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에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통합숙소와 체육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보조경기장, 데크시설, 학생체육관을 추가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경기장 주변지역에 전시·컨벤션 시설,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수영장, 수상레저 및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주경기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계획안’에 따르면 합숙소의 규모가 연면적 2,150㎡ 규모에 25개실과 공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 소속된 선수와 감독, 코치는 총 214명으로 해당 인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청 소속의 선수와 코치진은 서울시내의 높은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으며, 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으로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창열 의원은 “지속적인 저성장으로 가계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현실과 여건을 고려할 때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만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주택자의 다양한 수요층을 흡수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 7일에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의 낮은 출석률, 충분한 사전검토 없는 회의운영으로 인해 심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시 전체의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 및 사업들은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지만 지난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총 안건 258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82건,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이 45건이었으며, 도시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안건 159건 중 2회 이상 상정된 건이 51건이다.”라며, 재상정되는 안건이 많고 처리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심의가 지연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8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2월 4일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발표한 이래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구청장은 소규모주택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3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개회 이후 지금까지(‘8.27~9.9) 총 10개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포함되어 있다. 10일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13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주요 의안으로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광화문광장 관리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9월 9일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과 박달스마트밸리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청취하였다. 야외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매년 시설유지 비용은 증가하는 한편 시설이용률은 감소하여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김은희 위원장은 “하계기간 실외수영장을 즐겨 찾던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기존 실외수영장보다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인 50탄약대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50탄약대대 탄약고가 있는 박달동 일대 310만㎡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업무·문화·바이오·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장기간 침체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희 위원장은 “국방부와 정식 합의각서 체결,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앞으로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9일 경기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지원체계 등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분양 및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공동체 공간을 갖추어 공급하고, 입주자 자치기구와 협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윤성진 도시정책관의 진행으로 주거중립성연구소 최경호 소장이 ‘사회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허재우 연구원이 ‘경기도형 사회주택 모델개발 및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찬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 구조 속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지불가능성과 공동체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과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은 지난 9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의 한은경 대표의원, 장인수 의원,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과 교통계획 연구 업체가 참여했다. ‘보행자작동 신호체계’는 보행자 교통량이 적어 신호등이 소등된 지점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를 작동시키는 장치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의 효과까지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이번 연구과정에서 관내 도로에 시범운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은경 대표의원은“오산 관내에 보행자작동 신호기가 필요한 지역에 시범도입을 통해 보행자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며 운전자의 능률 또한 제고하여 오산 교통 체계의 혁신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 시범운영 연구단」은 지난 5월 오산시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오산시 보행자작동 신호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9일 “제8대 후반기 안양시의회 의정구호‧의정방침 공모”에 따른 당선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6월 안양시의회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제8대 후반기 의정구호와 의정방침을 공모하여 배혁진 씨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우수작으로는 장영웅 씨를 선정하였다. 당선작으로 선정된“지방자치를 더 빛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의정구호는 내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맞춰“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로 더 빛나는 안양,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안양시의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최우규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공모는 평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의회의 비전을 제시하여 선정 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9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인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날 교육은 4대 폭력인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맡은 한국서비스교육원 원장은 “강남구 의원의 격을 높이는 4대 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 ▲정치인의 품격은 국격이다 ▲성희롱·성매매와 성범죄 사례 및 해결방안 모색 ▲가정폭력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 속에서 개선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높은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며 “정기적 교육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9월 8일, 9일 양일동안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용산구 MZ세대와 은퇴자 매칭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용산 푸른 의정회)」와 「용산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복지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용산 비전기획 의정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용산구의원들은 수행기관으로부터 각 연구단체의 주제에 대한 과업수행방향, 방법, 앞으로의 일정 등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활동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산 푸른 의정회 박미화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목적은 청년 사회적기업과 50, 60세대 은퇴자를 매칭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며, 이를 구체화시켜 용산구에 특화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용산 비전기획 의정회 김정준 대표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생애주기별 특징 및 욕구, 그리고 가족의 문제 등을 분석하여 오늘날 사회복지가 수행해야할 사회적, 행정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여 앞으로의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 민주, 화성2)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으로부터 2020년 9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교(수원 칠보초, 안산 원곡유, 안산 원곡초, 화성 장안초, 광주하남 광주중, 연천초)가 교육부 선정검토위원회의 적정 통보를 받아 확정되어 21년 상반기에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산정하였으며 21년 7월 교육부(기획)검토위원회 결과 미래학교 조성 방향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적정 통보 받았음을 보고 받았다.