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 경우 시․군 간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차이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고양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격차해소” 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 사업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도 규정하였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축소된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존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보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며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중요 사무를 도민 대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대의제 원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 보고 다른 중요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하고, 도민 건강권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지역외상체계를 개선한다면, 도민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 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에 대한 사항,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항,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외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 등을 낮추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많은 병원이 밀집하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줄일 필요가 있다” 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의원상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상하는 상이다. 민경선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의 극심한 피해를 개선하고자,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그 밖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과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도내 교통현안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민경선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명동 의원이 수상한 ‘올해의 의원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가 제2회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는 상이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농정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정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당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농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학술·공연·전시 등 행사를 Let’s DMZ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들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DMZ는 남북의 분단으로 생겨난 비극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구심점이자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Let’s DMZ라는 경기도 브랜드 가치 인식과 확산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에 따라, Let’s DMZ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공공기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Let’s DMZ 발전 방안 TF는 L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재만 의원은 “도민의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살아가시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수상은 1,39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담아 듣고 늘 현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재만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써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민생향상에 기여해 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성준모 의원은 제10대 의회 하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교육 지원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성준모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도서관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다문화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교육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1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합리적이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과 관련하여 박세원 의원은 「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상교복 지원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선정 절차와 설치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학생과 교육가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안전체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재난·재해 등 사고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과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상 미비한 부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특색 있는 경기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승희 의원은 “미진하나마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결실로 이번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수상의 영예를 경기도민께 돌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남종섭 위원장이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미래비전 제시와 지방공무원의 권익 신장 등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이끈 공로에 보답하고자 전달되었다. 전달식에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은 “남종섭 위원장께서 평소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경교노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이었음에도 좋게 생각해주시고 감사패까지 전달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동안 국중범 의원이 평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주어 감사하는 평을 받았다. 국중범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가족과 소통하면서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공무원 노동조합 등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중범 의원은 제10대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안전한 경기도, 주민참여 중심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1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합리적이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과 관련하여 박성훈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급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로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도청 분담 비용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질 좋은 급식 제공의 기회를 열어 탁월한 의정능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교육협동조합 운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박세원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형태로써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처리 미숙과 운영의 어려움, 지자체·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협동조합 제도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 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소멸시효가 단기인 이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11월 2일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의료원과 이천 등 산하 6개 병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의료원의 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료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의 개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이 의료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이 204억 원인데 반해, 우리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은 49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령제, 자료관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의원은 “적은 액수의 수당이라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기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정채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는 교원 채용 필기 전형은 물론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 방법 마련 △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경기도에 제공하여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 △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 1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사용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판매하는 ‘다시 채움’ 소비문화와 환경중심형 지역공동체경제를 촉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조례안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필 샵’, ‘제로웨이스트 샵’과 같은 다시 채움 가게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담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가 샴푸, 화장품, 세제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구입해도 딸려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정말 많다”면서 “이것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지구가 당면한 문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용기에 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의 활용이 필요하며, 방문자 출입 명부 작성에도 QR코드 인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는 필수가 된 스마트 기술과 비대면 생활 방식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일부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 사업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의원은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경력의 희생 없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준 의원은 11월 29일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력단절여성 정책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수원소방서의 ‘1일 명예소방서장’이 되어 구조·구급·화재진압 등 분야별 소방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겨울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소방서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은 직후, 주요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일일 소방업무에 돌입했다. 먼저, 서장과 재난예방과장, 예방대책팀장 등 주요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무를 주재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지하층 화재진압훈련’ 등 현안업무 2건을 결재했다. 이어 청사시설을 두루 살펴본 뒤 현장 소방대원들과 유압스프레더, 매몰자 탐지기, 심폐소생기, 동력절단기 등 소방장비를 차례로 시연하며 신속한 사고대응과 화재진압을 위한 준비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짧은 경험이었지만 도민의 안전과 명을 지키는 사명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며 “겨울철 사고대비와 취약계층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소방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촉 행사는 ‘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보육 조례」에도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ㆍ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아 보육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나 맞춤형 정책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21곳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470곳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소속된 2,600여명의 장애아동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균형을 이루는 아동급식을 제공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가 수립하는 아동급식 계획과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의 주기를 조례상 명시하지 않아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영양균형 있는 아동급식 제공을 위하여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미리 의원은 “기존 여성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각종 폭력 등의 피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대책,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익이 신장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여성리더를 발굴,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 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실시,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 지원,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여성관의 정립,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여성리더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11시 30분, 14시) 본회의장에서 『강북구의회 의장 표창장 시상식』을 실시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42명의 지역발전 유공자들은 평소 강북구의회 의정 및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이용균 의장은 “먼저, 수상자로 선정된 42명의 지역발전 유공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린다”고 전한 후 “지금의 강북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봉사 정신으로 강북구를 위해 노력해준 덕분이다. 우리 강북구의회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강북구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14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출범되었다. 