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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도의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입법미비로 사회복지시설 중 배제되어 있던 여성 관련 시설도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박근철 의원은 “입법미비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사회복지시설에 피해가 갔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는 것은 여성인권 신장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상위법이 개정돼 혜택이 전국의 여성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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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여주 지역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여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여주 노인 폭행 사건은 2021년 8월 18일 경기관광고등학교 10대 남학생이 60대 여성을 상대로 담배 대리 구매를 요구하고 근처 소녀상에서 떼어온 국화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사건으로, 영상이 개인 SNS에 게시되면서 확산되었고,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학교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우리 모두의 사회적․교육적인 책임이 크고 무거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은 “피해 여성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본교 학생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분하시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느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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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6조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연 수입은 평균 1,245만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원 내외이며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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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평군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30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상현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 5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현 의원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까지만 연결되는 GTX-B노선의 가평군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GTX-B노선 연장 촉구」에 대하여, 최정용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신속 마련과 농촌기본소득 사업대상지에 가평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업과 농촌의 사회적 보장에 관하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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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1308억원 증액 추경안 심의…7일부터 임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연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건 안건을 심의한다.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08억 원(17.26%)이 늘어난 8,886억 원 규모다. 시의회는 오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602억 원이 편성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와 함께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H2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공모기준뿐만 아니라 선정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등을 샅샅이 묻고 따진다. 이날 의원들의 모든 질문에 이학수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참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08억 원이 증가한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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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광진혁신포럼’ 광진구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온라인 네트워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혁신포럼’이 9월 6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광진구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온라인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진혁신포럼과 광진복지재단, 광진정보도서관을 비롯해 관계 기관 다수와 주민들이 참여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 쌍방향 의사소통 등 광진혁신포럼 발족 취지를 명확히 하는 시간이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광진혁신포럼 장경희 대표 연구위원, 김회근 위원, 박성연 위원, 박순복 위원과 광진복지재단 구해영 이사장, 광진정보도서관 오지은 관장이 대표로 현장에 모였으며, 실시간 ZOOM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관장 등 28개 기관 및 주민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정보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광진구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광진혁신포럼은 체계적인 정보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회의 주 내용은 「광진구 정보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 조항을 차례로 읽어가며 조문마다 내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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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개회... 7일간 의정활동 돌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7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안(박현철 의원),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등 총 10건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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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재해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의 신설 등이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전기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의 전기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을 비롯해 휠체어, 목발 등을 이용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시 필요한 물품을 구비 해주는 등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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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7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의왕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6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박형구 의원과 송광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했다. 오는 8일부터 6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83억 원(10.5%)이 증가한 6,616억 원의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미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의왕시가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것과 GTX-C노선의 의왕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의회도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경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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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1년 9월 6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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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42조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핵심 집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다. 김용석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전반기)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으며, ▲청년 기본 조례, ▲세월호참사 추모 조례, ▲몰카안심 화장실 조례 등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면서 의정활동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김용석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에 다시 임명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시로 제4기 민주정부 창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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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과 최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1)이 공동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날 토론회는 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원 부센터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 (사)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임광수 ㈜이산 부회장,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장이 참여해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건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이번 토론회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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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 멈추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월3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31일 경찰이 실시한 서울시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교통실, 주택정책실을 압수수색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라며, “이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파이시티에 관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되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이 이 사안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단체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오 시장을 고발했지만, 이미 대법원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회 때 한 발언에 대해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일부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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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공공임대주택의 낙인효과, 민간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어 투기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의 안정성 보장에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으로, 서울시는 2015년 이사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이 없는 3무의 "걱정없는 주택"을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대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주택사업자가 직접 시설관리와 공동체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공기업(SH. LH 등)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어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주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사회주택사업자가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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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 ▲비데,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추가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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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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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온라인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및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사업, 온라인·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등 추가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등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지급 등이다.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관광 관련 법인 등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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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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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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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설치,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질의를 깊이있게 담아냈다. 