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은 경기미래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미래학교 비전수립 - 교육과정 재구성 - 학습공간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성 장안초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증축 때까지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21년도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중 화성지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으로 선정된 노진초를 제외하고 모두 지원하겠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오진택 도의원(더 민주, 화성2)은 화성 장안초는 인근 신설학교와 공동학군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신도시 P1, P2 블록의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최창호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운정신도시 P1, P2 블록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지만, 이 블록의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시정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에서 P1, P2 블록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한 요지와 감사원의 종합의견을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인근 F1-M 블록에 다른 건설사가 신청한 허가 건은 군 협의를 받도록 하거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파주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F1-M 블록에 군의 반대로 규모 및 높이를 낮춰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가 당초 계획대로 지상 50여 층 규모로 높이 145m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다시 승인 변경 신청을 하면, 파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조인연 의원은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파주시 내 소비심리 견인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조인연 의원은 여러 재난 상황에서 지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 전략 수립을 주문하고, 지방 분권시대의 지역 국가인 파주시도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문에 앞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 정책 배경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설명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정책들로 볼 때 과밀지역은 분산을, 쇠퇴지역은 압축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익부 현상은 과밀화로, 빈익빈 현상은 쇠퇴화로 발현된다’는 전제로 질문한다며, 파주시의 산재된 중앙 공공기관이 신도시 지역으로 편중되고 집중될 때 파주시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운정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적성 시민들이 낯선 지리와 교통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편함과 차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9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위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민·문백한·이호귀·김형대·이상애·김진홍·허주연·김세준·김현정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광심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선출된 전인수 부위원장도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여러분이 예결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광심 위원장님을 도와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가 심사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액 73억 5700만 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을 비롯해 소속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파주출판도시(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촉구 결의안’이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파주시의회 전체의원은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 결의했다. 결의안에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내용대로 파주출판도시 자유로휴게소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며, 휴게소 이관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2018년 파주시와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 8월 19일 ‘파주출판도시(자유로)휴게소·주유소’의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등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경기도가 휴게소의 도로구역 편입절차 이행, 노후시설물 보수 등 휴게소 이관을 위한 사전 절차에 합의하였고, LH 소유의 휴게소 부지까지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관이 어렵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산시의회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회 오산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로는 주명식 중앙동 통장, 김행란 대원동 통장, 김훈기 남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김혜옥 신장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 양미향 세마동 통장, 이은순 초평동 통장이 선정되어 이날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변 이웃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인수 의장은 시상식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산시의회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는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창은 시민의 날 경축 기념식에서 수여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념식이 축소 연기됨에 따라 별도로 표창장 수여식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 의결한 예산들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의결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7일(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이 누락되거나,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으며,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300억 5,700만원을 순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다. 특히, 지난 3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대학교수를 비롯 보육전문가들과 공동으로 “경기보육 발전방안 마련 TF《유영호 의원(TF 공동단장 / 더민주, 용인6),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 참여》”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7개월 가량 활동해오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저출산 그늘과 코로나19 장기화등 이중고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차액보육료가 서울의 5분의 1수준, 인천의 3분의 1수준 인상에 그쳐 폐원의 길로 내몰리는 등 심각한 보육환경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여성가족국)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로부터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송상국 부의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사랑의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구하고 새 삶을 선물해주실 수 있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기기증의 날은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기원하며 지정된 날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2022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1인당 연 13만8천원 지원 예상)하게 된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내용 등도 조례안에 포함하였다. 