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2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안양시장께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은 하남시 관내 2개교에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사업비 1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는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학교 안전과 노후화된 시설을 다시 재점검한다는 취지로 예산확보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하남시 관내 2개교의 선정으로 남한중, 성광학교가 선정됐고, 추 의원은 추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와 최종윤 국회의원과의 협의로 노후시설 예산확보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추민규 의원은 “모든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일 것이며,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생들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뭐니 뭐니해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우선순위가 없기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산확보에 매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최근 사건사고 논란속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드래곤시티호텔의 안하무인격 행보속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등급심사통과 적합성에 관련하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주관 호텔 등급 심사를 통해 4개 호텔이 획득한 '19개의 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해당 호텔들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호텔플렉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호텔 룸창문이 건너편 엘레베이터 및 외부공간에서 룸공간이 다보이고 화장실 및 방에서의 사생활이 모두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호텔측은 지속적으로 보안필름이 붙어있다고 대응했고 결국 확인결과 호텔 오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안이 된다고 대응한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장기투숙객모델이 머무르면서 "보안필름이 되어있으니 걱정마라고 호텔측의 지속적인 답변을 듣고 방안에서 자유로운 몸상태로 샤워 및 방에서 편한상태로 업무를 보았다고 한다. 자꾸 건너편쪽 엘레베이터에서 자꾸 쳐다보는것같아 안내데스크에 물을때마다 호텔측은 왜자꾸 반복적으로 묻느냐는 입장이었다. "고한다. 샤워후 창밖을 보는데 건너편 엘레베이터에서 누군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종로구의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09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2월 1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수송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주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생애에 걸쳐 배울 수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김금옥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서울 특별시 종로구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표 발의한 김금옥 운영위원장은 “종로구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으며, 결의안은 종로구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현장을 둘러보고 관내 스타트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운영위원회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정 부위원장・허주연 의원이 참여했다. 글로벌 마이스(MICE)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코엑스는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의 전시장(총 36,007㎡)과 50개의 회의실(총 11,614㎡, 92개까지 분할 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마이스 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행사 전문 공간인 ‘스튜디오 159’를 완공했다. 스튜디오 159는 294㎡ 규모로 500인치 LED 스크린과 방송 스튜디오급 장비 등을 갖춰 코로나19 이후 열린 온·오프라인 행사나 하이브리드 행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스튜디오 159’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종합지원센터인 ‘스타트업 브랜치’를 중점적으로 둘러본 뒤, 관내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나갔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향숙 운영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임호석, 박순자, 구구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현주 의원 외 민간 위원 4명을 선임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지찬 위원장과 임호석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정선희, 김연균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월 9일, 10일 2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액보다 841억 7,501만 원이 증액된 1조 4,834억 2,827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날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3건을 심의하였으며, 김현주 의원이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 시장의 답변 후 보충 질의답변을 끝으로 폐회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장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권락용(더민주, 성남6),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용성(더민주, 비례), 성수석(더민주, 이천1), 이진연(더민주, 부천7), 임채철(더민주, 성남5), 장동일(더민주, 안산3)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회원을 비롯하여,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했다. 조경훈 교수 등은 ▲전국 및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미시적·거시적 접근 모형 구축 및 분석 ▲미시적 접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후 거시적 분석 결과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간보고를 청취한 Post-COVID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전달식을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가졌다. 시의회는 지난 1월 제215회 임시회에서 배강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태석 회계사, 이영식 세무사, 하재성 세무사, 이승한 전 김포시 기획예산담당관 등 세무·회계 민간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김포시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예산 및 재무 운영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을 관련 자료 검토를 토대로 점검하게 된다. 이후 검토된 검사의견서는 집행기관으로 이송돼 보완을 거쳐 의회 승인을 신청하게 되며, 향후 개최될 제1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배강민 대표위원은 “대폭 늘어난 김포시 인구만큼 조직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 규모나 범위가 크게 늘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결산검사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나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건의해 주시면 집행기관과 협의해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신명순 의장은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시민의 삶에 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2년도 경기도의회 소식지에서 간단한 수어를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다.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도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도 의회소식지 편집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올해 소식지에서는 제10대 후반기 결산 및 제11대 전반기 소개 특집을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총 860㎞ 60개 코스 전 구간이 개통된 경기둘레길의 모습을 드론으로 찍어 소개할 계획이다. 또, 각 지역별 특색있는 음식, 경기공예의 아름다움, 눈길이 가는 경기건축물,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경기청년공간, 테마별 도내 쉼터 등 다양한 읽을거리도 마련했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으로 힘든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전달해야 한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눈길이 가는 읽을거리를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국중범(더민주, 성남4), 오지혜(더민주, 비례) 의원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대리해 위촉장을 수여한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은 “결산검사는 경기도민이 위원님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 라며 “지난해 추진한 사업들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또 재정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검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백승기 도의원을 선출하고, 1일 2개 기관을 검사하는 일정에 따라 A팀(팀장 국중범 위원 및 안성진, 박정현, 정창욱, 안경엽 위원)과 B팀(팀장 오지혜 위원 및 김보라, 김선명, 최승범 위원)을 편성했다. 