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8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행정사무감사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 3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발의)과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발의), 2건의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출장여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약 1,122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꺾이지 않는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도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은 2022년 13개 지식산업센터 분양완료와 2027년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시에 기업과 공장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장 존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로 예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6년 말까지로 5년 더 연장되며,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촉직 위원 연임 횟수 등을 새로 추가하여 이번 조례 규정에 신설하였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만기 연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남양주시의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김현택, 전용균, 이창희, 신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의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시민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조치결과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또한, 예산집행과 절감 등에 관한 신고 또는 제안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병일 의원은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길 바란다”며, “시민들도 본인이 낸 세금의 쓰임새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원병일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이정애, 박은경, 최성임, 박성찬, 김영실, 김진희, 이도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00분의 100 이하인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입학생(18세 미만)’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8세 이상)으로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정애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지만 소득 격차에 따른 가정환경 차이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흐름에 어린 학생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최성임, 신민철, 박은경, 이영환, 김영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대행업체의 실정에 맞게 작업시간과 작업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폐기물 발생억제 및 분리배출 활성화 등 폐기물 감축에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법을 확대하여 지역화폐 또는 물품 이외의 현금(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총액은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택, 장근환, 김지훈, 백선아, 전용균,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대표 연구위원 김미영)’가 지난 9월 7일 브리핑실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진구 자치법규 중 위탁과 관련된 조례 정비를 위해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자치법규연구회는 중간 점검을 추진하며 그간 진행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광진구의회자치법규연구회 김미영 대표 연구위원과 박삼례 위원, 이명옥 위원, 추윤구 위원, 고양석 위원, 장길천 위원 및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참석했다. 「위탁제도개선의 이해를 주제」로 시작된 보고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 계약기간 및 위원회 구성, 법적 근거 없는 조례상 위탁, 공공위탁 조례 부재, 지방계약법 위반 계약조항, 혼재된 용어 사용’ 등 위탁 관련 조례가 가진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 방안이 논의 되었다. 위원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자치법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연구를 계기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정비하고, 광진구 입법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지인 잠실종합운동장과 마포구 당인동 체육시설 건립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예정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잠실주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은 잠실종합운동장을 글로벌 스포츠·MICE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번 제302회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통해 전시·컨벤션 등 개발밀도 확보,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민자투자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서 위원들은 ‘마포구 당인동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 곳은 1930년부터 운영되었던 서울복합화력발전소(舊(구) 당인리 발전소) 의 지하화 추진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받고 당초 공단 설립 취지가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저하와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의 우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자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새로 운영을 계획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6명과 ‘상부공원 녹지관리 및 경비업무’에 3명,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10명 등 총 19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인원은 일부 교대 근무를 전제로 계획됐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당초 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인력은 서남물재생센터 192명, 탄천물재생센터 144명으로 전체 인원 336명 규모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372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19명을 증원하면 391명이 되는데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또 추가 증원이 예상되어 최적화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어린이대공원 내 팔각당에 키즈카페가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며 시설공단에 키즈카페 설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은 1973년 건축되어 2013년까지 관람시설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후에는 사업성 결여로 입점 업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그간 어린이대공원에서는 팔각당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오픈 이노베이션(19년 11월~20년 2월, 총 6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청년창조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없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정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에서 제시한 팔각당 활용방안이 현실에 동떨어지고 단발성에 그칠 것을 우려하여 서울시장(오세훈)에게 제안하였던「키즈카페」를 팔각당에 가능한지 검토를 제안하였고 추진이 결정되었다.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 설치되는「키즈카페」는 올해까지 설계를 마치고 22년에 공사를 시행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1층, 중2층과 2층에 북․키즈카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개최된 제302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8일 한마음혈액원 헌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헌혈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혈액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헌혈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의회와 한마음혈액원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춘호 의장,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춘호 의장, 이금재 부의장,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김창수·안돈의·홍원상·오인열 의원 등 총 8명을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헌혈홍보대사로 위촉된 8명의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헌혈운동에 참여하고, 지역 내 헌헐카페(시흥배곧점)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헌혈을 독려할 예정이다. 