박은경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오히려 낙인효과가 돼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정애, 원병일, 최성임,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8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설치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정비하는 등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가 이에 대한 조치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지훈 의원은“최근 걷기 인구의 급증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보행환경이 구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체계적인 남양주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 등을 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남양주시는 총 52개소의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발급· 등록 및 충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플랫폼 운영관리, 사용자 모바일 앱 개발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두고 있다. 전용균 의원은“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서 제출한 지역화폐 판매 및 사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현택, 백선아,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상상수원 규제 지역의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촉구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는 동북부 7개 시군은 개발제한과 토지 이용제한 등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당해왔으며, 규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007년 경기연구원 추산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발주) 추산 125조원,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으로 산정된 바 있다. 박관열 의원은 “2007~2014년에 피해규모 산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가 상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9년 31개 시·군의 규제피해지수 산정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경기연구원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Ⅰ·Ⅱ권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조합관계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복사초등학교 이전신축 관련하여 옹벽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명원 의원은 “부천 계수․범박지구 복사초 이전신축 옹벽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 2024년 3월 개교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복사초의 이전․ 신축으로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계수․범박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측에서 옹벽공사의 설계 및 공사 일체를 계획하여 교육청에 제공할 것이니 합리적인 공사비를 책정해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합측 감정평가사와 교육청측 감정평가사 등 2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도 잘 추진되도록 당부하셨으며,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된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군지련)가 9일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군지련 회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사무총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은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의문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대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민간 항공 보상기준인 75웨클 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건의문에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지련 회장인 조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9일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요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까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나눔운동에 뜻을 모으기 위해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기기증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 나눔의 의미를 담아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정한 날로, 매년 초록리본 달기 등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제287회 임시회에서‘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입소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조례가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18세 이하”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며,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류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다. 두 개정안은 9월 8일에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한 심사 후 원안가결 되었으며, 9월 13일 본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방세환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정책 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9일부터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이번 챌린지는 코로나장기화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챌린지는 ‘올 추석 장보기는 용인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용인 농축산물로’ 문구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기준 의장은 9일 의장실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용인 중앙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를 실시하고, 상인들을 격려하며 실질적 고충을 파악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질 좋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8일 제1위원회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서초 조성을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의원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아동 권리 감수성 향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개념아래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본부 아동권리옹호팀장인 조희경 박사가 교육을 맡아 아동친화도시 개념과 목적,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서초구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한 서초구의회의 역할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김안숙 의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사회 안에서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먼저 배우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9월 7일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행사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김명희, 김영준, 최미경, 이백균, 유인애, 이상수 의원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장기기증 서약서 작성 후 생명나눔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의원들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자신의 SNS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인증하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동료 의원 및 구민들에게도 장기기증에 대해 안내하며 지역 내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는 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강북구 의원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고,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생명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곤지암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손꼽히는 