 배경 및 추진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하천의 계획홍수위에 맞춰 시공하여야 하는 관계로 접속도로 및 인근 건물과의 단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현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소정, 박한기, 박현경, 엄성은, 이규열, 장상화, 정봉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1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기능 유지를 위한 전북도차원의 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1996년 개원 후 25년간 인재양성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휴·폐원을 검토하던 중 2020~2021년 2년간 20억원의(군산시 10억, 전라북도 10억)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한시 지원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이 2022~2023년 집중 투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기업의 재교육을 담당할 전북인력개발원의 기능은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자체와 동반 성장하는 공공재로써 향후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인재양성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년 대한상공회의소 강원, 충북 인력개발원은 폐원 결정 후 해당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최은영 의원은 10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합정주공 3,4단지 재건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최은영 의원과 평택시 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등 관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회장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합정주공4단지 동대표 및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은영 의원은 “오늘 합정주공4단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새 의원발의 제정조례 2건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강신철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다. 선창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두 건의 제정조례 이외에도 강신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미경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면담에서는『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시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되었다. 또한 달라진 급식실 운영 기준에 따라 ▲ 급식 직영 · 위탁에 대한 정확한 안내 ▲ 유치원 급식실 위생 점검 관련 ▲ 교육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및 정산 방법 ▲ 건강과일 급식 등도 논의되었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비단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었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하였음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하여 반영하도록 수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명지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10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이자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2005년 출범하였다. 그동안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연구기관으로서 도와 시ㆍ군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전북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도 출연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구원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의 출연금으로는 연구원 운영이 힘들어 도와 시ㆍ군이 맡기는 수탁ㆍ협약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0년 기준, 수탁ㆍ협약과제는 총 53건(34억 7천만원)으로 연구원 전체 과제의 35.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수탁ㆍ협약과제 수행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연구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유형 재검토, 도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 예산은 604조 4천억 규모”라면서 “지방재정에만 129조 7천억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정부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23.9%가 증가한 63조 4천억이 편성되었고, 여기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소비세 순증분 등 약 2조가 더 보강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올해보다 20.8%가 증가한 64조 3천억이 담겨 있다는 것 강용구 의원은 “올해 전북의 전체 지방재정 규모는 도청 9조 9,077억원, 도교육청은 3조 9,437억원으로 14조원에 가깝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내년도 전북 지방재정은 14조가 넘을 것”이라며, “증액되는 예산은 전북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전북도청이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분야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청년인구 지원, 농업인력 증대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0일, 월문초등학교 운영위원 임원진 및 지역 주민 대표와 월문초등학교(와부읍) 실내체육관 증축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기존 학교 운동장의 40% 가량을 체육관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하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제약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주었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계획된 체육관 설립 부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체육관 부지 선정을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곳에서 변함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다시 계획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이는 제반 건축규정과 실내체육관 건립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협의하여 계획 내용을 추진하여 보겠다.”라고 밝혔다. 실내체육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9월 10일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길용 의장과 이창원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으로 구입한 300만원 상당의 20㎏ 쌀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시의원들이 직접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길용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가계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께 내린 결정”이라며 “혹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모두가 되돌아보는 명절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매년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면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현옥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서현옥 의원은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서현옥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최은영 평택시의원, 권현미 평택시의원, 동희영 광주시의원을 지목하여 연대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심사하여 1조 1,470억 8,440만 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1,345여억 원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등 일반회계 27개 사업 59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액은 1조 1,470여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5억 원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264억 원(14.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406억 원으로 82억 원(6.17%) 증가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67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0억 원, 환경 분야 1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10일 제260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회기 동안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처리된 총 5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번에 부의된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6건의 조례안은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예산안 2건도 원안 가결되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4건의 동의안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2건의 의견제시의 건 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차장 추가확보와 국도1호선 연결도로 양측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으로 처리되었다. 장인수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조금 있으면 추석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코로나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도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과 보건˙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효과)에 참석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천, 안산, 남양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고, 화성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이러한 선도사업을 통한 경험과 교훈들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제6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서천초등학교 4학년 3·4반 학생들 46명이 참여했다. 2일간 개최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용인시의회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방자치 교육,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의회, OX퀴즈 순으로 진행했다. 시의원과의 대화에 참여한 박남숙, 박만섭 의원은 “여러분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모의의회를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용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현장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리모델링 및 건설 사업에서 시민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신성장전략과의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용역비’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해당 용역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포에서는 산본 신도시 초기에 준공된 아파트가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단지 현황 기초조사 및 입주자 리모델링 수요 분석, 계획설계(안) 작성 및 추정분담금 예측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견행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을 잘 파악해서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성장전략과 담당자는 “이 사업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초기 단계인 곳들이 대상이다. 