박춘호 의장은 “시민들에게 헌혈을 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헌혈카페 시흥배곧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흥시의회에서도 헌혈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님들과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초구의회는 8일 본회의장 앞에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세트 만들기를 실시했다. 제8대 서초구의회는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구민에게 힘이 되고자 현장민원 상담과 자원봉사 활동 추진을 위한 ‘서초구의회고(go·鼓)’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의 정(情)을 나누고자 계획했다. 이날 선물박스 만들기 자원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식료품으로 구성된 선물박스 210개를 정성을 담아 포장했다. 현장에서 포장된 선물박스는 관내 중앙·방배·양재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안숙 의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는 광경이 그리워진다. 그 빈자리를 다 채울 순 없겠지만 서초구의회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이 지친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라며, 풍성한 명절을 맞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8일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증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증설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며 소음, 대기 문제 등 향후 증설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최병일 위원장은 “발전소 증설 추진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공공성에 초점 맞춰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해물질 측정‧관리 철저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상생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8일 수원시 녹색어머니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남부 녹색어머니회 전아란 회장, 중부 녹색어머니회 김효진 회장, 서부 녹색어머니회 강소진 회장을 비롯해 교통정책과 공무원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봉사한 녹색어머니회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역량강화교육 및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시 녹색어머니회는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로 나뉘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질서를 계도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석환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시는 녹색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8일 7명 시의원 및 관련 국장, 과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및 사노동 E-커머스 조성사업, 갈매역세권 개발 및 태능CC개발 그리고 구리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등 9개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제점 개선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형수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인창중앙공원 주차장 및 전통시장 제2주차장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한양아파트 앞 싱크홀 사고와 관련 시민 불편 장기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해 달라 주문했다. 또한,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구리-남양주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다. 그리고 갈매 역세권 개발은 태능CC와 별도로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형수 의장은 “ 관심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구리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원 사항 및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 장진호 의원이 3일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8회를 맞는 이번 수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시상식을 생략하고 8일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수 의장 전수로 자체 수여식을 진행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에 정진해온 장진호 의원은 적극적 입법활동 전개 및 예산 통제를 통한 의회 감시 기능 강화,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수행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진호 의원은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앞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구리시 발전을 위하여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8일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기도 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광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 내 많은 시설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 시각장애인 관련 사무실 중에는 비장애인조차 올라가기 힘들만큼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곳도 존재 한다”며 “경기도의회 상담소 중에도 장애인 친화적 설비가 없어 상담소에 방문하는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만든 센터나 사무실들이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 많지 않거나 편의 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광혁 의원은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배리어 프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8일 제26회 용인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여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로 안종희(53, 용인동부경찰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장옥자(63, 사)대한미용사회 용인시 처인구지부)·전소제(53, 다문화여성회)·이태영(62, 희망나눔봉사단)·이현숙(62,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박기화(61, 대한미용사회 용인시수지구지부)씨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은 그동안 용인시 각 분야에서 양성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인권 보호 증진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김기준 용인시의장은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그 뜻이 모이는 본회의장에서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양성평등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도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되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8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상정 안건 23건을 의결하고, 당초 6,839억여 원에서 313억여원 늘어난 7,152억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방역, 피해지원으로 97억 9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30억8천만원 ▲주민생활 개선 등 현안사업 128억2천만원 ▲보조사업 등 기타 56억1천원 등 총 313억 1천만원 상정됐으며, 그 중 코로나19 방역, 피해지원으로 97억 9천만원 중 13억 9천만원을 부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욱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예산의 과대 편성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긴급성과 유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의장은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 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리고 “추석을 잘 보내야 내년 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낼 수 있다.”