백승기 대표위원은 “3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1일 월례회의를 열고 의정활동 협의와 집행기관 당면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먼저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등에 대해 안내 받았으며, 이어진 논의에서 오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또한 박우식 의원을 좌장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제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2일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내부회의를 마친 의원들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기본소득 지방협의회 참여와 대명항 어촌뉴딜300사업 등 현안 추진 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서 의원들은 대명항 어촌 뉴딜300사업에 대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자부담 비율 책정과, 신설되는 사업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아울러 김포시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는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는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자치법규 행정용어 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손배찬,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연구수행기관,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진으로부터 용역과업 수행내용을 듣고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용어 중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권위적인 용어, 차별적 용어, 각종 비하 용어 등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용어를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시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차별적 언어의 개념 및 범주 분석 ▲파주시 자치법규 현행화 진단 ▲자지법규 정비대상 개정사유 정비 등의 과정을 통해 철저한 과업 수행을 실시하는 한편, 도출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연구내용에 대해 객관성을 기하겠다는 연구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과업 내용을 청취한 후, 용어가 바뀌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일 안양시의회 의장실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안수진 과장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우규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시민을 보호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 부위원장에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의회 차원에서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배수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고 밝히며, “1,300만 경기도민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가 앞장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더불어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IQ)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 인구보다 2.5배 이상인데, 그 실태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학계 등에서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 사이)에 해당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으로 통용 될 뿐이다. 그렇기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또한 부재한 것은 물론 비가시화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나 복지서비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지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평균 100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에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도 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실별 최소면적 등의 기준을 정해 열악한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내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을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별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채광과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창문의 크기는 0.5제곱미터 이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내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을 정하여 개인공간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시원으로 몰리는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도정 추진을 제안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다” 며 “더욱 뜻깊은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법 시행을 광교 시대와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가 새로 시행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는 기존의 행태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은 광범위한 부분에 걸친 것이어서 기존의 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늘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며 “지금 우리는 일명 “4차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1일 제2차 본의회에 상정된 15건의 조례 제·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궐선거로 오천수 위원장이 선출되며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폐회사에서 이성수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 심도있는 안 건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 올해도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역 활동과 선거 사무로 집행부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현안 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은 양주시민의 숙원, 안전과 관련이 깊은 양주시 군소음대책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경기북부 고층아파트 화재 대처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다. 특히, 군소음 대책의 경우 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피해와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날 처리한 건의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군 사격장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주지역에서도 금년 1월부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3단계로 구분된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피해주민들의 민원과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의 양주지역 소음대책지역 기준은 최대 소음기준이 아닌 하루 동안의 소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진로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로교육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최경자 의원은 “많은 분들이 진로교육을 직업 선택을 돕는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로교육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진로교육은 진학 중심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진학교육 중시 요구를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학교 스스로 그동안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진로교육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반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센터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로교육은 일회성 체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변형된 입시교육의 형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고양 행신·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 인근 택지개발지구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 내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재,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층간 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cm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cm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천 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 국민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이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2017년 7월,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선정하며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자 주요 핵심 교육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였고,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여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초·중등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데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1일 (금)에 열린 제 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 홍원길·오강현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 11회째를 맞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표창에서 홍원길 의원은 지역현안해결분야에서, 오강현 의원은 의정활동분야에서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11일 표창패를 전달 받았다. 