주민들이 리모델링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창원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 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1년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28,197㎡)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하였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백억 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백억 원이나 상승한 4천 6백억 원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9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정책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현장의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안교육의 공공성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대표자들과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 대안교육연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제로 꿈이룸학교 우소연 교장은 학교형 대안교육기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로는 ▲학교 운영의 안정과 교사의 교육 몰입도 증가 ▲법과 정책 마련을 통한 대안학교의 신뢰도 증가와 협치 활성화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 존중을 통한 학생 학습권과 교육 품질 향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안교육의 위기 대처 능력과 창조적 학습 능력 확인 ▲지역사회의 교육력 증진과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 실험의 장으로 사회적 영향력 발휘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9월 9일 의회의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을 위해 입법 · 법률 고문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관악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김서암 변호사(現 법무법인 에이블 소속 변호사)와 박광호 교수(現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위촉된 고문은 9월 9일부터 2년간 활동하며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 관악구의회의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관악구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정책·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길용환 관악구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관악구의회 의정 역량 향상과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관악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월 26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8월 26일과 9월 8일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6건의 5명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남부순환로 까치고개 동편 U턴 관련(왕정순 의원) ▲추경예산에 관하여-청년정책 관련(이성심 의원)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하여(왕정순 의원) ▲2차 추경예산 미흡, 3차 추경 필요(이기중 의원) ▲추경예산에 관하여-빈집정비계획 관련(이성심 의원) ▲청소행정과 정책 제안(박영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주순자 의원을 선임하고 곽광자, 김순미, 민영진, 박영란, 이기중, 이종윤, 장현수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총 961억 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국회 전국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는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문 시행, 계획수립,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세히 살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최근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위탁기관인 꿈사랑학교장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건과 관련하여, “위법한 기관에 공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꿈사랑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천시1), 김인영 의원(농정해양위, 이천시2), 허원 의원(경제노동위,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는 지난 1일 부임한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주)이 경기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이천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협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당일 정담회는 조기주 교육장,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학생배치관재팀이 참석하여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학교 체육관 증축, 기타 이천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성수석 의원은 “앞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농촌지역 근무 교사의 정주여건 지원 정책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김인영 의원은 “고령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농촌 소규모 학교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정책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원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허원 의원, 김인영 의원, 성수석 의원은 한목소리로 “이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8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경기꿈의학교인 「수원피노키오기자」 학생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 3명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학생기자들은 박옥분 의원에게 도의원이 된 동기, 도의원의 하루일과, 도의원이 느끼는 보람, 상임위원회가 하는 일 등 정치인의 일상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경기도교육청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 소독수 제조장치 교체 관련 진행 상황, 화서지역 택지 개발에 따른 명인중 과밀학급 해소 방안, 꿈의학교에 대한 견해 등 학생기자로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다. 의원으로서 언제 보람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학교의 노후된 시설이 방치되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함이 초래되었는데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된 시설을 학생친화적 시설로 개선해 학생 등 교육공동체로부터 교육여건이 크게 좋아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고,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이라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보람을 느낀다”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광명시 오리로에 개관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요구되던 시설로써, 특히 풀장 수조 및 데크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유근식 의원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 소요사업비 19억9천9백만원 가운데 1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수조, 데크타일, 남녀기초 체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장을 둘러본 유근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오리로 주민이 많이 찾는 시설인 반면,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아 몹시 안타까웠다”면서 “세심한 설계와 현대적인 시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수고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지난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km2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리읍이 119안전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설치 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심정지 골든타임은 4분 남짓이지만 조리읍의 관할 안전센터는 광탄센터로 약 8km 이상의 거리에 있어 출동에 15분 정도 소요되고, 광탄면과 조리읍을 함께 관할하고 있는 본서인 통일센터는 약 12km의 거리에 위치해 출동에 23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급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해 출동시간과 출동거리를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리읍은 오산리, 등원리, 뇌조리, 능안리 등 일대에 화재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지난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결의안을 비롯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개의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11건 및 결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090억 원(약 17%) 증가한 규모로, 이번 추경 예산 통과를 통해 상생국민지원금의 원활한 지급과 주민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차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안명규, 박대성 의원과 시정질문에 조인연, 최창호 의원 4명의 의원들이 나서 파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양수 의장은 “주요 안건 심사 및 제2차 추가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여부에 1.5점을 배점하는 것이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 세계국가에서 탈석탄 금융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유엔기후변화 탈석탄동맹 가입과 전국 탈석탄금고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원미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기후금융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면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원미정의원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도내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등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홍성임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학교당 1명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전국적인 사서 배치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담인력 배치율이 13.5%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성임 의원은 또“도내 학교도서관의 낮은 사서 배치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사립학교의 사서 배치 상황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신분인 사서를 포함해 전체 117명의 사서 중 사립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단 3명(계약직 포함)에 불과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문사서 인력으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종합 멀티미디어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직접적인 수업참여와 교과 지원의 기능등 사서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한층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개선되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유공자 및 시의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구리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구리시의회 표창 수여식만 별도 진행하여 구리시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온 유공자 5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처럼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 시민들의 든든한 디딤돌로서 구리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구리시의회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복지제도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