소머리국밥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조례안에는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축제위원회 구성과 예산 지원의 근거에 관하여 담고 있으며, 조례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광주시를 대표하는 퇴촌 토마토 축제와 더불어 곤지암 지역의 고유 축제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소제 의원은 “지역 고유의 음식을 공유하여 특화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통해 특색을 널리 알린다면 광주시의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오는 13일 본회의의 최종 심사를 앞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일 귀인중학교 운영위원회일동으로부터 감사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귀인중학교 황윤숙 운영위원장은 “본교 학생복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셨기에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귀인중학교에는 냉난방개선사업, 소방시설개선사업(스프링클러), 옥상방수공사사업, 안전난간개선사업 등 2021년까지 약 12억 3천만 원의 학교환경개선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황윤숙 귀인중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윤성민 부위원장, 백현선 운영위원, 이미진 운영위원이 배석하여 감사를 표했다. 수상 후 조광희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교육환경과 시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평소 지역 사회와 학교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조 의원은 안양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다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성숙한 장기기증 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구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99명의 구의원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絿)하자’라는 의미로 9월 9일에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감소한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호근, 남용삼, 강신철, 강현숙 의원은 제8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주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에서 모범적이고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앞장선 의원을 대상으로, 총 10개 분야에서 활동이 우수한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의정연구발전 분야에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 주민참여소통 분야에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 지역현안해결 분야에 강신철 의원, 의정활동 분야에 강현숙 의원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표창패를 수상한 4명의 시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및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과 경기도청 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과장 외 관계자들과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번 경기도·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논의에 이어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세항 회장은 “이 사업은 2019년 전액 도비를 지원하여 전 시·군이 참여하였으나 2020년부터 시·군 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시군 참여가 저조하다.”며, “도비 보조를 통해 시·군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장기로 추진하여 고용의 안정, 지속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중인 시·군을 기준으로 효율성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전 시·군에 확대 및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 사업을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전 시·군에 확대하여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시민의 소리를 담다 4탄으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진로교육 시스템 안착과 안전시설 추가 보수에 대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다. 추 의원이 직접 방문하기까지는 조재영 관장의 적극적인 권유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추 의원은 23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한 대치동 유명강사 출신이다. 또한, 시설보수 필요성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살피는 등 청소년과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성을 제시한 추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이 중심되는 수련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도 약속하였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조재영 관장은 “하남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교급별 진로교육 확대와 안전한 시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 수련관 진·출입 시, 교통문제에 해결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수련관에 필요한 시설 보강사업과 방송시설의 부족한 장비보급에 대하여, 하남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먼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로부터 의왕정음학교 후속조치 사항과 건강장애학생 민원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최경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잔여백신이 지인찬스, 인맥찬스로 불공정하게 활용되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잔여백신 접종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서울시에서 받은 서울시 잔여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서울시의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총 419,414명이며, 그 중 SNS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65,887명, 예비명단 예약을 통한 잔여백신 접종자 수는 332,868명으로 전체 잔여백신 접종자의 단 15%만이 SNS 예약을 통한 접종자로 나타났다. SNS 잔여백신 예약이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원인이 SNS 예약보다 예비명단 활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셈이다. 질병청에서 5월 말 배포한 위탁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7월에 배포한 잔여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에서 예비명단보다 SNS 예약자를 우선 접종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8월 현재 S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9월 7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시설을 장애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서 등 전담인력 배치 검토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주문했다. 지난 2018년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학교 10,071개 학교도서관에 4,815명(사서교사 1,392명, 사서직원 17명, 교육공무직 3,406명)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확보된 상황이다(2019. 기준). 서울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1,341교에 1,324개의 학교도서관이 있으며(설치율 98.7%), 학교도서관 담당인력으로 1,236명(사서교사 229명, 사서직원 7명, 교육공무직 1,000명)을 확보하고 있다(2020.4 기준). 김용연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 모든 공립 특수학교(11교)가 학교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서교사는 물론 공무직 사서 등 전담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을 멋지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백신 유급휴가 지원대상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으로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이며, 1일에 한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권수정 의원이 주관한 「작은사업장ㆍ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노동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 정비사업에서 지역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안배해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여러 지역을 동시에 개발하더라도 전세난 등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여러 형태의 정비사업이 있는데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건축 규제지역은 공공기획을 통해 현실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는 용적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시계획국이나 푸른도시국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다른 부서와 결부되어 있는 인센티브 문제를 주택정책실에서 풀어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지난 8일 용인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의원 및 지원단 58명이 참여했다. 