지역현안해결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홍원길 의원은 학령인구 증가와 고교평준화 시행 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자간담회 등 활동으로 종합적인 교육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발로 뛰는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활동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오강현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출퇴근 교통 정체 등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연구단체를 결성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교육·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짚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시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른 동료의원들도 열심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추진협의회 단장, 더민주, 군포2)·김강식(더민주, 수원10)·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의원은 1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Let’s DMZ 발전 방안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DMZ RUN 사업계획 청취을 청취하고 평화누리길 등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DMZ정책과, 경기관광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먼저 올해 DMZ RUN 사업 계획을 협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희시 단장은 “도내 시군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을 충실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원거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과 참여 유도가 중요하며, 참가인원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개최 방식에 대한 유연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의원은 “DMZ RUN 사업 참여자들이 다음 행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념품, 기록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의 주선으로 지난 10일 광명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도서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기증식’이 열렸다. 이날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소장 중인 도서 중 3,391권을 유근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그동안 도서 기부 문화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유근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지난 2020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유근식 의원, 과천교육도서관과 함께 소장 도서 520권을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에 기증한 바 있다. 유근식 의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마을의 주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서를 비치할 수 있게 되어, 광명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식, 정보제공과 더불어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서 기증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기꺼이 나서준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유근식 의원께서는 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0일 광주지역상담소에서 광주 곤지암읍 읍장 및 개발팀장, 곤지암 새마을연합회 회장, 봉현1,2리 이장 및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 열미마을의 숙원사업인 육교, 교차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주시 열미마을 특성 상 노인들의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 앞 농지를 왕래할 수 있는 교차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덕동 의원은 “광주시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구간의 경우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많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육교보다 횡단보도 설치를 우선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점에는 육교를 설치하고 마을에서 농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 교통시설물 설치로 수반되는 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8일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가 지난 4년간 협의회를 통해 경기지역 공동문제는 물론,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공동 대응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시는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등 의견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이끌어냈다. 이후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2020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 ▲설치비용 상당 부담금 납부 ▲지자체 협의를 통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폐촉법 개정’을 이뤄냈다. 시 관계자는 “폐촉법 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의 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 연회장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등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각 시도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건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전남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등 사업 수행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 지원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등 포상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날로 규모가 커지는 이‧미용서비스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2월 09일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A센터 경로식당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하고,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총 340억 가량의 시 예산을 투입해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5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중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은 171개소이다. 조 의원이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고있는 기관 중 한 곳인 A센터 경로식당 운영 관련 자료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실제 경로식당을 이용한 현황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서울시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A센터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3,500원의 식비를 받는 유료식당과 시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을 함께 운영해왔다. 조 의원은 “A센터 유료식당의 경우 운영 당시 식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5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을 상대로 40년 만에 부활하는 택시합승제도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를 요구했다. 1982년 금지된 택시합승이 지난 1월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0여년만에 부활했다. 택시합승은 코로나19로 힘든 택시운수업계를 위한 해결책으로 심야승차난 해소에도 목적을 담고 있다. 이용방법은 호출앱을 이용하여 동승을 원하는 사람이 호출을 하고,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에 이동경로가 70%이상 동일한 승객이 자동 매칭되며 동승고객만 합승 가능하다. 이은주 의원은 택시합승에 대한 우려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택시업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든 필요하다. 다만,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합승이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한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용자 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또한 택시합승은 심야승차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월 10일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를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국철 전구간(71.6㎞)과 도시철도 일부구간(29.6㎞)이 지상철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용역을(‘21.12.~ ’22.8.) 통해 지상철도의 중장기적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세부 내용은, 전체노선의 현장별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화‧데크화‧구조 개선으로 구분하고, 한정된 공간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화 방향을 검토하여, 철도지하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 동안 서울역 철로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과 요청이 지속되었음을 환기하는 한편,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넘어, 지상공간의 활용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특성을 살린 지하화나 구조개선 등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철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2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 개회 후 먼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정수 확대와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지원 및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우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와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2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대규모 양육시설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면서, 2022년에 서울시가 이러한 대형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애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아동 역시 대형시설 보다는 소규모시설, 탈시설화를 지향하여 소규모시설인 아동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아동보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과 소속위원인 박연숙, 임채덕 의원은 10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는 노인복지과 주관의 △(가칭)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지(매송면 어천리 700-1, 330-6 일원)와 교통지도과 소관 △동탄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방교동 828)이다.