며, “추석 연휴기간에 구민 여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이은주 위원장, 더민주, 화성6)는 9월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보다 533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인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35억만원으로 증액되어 경제 방역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확대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진작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국비 확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공제 신규가입 지원을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로부터 생계유지등 경영기반에 마련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요즘 시대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종로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었다. LPG 가스통을 주택 입구에 설치하여 안전성 또한 심각한 문제였다. 종로구 세검정로6길 일대의 이야기다. 그동안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지만 홍제천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도시가스에서 설치를 거부해 왔다.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LPG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들은 노진경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노진경 의원은 종로구청 환경과, 서울도시가스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서울도시가스에서는 하천교량 경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를 거부했고, 노진경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하천교량을 경유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유사사례까지 찾아 제출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개진해왔다.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안전성평가 및 공사방법 변경, 주민 동의 등 다양한 난관이 있었지만 노진경 의원은 지치지 않고 이를 해결해 나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조문경)’가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4월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관광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신데이터와 네비게이션의 관광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관광 트렌드 개발전략과 함께 기술발전을 접목한 라이트 테마파크 조성 및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하였다. 조문경 대표의원은“수원 관광활동이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빛 콘텐츠를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인효과를 높이고, 이색 체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역사문화자원과 IT 첨단기술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조문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기정, 김정렬, 장정희, 이재선, 이혜련, 이종근, 이철승, 이병숙, 장미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용인4)는 지난 7일 시흥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를 방문하여 학교 운영 현황과 특색 사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김경남 시흥시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는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써,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안 문제들과 독일 아우스빌둥 등 기업연계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입학생 및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조리과학고는 전국 최초 조리 전문 특성화고등학교로써,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소개와 현안 문제점인 화장실 노후화 등 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해 경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8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기는 남북 화해·협력, 평화·통일의 상징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남북이 다시 하나 되는 염원을 담은 수원시민의 의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광복절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은 광복절 정신을 훼손하고, 태극기의 참의미를 희석시킨 것”이라고 비판한 발언에 대해 최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의회기본조례에 교섭단체에 의한 의회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몇 개 안되는 기초의회”라며, “그만큼 교섭단체의 당론은 존중돼야 하고 그 당론으로 양당이 이끌어낸 합의안은 절대적 무게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당 합의 후 국민의힘 측에서 당초 게양기간보다 일찍 내리자는 새로운 안을 냈으나,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인한 사안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교섭단체로서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의총을 통한 당론,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이 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문 의원은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원의 시정 질의는 당연한 책무임에도,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직원들도 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옳고 그름을 따지며 의원의 권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 문제에 대해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반도기 게양 비판 발언에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의원들이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반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수원시가 세 차례에 걸쳐 2030 청년들과 대면 프리토킹을 추진한 점을 꼬집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가장 어려운 민생현장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원시 산하기관, 수원시 제2부시장 등 최근 임명한 인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하남시 ‘제1회 온라인 주민총회’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하남시 관내 10개 동 주민자치회는 9월 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하남시주민자치회) 실시간 생중계 또는 녹화 후 게시하는 방식의 온라인 주민총회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별 총회 개최 전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지난 7일 덕풍1·3동, 미사2동 주민자치회 사전투표 현장과 덕풍2동 온라인 주민총회 현장을 각각 방문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마을 의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숙의하고 차기 연도에 실행할 주민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민들을 응원했다. 방미숙 의장은 “주민자치의 꽃이자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주민총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낯선 방식이지만 앞으로 이 같은 비대면 행사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방 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원특례시·특례시의회에 광역 수준의 특례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의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 수렴, 초안 공개 등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관련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례시·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며,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달 31일부터 9일간 진행한 제3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강영우, 유준숙, 윤경선, 홍종수, 이철승, 조문경, 김진관, 이희승, 조명자, 최영옥 의원 등 10명이 선임됐다. 이어 기획경제위원회 9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14건, 복지안전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조 3625억원에서 3건의 사업비 5천14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수정 의결됐다. 시의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동)과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나섰다. 문 의원은 광복절 한반도기 게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시정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최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회장 김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천2)는 지난 7일 ‘경기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두 가지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장인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하여 백승기 부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만 참석하여 서면 보고로 이루어졌다. 