민경선 의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의 규제업무 담당 국·실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및 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위촉직 위원과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지자체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광역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14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경기도 현안에 대한 해결에 공헌을 새운 인물을 중심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김경호 의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김경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경기도의 도정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축산산림분야의 관행적 예산 수립에 대한 지적,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개발 방안 제시 등 농업, 해양, 축산, 산림 분야 전반에 대한 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족하지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경기도 언론인들께서 마련해주신 뜻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어업유산 지정·변경·취소 등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효율적인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호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실되고 변모되는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계승하며 농어업유산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영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 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송영만 의원은 “세계 물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할것으로 예상되나 전국 물기업의 3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물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빈약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입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상자 인정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 위로금 및 수당 등을 지원하기 곤란하였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경기도가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수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사무의 전부나 일부의 시장․군수에 대한 위임 등이다. 주요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하여 대형 사업자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을 위한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년노동자의 정의, 청년의 고용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취업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 복지의 다각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의 국면에서 많은 청년이 고통 받고 있다” 며 “청년노동자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세대가 청년이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창업과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산형성의 기회도 박탈당한 청년노동자의 복지 향상 및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애인의 경우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인권 구제가 힘들기에 피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특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 합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의 의미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시설이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피해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 장애인의 정의 신설, 실태조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대한 일부 수정,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의 근거 등이다. 장대석 의원은 “학대 등 피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며 “장애인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구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 등 피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2회 올해의 의원상」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와 민생에 힘쓴 의원들을 독려하고, 교섭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시상하는 “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의정활동에 두각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을 추천받아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의원은 정책제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참석률, 성실성, 대안제시 능력, 교섭단체 기여도 등을 영역별 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제356회 정례회 등 의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대표의원 인사말, 상패 수여 및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대표의원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의원상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 힘쓴 의원님을 격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수상의원들이 도민의 목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위원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에게 우수의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찬석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시 내 재투자 요청, 의류폐기물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민원 해결, 신축 건물의 라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학교 급수관 자체 수질검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감사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고찬석 의원은 “오늘 수상을 계기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 등 의원 본연의 활동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아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이창현(국민의힘, 봉담,기배,화산),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14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화성시를 사랑하는 언론연합회’에서 수여하는 ‘2021 화성사랑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창현, 황광용 의원은 올 한해 의정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창현 의원은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부의장의 직책을 수행하며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일부개정)’대표발의,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길 건의하였다. 또한 봉담 및 태안3지구의 열악하고 부족한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요청하는 등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광용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14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칸 위민(Save Afghan Women)’ 챌린지에 동참했다. ‘Save Afghan Women’ 챌린지는 세계 80여 나라에서 진행되는 SNS 캠페인으로,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됐다. 챌린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및 아이들과 연대의 의미로 ‘Save Afghan Women’ 피켓에 응원의 메시지를 자필로 작성해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김춘자 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하루빨리 아프간 여성들이 존엄성을 되찾는 세상이 오길 빕니다’라는 손글씨가 적힌 메시지 팻말을 들고 참여했다. 방미숙 의장은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며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생명권과 기본권의 문제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에서 2021년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구현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 등으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성환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7월에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임성환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확대 요구, 저예산 음악산업 플랫폼 구축 요구, 웹툰·만화 산업의 장기적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하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고있는 영상산업 콘텐츠 개발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 김진석(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응모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전국 기초의원 중 최우수상 28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좋은조례로 선정된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족한 자원을 마련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석 의원은 "급속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활용자원이 부족해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와 업무 공간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용인시의 여러 도시 자원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가 지난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개월간의 연구 진행결과를 발표하고, 현 수원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제·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 최종검토와 함께 특례시의회 출범에 맞추어 관련 법규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찬민 대표의원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자치권이 강조되는 시점에 125만 수원특례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민의를 대표하고 주민 권익을 실현하도록 자치법규안을 제·개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9월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연구하고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는 최찬민 대표의원을 비롯한 유재광, 한원찬, 이종근, 김영택, 조미옥, 송은자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수원시의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책개발 및 평화협력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4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 점검을 총괄하고 경기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정책활동을 점검하는 등 상임위의 각종 현안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용문산 도립공원 지정 및 팔달 상수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압 송전탑 이전을 촉구하는 등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양평군 내의 다양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지난 10일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3회째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이행도, 주민소통,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현삼 도의원은 “의정활동의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현삼 도의원은 현재 3선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위원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에게 우수의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태형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자료의 체계적 분류·정리 요청, 민간단체 대상 획일적 지원금 배분방식의 개선 요청, 화성 동탄 호수공원 내 데크길의 철저한 유지관리 요청 등 심도 있는 감사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김태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기여한 위원의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인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에게 우수의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선구 의원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아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주택정책 지방분권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강화 필요성, 불법폐기물 대집행의 낮은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도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철저한 관리, GH의 도시재생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활동가의 참여 확대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감사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이선구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Post-COVID 경제연구회(회장 안혜영 의원, 더민주, 수원11)’는 14일(화),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더민주, 안산3), 고은정(더민주, 고양9), 김영해(더민주, 평택3), 김용성(더민주, 비례), 오지혜(더민주, 비례), 이진연(더민주, 부천7) 의원 등 Post-COVID 경제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도 소상공인과 유만석 소상공인지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강만수 상권분석빅데이터TF팀장과 연구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경훈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응 과제 및 조례 제·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수행된다. 2022년 2월까지 3개월의 연구기간동안 연구진들은 기존의 정책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및 기타 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강식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내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 예술공연 공간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노동이사제 정착과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파주 임진각, DMZ 일원 등을 시찰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강식 의원은 “제2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