특히, 3일 심의 이후에는 권정선 소위원장, 고은정 위원, 국중범 위원, 박세원 위원, 성준모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5억660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사업 중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1개월분 임대 예산과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에 대해 시급성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매액보다 커지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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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자리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관리계획안의 ▲(가칭)고덕1유치원 신설, ▲(가칭)고덕4초등학교 신설, ▲(가칭)고덕11초등학교 신설, ▲(가칭)영신초등학교 신설, ▲(가칭)고덕8중학교 신설, ▲송탄고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오명근 도의원은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바라며, 해당 학교의 개교 후 평택시의 다양한 미래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이번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들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평택시 및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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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자라섬 및 축제성 사업 현안사항 보고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가평군의회는 지난 3일 자라섬 및 축제성 사업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현황,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평군은 자라섬 남도 꽃축제, 제18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등 2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자 행사 개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규모의 축소, 비대면 전환, 행사취소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의회에서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방역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을 명확히 수립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은 “코로나19가 여러모로 군민들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다”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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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지난 1일 도정질문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765만 경기남부 도민들을 위한 공항 건설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주택공사와 타 시의 타당성 연구 등 황대호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량은 3단계 공사 완료 시 연간 7,200만 명이지만 2025년 예상 여객 수요는 8,200만 명가량으로 1,000만 명가량 수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공항 역시 현재 여객 수용량은 3,600만 명인데 비해, 2030년 예상 여객 수요는 3,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수도권 내 공항들이 2025년 내지 2030년이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공항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택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거리가 110km로 1시간 50분가량 소요되고 화성 동탄에서 인천공항까지 86km,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경기남부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평택과 화성 모두 40km 내외 거리로 30~40분 만에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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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정책제안 통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활용 가능성 열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와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6)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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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도의원, 국민 고혈짜는 민자사업구조 철저히 조사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원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심의자리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많은 민자사업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같이 초기에는 건설사와 민간금융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사업자(건설사 및 민간금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 본인들의 지분을 처분하여 연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여야 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서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존비용을 충당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확인을 위해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국비, 도비 및 각 시·군비로 이루어진 민자사업에 대하여 주주구성·수익율 및 지자체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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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열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부천시의회가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는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강병일 의장은 인사말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 빈틈없는 개인 방역에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도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이번에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 5,417억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1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회기에 다수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안에 대해 “출연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행정 외부기관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며 “출연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예산 편성과 인력 배치의
- 이대희 기자
- 2021-09-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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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의원 장기기증 서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동구의회 지난 8월 27일과 9월 6일 양일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장기기증 희망운동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에 동참한 의원은 이민옥 의회운영위원장, 황선화 복지건설위원장, 김종곤 의원, 김현주 의원, 민운기 의원이다. 먼저 김현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다른 4명의 의원들은 9월 6일 본부와 우리나라 장기기증 현황과 장기기증 인식에 대한 애로사항 등 실무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대기자는 4만여명으로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생명나눔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27%나 급감했다. 이에 본부는 9월 9일 제24회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하여 위축된 장기기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려 서울시 자치구 의원들의 홍보대사 위촉, ‘아이도너 챌린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장기기증 희망운동 캠페인’에 동참한 성동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응원을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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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코로나19 백신 이상 증상 환자 관리대책 마련 시급”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6일(월)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과 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장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도민들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질병관리청 등의 보고에 따르면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드문 확률로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뇌혈관 계통의 이상 증세는 대부분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근까지도 젊은 청년의 백신 접종 후 시일 내 심장마비 사건이 보도되는 등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장마비 등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라며, “특히 이상 반응이 주로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젊은 연령의 청년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기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도내의 이상 반응 발생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보고, 도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 이수준 기자
- 2021-09-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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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수원시의원, “수원공고 등교 앞두고 방역 소독 동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지난 5일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방역 소독에 직접 참여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전면등교를 하루 앞두고 실시한 이번 방역 작업은 드론 무인기를 이용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까지 드론의 하강풍을 이용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했다. 방역에는 항공촬영·3D맵핑·안전진단 전문기업인 ㈜나미가 대형드론 3대, 발전기, 방역자재 및 안전용품 등을 투입했고, 한국드론진흥원이 협력하여 진행됐다. 방역 장소는 학교건물 뿐만 아니라 교문에서 운동장 등까지 약 49,586㎡의 면적에 달했다. 김미경 의원은 “드론무인기를 이용해보니 더욱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원시가 드론무인기를 이용해 다각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전면등교를 앞두고 안전한 방역활동으로 학생의 생활안전과 교육권 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경 의원은 평소 학생 교육 및 안전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관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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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따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 5년을 10년으로 개정해야함을 촉구하는 동시에,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평택시 한 버스업체에서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라 운영개선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이 패소했던 것을 언급하며 “평택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에 따라 부정 수급이 발생했던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소멸시효 5년을 국세기본법 10년에 맞추어 개정할 것을 촉구하여 도내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 기여를 준비 중 이므로, 경기도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3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현황 및 대응방안 토론회’ 당시 설명과 함께 “대중교통이 공공사업인 만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모펀드가 경영에 관여된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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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백양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추진 기본협약 결실 맺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여간 주도해 온 ‘백양중학교 미활용 합숙소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지난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고양시ㆍ고양교육지원청ㆍ백양중학교 기본협약 체결식에서 축구부 해체 이후 8년여 간 방치되어 왔던 백양중 합숙소 건물을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신정현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18년부터 8월 백양중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공간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마을 속 공유공간, 시민과 청소년의 활력이 되다'라는 주제로 주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백양중과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간의 TF를 구성하여 토론회와 정담회, 전문가 연구활동 등을 주도하였고 2019년 제334회 도정질의에서 이재정 교육감에게 백양중학교 사례를 들어 학교 내 미활용자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운영지원의 결합을 통해 공유공간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자산을 고양시 산하기관이 위탁운영할 수 없는 공유재산법의 법적제약문제에 봉착하였으나 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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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6일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현장에 방문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중 가산체육문화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대회 및 행사 운영 시 협소한 주차공간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을 살펴본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공유재산 2차 변경관리계획안 심의 시 기존에 매입 계획에 있던 토지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주민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 가산체육문화센터는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용인원 대비 주차공간이 협소해 주차난이 심각하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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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제306회 임시회 연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9월 7일 개최하려던 ‘동두천시의회 제306회 임시회’를 연기했다. 