김인영 회장은 “매년 멀쩡한 농산물을 갈아엎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만 약 7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제 역할을 하는 저수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둘레길, 호수공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도민에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의 흡수를 증대하는 경기도만의 농업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탄소중립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연구회 회장인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강요받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쉽고 명확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농업인의 탄소중립농업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8일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장현국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다”며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은 ‘데이터’로, 앞으로 다양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통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고, 데이터 주권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포럼으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데이터 주권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오늘(8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개편하여 삶의 질 1등 도(道)로 만들고, 연간 유동인구 2억 명의 관광과 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하며, 지역내총생산이 GDP의 5%를 차지하도록 산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강원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회가 확실한 강점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도민들이 자족적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원도의 소득이 강원도의 부유함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강원도민이 강원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국가적 차원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는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5극 2특 전략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뒤, “자족형 특별자치도의 필수 인프라인 도내 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하고, 평생기본교육제로 강원도의 대학을 살리며, 인재가 모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인프라 지원 내용도 설명했다. 또한 김 후보는 “평화는 강원도의 최대 기회”라고 단언한 뒤,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규열 의원은 능곡 2구역, 5구역 사업구간과 제척된 일부 지역 간의 계획도로가 현행 도로보다 감폭될 예정으로 해당 구간인 능곡로45번길 6~37 도로의 폭은 7~8m인데 6m 폭의 차도와 2m 폭의 보도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 제척된 지역의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현행도로를 무시하고 6m를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평가이며 재조정 평가하여 도로 8m 확보와 보도 2m를 확보하여 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능곡 6구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후 되고 슬럼화 된 능곡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능곡 3구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역지정이 재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능곡2구역 소로3-59호선은 2015년 능곡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등을 거처 2020년 1월 최종 교통영향평가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상황으로 6m도로를 8m로 확장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한기 의원은 2020년 12월 고양시가 덴탈마스크 540만장을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당시는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은커녕 생산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마스크 사재기는 불필요했고 ‘재난 물자’를 사재기하여 비축하는 발상도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 구매 계약 시 수많은 마스크 제조업체 중 2020년 9월에 제조업 등록을 하고 고양시에 마스크 기부 이력이 있는 업체와 연결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가 새로 깔리려면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와 교외선 노선변경 관련 현재 상황, 향후 추진계획, 예상 소요예산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마스크를 비축하고자 하였으며 계약과정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선정에 고양시가 관여 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교외선 노선변경은 고양시는 노선변경을 전제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동의하였으며, 노선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서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중장기적인 고양시 주거복지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창릉공공주택 및 일산테크노밸리 이후 후속 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단기 수익사업으로 고양시 재산이나, 현물출자 부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자본의 SPC 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 일산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는 지원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비율에 따라 현금 및 현물출자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현경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킨텍스 C2 부지 매각 관련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킨텍스 C2 부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 3명의 수사의뢰 경위와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고양시 자체 감사가 종료된 킨텍스 C2 부지와 요진 Y-City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한 행정에 대한 향후 보완책, 킨텍스 C2 부지 뇌물수수를 시도했던 공무원의 정확한 직책과 업무내용, 채용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킨텍스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고양시의 미래 발전 등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의결을 받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보도와 관련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성과평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위반’, ‘일부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정황’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한 특별점검의 내용과 결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18개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1년 6월 고양시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점검이 불가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회계서류를 제출 받아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정봉식 의원은 2030년 예상되는 고양시민은 약 121만으로 수질복원센터 외에 기타 환경시설의 증설과 신설이 필요하며 환경시설은 신기술을 접목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 일부를 시가 직접 운영해야 신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고양시 소각장, 바이오매스,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비전, 시설을 직영해 볼 의향, 예산 절감 효과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공공수역 관리”라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관리대행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과 각종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언제라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수환 의원은 옥류관 분점은 단순히 북한의 유명 식당 분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남북 평화관광의 