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들은 회계과, 노인복지과, 교통지도과 담당자들과 함께 해당 심의대상지를 둘러보고,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다. 화성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하면 △(가칭)매송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하여 매송면 내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동탄 일반산업단지(주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동탄일반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입주업체 근로자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교육 정책토론회를 열고 뉴노멀 시대 양주시 교육조례의 혁신방향을 집중 탐색했다. 이날 시의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만 참석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토론회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덕영 의장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회를 꾸몄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조명희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맡아 발제했고, 최병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한미령 의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조명희 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며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 핵심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양주시 교육보조금을 심의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시의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우리 시의 생활권이 동부와 서부로 나뉜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대해 최병운 과장은 교육경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 주체인 학교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미령 의원은 발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포천시의회는 10일 코로나19 방역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대응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본격 확산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가 많은 포천보건소 및 포천종합운동장, 소흘읍사무소 내 선별진료소와 포천보건소 재택치료 TF팀 등 4개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손세화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포천시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파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모먼트 가구 정해원 대표가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매달 침대와 책상 세트 등을 후원하기로 하고 10일 김포복지재단과 협약식을 맺었다. 김포시의회를 통해 정기후원 의사를 밝힌 정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어릴 적 나만의 침대와 책상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다”며 “내가 직접 가구점을 운영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향인 김포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침대나 책상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후원 취지를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이 고향인 정 대표는 지난해 파주출판가구단지 내 모먼트 가구점을 오픈하고 경기도 일대 사업장 확대를 계획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안산4)는 10일 도의회 신청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도의회 신청사 이전 후 신청사 운영 관련 여러 미비사항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관 채용 문제, 의회사무처 내 경기도교육청 3급 공무원 파견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후 진행된 홍보기획관·대변인·소통협치국 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는 홍보전략 수립, 중앙협력본부를 통한 도와 국회 간의 전방위적 업무 협력, 경기도민 정책축제 추진의 내실화 등을 제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2월 10일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개구 보건소 및 재택치료추진단(덕양구 어울림누리내)을 방문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준비한 격려물품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은 이길용 의장과 이홍규 부의장, 정봉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확산등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며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길용 의장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의회는 시와 협력하여 방역의 중심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72회 임시회 기간인 10일 매장문화재가 출토된 석수동 218-6번지 일원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부지는 보물4호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으로 구릉 경사면에 건물지와 마당을 3개단으로 조성한 승방 유구와 함께 안양사지 출토품과 동일한 고려시대 기와 유물 등이 출토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경숙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매장문화재 출토현황과 함께 문화재 보존방안과 향후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숙 도시건설위원장은 “석수동 중초사지 당간지주 인근은 대부분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일 것”이라며, “중초사지 주변지역의 매장 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중초사지 관련 문화재를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재 출토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월 27일 고양시 제2킨텍스에서 열렸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9차 정례회의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수상이 10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화성시의회는 원유민(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2, 진안), 김경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의정활동개선, 행정감사, 예산절감 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황광용, 김경희 의원에 대한 수상식만 따로 시의회 차원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황광용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와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화성시 행정을 더 발전시키는데 힘써 왔기에 행정감사 분야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경희 의원은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히 제2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였다. 지속적인 코로나 19의 확산과 재유행으로 예산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가평 연장 촉구 건의안이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GTX-B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별로서 GTX-B 노선의 가평군 연결은 물리적 거리의 장벽을 없앨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평군의 경우 기존 경춘선 선로를 이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가평군 연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이 가평군까지 연결하지 못한 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각 권역별 중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평군의 경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할 때 가평역까지 반경 50Km를 넘기 때문에 마석까지만 연결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권역별 중심지에서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50km 늘리고,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세종시청 등을 권역별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형구(국힘, 오전·고천·부곡)의원이 10일‘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공약이행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약이행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입으로만 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겠다’고 시민과 약속한 그는 시민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확대, 고천중심지 개발 노력, 왕림천 정비, 주거지역CCTV설치, 주거단지 소공원 조성, 소상공인 활성화 등의 공약 관련 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하고 관련 분야 예산도 꼼꼼히 챙긴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픔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의왕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박 의원은“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심껏 의정활동에 전념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