용인청소년교육의회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의 용인시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해 지역 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회의 기구이다. 초등학생 12명,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9명 등 총 5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용인청소년교육의회는 의원 및 지원단이 비대면 방식으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회 홍보영상 시청, 본회의 영상체험, OX퀴즈 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다“며 “오늘 의회체험을 바탕으로 용인청소년교육의회 의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해줄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자 매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ABN과 함께 제작한 「환경캠페인 '지키다'」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이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환경 및 기후 문제로 각종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생활방식 개선을 통해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물, 쓰레기, 기후의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스튜디오 토론, 현장스케치, 주제별 한마디 등의 코너가 진행된다. 먼저 스튜디오에서는 안광림, 고병용, 조정식 의원이 각 환경 주제를 소개한다. 김명수, 서은경, 한선미 의원이 복정 수질복원센터, 야탑 재활용선별장, 판교 생태학습원 등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스케치를 진행하고 스튜디오에 있는 의원들이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이준배·이기인 의원, 강현숙·박광순 의원, 안극수·최현백·안광환 의원은 각각 물, 쓰레기, 기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윤창근 의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소한 생활방식이 우리 모두의 변화를 이끈다”라면서 시민들에게 지구환경 살리기 생활프로젝트에 다 같이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민주당,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박태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상임위 심의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에서 열린 '2021년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 현장을 찾았다. 이번 행사는 6개의 기업이 참가한 소규모 채용박람회로,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취업 상담, 이력서 클리닉 등 부대행사도 운영했다. 조석환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갈수록 취업 문이 좁아지는 가운데,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의 취업난과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의원은 지난 7일(화) 열린 전라북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군산과 전북발전을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 전북대병원이 안정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은 “전북 내 지역 발전이 곧 전북발전으로 이어진다”라며 “군산의 현안 사업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행정부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군산전북대학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논의됐던 사업이었지만, 이제야 진행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라며 “그런데도 재정적 어려움과 행정 절차의 미흡함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설립에 재정적 어려움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이 정부와 각 관계기관의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군산전북대학병원 설립이 제약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김종식 의원은 “전라북도일반회계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이 상황에 따라 임의로 전출되고 보류되어 지난 1차 추경에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혼선을 가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은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사랑의장기기증본부의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장기기증 활성화에 앞장섰다. 전영준 의원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실을 인증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도 준비해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2020년 말 기준 3.06%인데 반해 서울시는 평균 4.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종로구는 6.77%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62%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인구 100만명 당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 수를 나타내는 pmp수치를 보면 한국은 8.68명으로 미국 38.35명, 스페인 37.40명, 포르투칼 33.80명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며 2019년 90,346명이던 장기기증 등록자가 2020년 67,157명으로 26% 가량 줄었다. 전영준 의원은 “우리나라에 장기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9월 8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현장을 견학했다.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추모공원 관계자로부터 현황청취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6개 도시(안양,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가 공동으로 투자해 건립한 것으로, 장례식장(8실)부터 화장장(13기) 봉안당(2만6천514기), 자연장지(2만5천300개)까지의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지난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김은희 위원장은 “함백산 추모공원은 40분 이내 짧은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간편하게 장례절차를 지낼 수 있어 안양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인 9월 8일 총 100만원 상당의 FC안양 MD 상품을 구매하여 이번 시즌 좋은 성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FC안양을 응원하였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매년 FC안양 연간회원권을 구입해 오고 있으며,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등 구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C안양은 현재 K리그2에서 2위라는 상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리그 1위인 김천상무 FC와는 승점이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남은 경기 동안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된다. 다음 경기는 6위의 경남과 9월 11일(토) 16:00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김은희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구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단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MD 상품을 구매하게 되었다.” 며 “남은 기간 FC안양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열망하는 K리그1 승격의 목표를 달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8일 교육행정위원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현재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통비, 식비, 명절상여금 등의 차등지급에 따른 차별 해소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은 “교육부는 지난 8월초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고, 확대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하고,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분과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수당 지급에 있어 1일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엔 시간에 비례에 수당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