시발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관광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관광, 남북경협, 통일염원까지 연계되면 옥류관 유치 경제효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고양시는 미래 먹거리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옥류관 유치는 통일경제특구 선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옥류관 사업은 성공가능성, 경제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북한상품 전시 판매장 사업, 남북협력센터과의 연계 사업 등 실질적인 남북협력 사업과 북측 관심분야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고양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산테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인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채용을 통해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도입하는 것과 ‘의회’ 직류 채용 시 제1·2차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같은 날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로 제안된 것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이 실현된 만큼 이를 인사운영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발의하였다. 의회 직류 신설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상화 의원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환불되지 않는 개최비용과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 등 무한 책임을 고양시가 강요받고 마케팅 및 상업권, 중계권, 모든 매체의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한은 세계태권도연맹이 가지게 되는 상당히 불평등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며,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강행하는 실익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장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동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과 공무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2년 1~2월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연맹과 협의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회 개최 시 숙박, 음료 관광, 교통 등 다양업체의 수익창출이 기대될 것이라고 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2021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6개 지자체의 시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소정 의원은 2021년 7월 고양선이 최초 계획되었던 7개 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고양선 발표 이후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역 추가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추가 역 신설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국토교통부와 LH에 적극적으로 추가 역 검토를 요구할 계획, 그리고 추가 역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변경이나 일부 비용 부담 등에 고양시가 적극적인 분담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릉신도시 도시계획과 함께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백신도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역 신설로 인한 경제성 감소분과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고양선의 사업추진과정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가 역이 검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 역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타당성을 근간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역 신설비용 부담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 폐․휴원이 속출하고 있어 경영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전하며 ▲코로나 방역지침과 지원사항이 유치원과 동일조건 지원 필요 ▲영어 등 보조교사 채용예산책정 일관성 및 지속지원 필요 ▲4대 보험료 지원 ▲ 담임교사들 인건비 지원 ▲급식비 포함 보육료의 급식비 분리 필요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체감할 수 있고 민간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원방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해련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이용자 및 관련 업체가 늘어남에 비례하여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등의 부작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며 안산시나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이용안내 표지판, 이동장치 거치대, 전용도로 시범운영과 주차환경 조성등을 사례로 들며 고양시는 이와 관련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고양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며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과 특혜의혹의 몸통과 배후를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 감사로 밝혀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과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의뢰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자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배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은 5년 이상 경과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운남 의원은 민선 7기 고양시는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는 등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내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호수공원의 죽어가는 나무들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 및 유해식물 제거사업 중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시민에 대한 재활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수목의 수간(樹幹) 절단 및 과도한 가지치기의 경우 「건축법」 상 위반사항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면공지 내 수목의 유지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 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호수공원의 조경수는 최대한 보호틀 면적을 넓히고 투수보도블록을 주변부에 재포장하는 등 수목 주변의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문재호 의원은 3년간의 시정질문 후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 및 기념관 건립”, “고양시민의 걸을 수 있는 권리”, “벽제관지 복원 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층간 소음 대책”, “교외선 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이후 달라진 것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필리핀 참전 기념관 건립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벽제관지는 정밀발굴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벽제관의 원형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원당지하차도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능곡·일산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료를 보조하여 전통시장 이용 편리성을 개선하였다고 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우선하여 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 이철휘 위원장,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과 함께 국지도 86호선이 꼭 시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지도 86호선(와부~설악)은 지난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남양주 일부 구간만 시행되고 가평군 설악 구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제4차 계획(2016~2020년)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해 금년 제5차 계획(2021~2025년)에 포함되었으나 정치권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만남을 갖고 지난 3차 5개년 계획처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안될 수 있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동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구간으로 총연장 10.63Km, 폭 20m 2차로로 개량한다. 국지도 86호선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