당초 제306회 임시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 한 안건들을 향후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확산에 시 공무원들이 감염병 방지에 행정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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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교육청 제 역할 다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 및 시민들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교육행정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둘러싼 불신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빨리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 건물을 개선하고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학생 전출’과 ‘모듈러 교실’ 사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조 교육감이 참석한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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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용인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21. 9.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인물, 유물)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ㆍ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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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 장애인등의 이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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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과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을 구분하거나 비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예술인과 일반주민이 조화롭게 거리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예술인과 그 밖에 생활예술인에 대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분하지 않을 경우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석환 의원은 “거리예술은 참여가 자유롭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문화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전문 예술인과 비전문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비전문 생활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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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청원 채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중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현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로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청원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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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도민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기권 의원은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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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 잘못이 많지만 道 감독책임도 문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교통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사업 예산 4억231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오명근 도의원은 “평택의 H여객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장이 패소했다”며, “패소의 원인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관리 감독에 소홀한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었는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에서 평택세무서장은 평택시의 H여객에 대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H여객이 현금 매출 약 37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낸바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장은 H여객에게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으나 H여객은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렀는바 법원은 평택시장의 환수처분은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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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동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내용에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동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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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 불투명한 조합장, 클린업시스템 지키지 않아…정상화추진위원회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불광5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위)가 현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력과 2018년 총회 이후 클린업시스템에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 등 스캔본을 올리지 않았다. 아울러 정관을 바꾸어 가며 연임하고 재개발 사업에 제척(배제)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며 교회 측에게 협의 자체를 단절시켜 버리는 행위로 인해 조합원 1508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라고 밝히며 지난 1일(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현 조합장·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라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는 모르지만 능력있는 임원들을 선출하여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하소연했다. ▲ 은평구 불광 5구역 재개발 위치도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 조합장은 전 조합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정지가 되면서 전 조합장의 후원을 받으며 2018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라며 정상위가 밝히는 문제점은 재건축 업무 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이 지연됐고, 지역내에 유일하게 관리처분 후 매매정지 됨에
- 정길종 기자
- 2021-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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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담회 가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과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 관련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는 ‘경기도 원폭피해자 가구실태 및 욕구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희시 의원은 “직접적인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 뿐만 아니라 2, 3세대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지원 및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 나아가 반핵과 평화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담당자들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차별때문에 원폭 피해자 2~3세대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각도로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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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위한 세미나 열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Ⅲ(대표 김진석)는 6일 13시 30분 대회의실에서 '미래 공유도시 용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단체 회원들, 도시정책 전문가, 관련 부서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 3부까지 나눠 공유도시 기본계획 수립연구 발표와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연구와 관련,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등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전략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박경훈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공유냉장고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부에서는 김지환 미래창조연구소장이 공유와 공감의 르네상스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관련 예술가들의 제작 과정을 통해 공유 문화와 역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조규만 협동조합 마을발전소장이 용인시와 타 지자체 공유사업에 대한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와 가치의 전망 및 새로운 공유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발표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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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의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조 3,625억원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시책 사업, 국고·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보조사업 추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수원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 추경 예산안은 3건의 사업비 5천1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됐다. 장정희 예결특별위원장은 “짧은 심사일정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 적절히 집행되어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 등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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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광국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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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성과 미미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도민 안전 위한 개혁의지 필요” 질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6일(월) 2021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 과정에서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성과는 미미해 철저한 개혁의지가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근 의원은 “2020년 기준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을(사망자수/교통사고 발생건수) 보면 전북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7%보다 2배에 달하는 수치다.”며, “2019년 교통안전 지수의 경우에도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 익산이 214위, 전주시 203위 등으로 나타나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는 매년 약 15억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약 1만여 대씩 증가하는 등 도내 교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용근 의원은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에게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 이수준 기자
- 2021-09-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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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여성행복센터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9월 6일 여성행복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시의원들은 이번 달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의 주요시설과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1층부터 6층까지 입주기관 사무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강의실, 이용편의시설 등을 살폈다. 김형수 의장은 “여성 이용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지원을 통해 방역과 시설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역량강화. 취업·창업지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구리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성행복센터는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 1층은 운영 사무실, 새일센터, 행복마켓과 카페, 2·3층에는 교육 프로그램 강의실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4층은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5층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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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였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ㆍ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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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2018)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으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 이대희 기자
- 2021-09-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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