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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중현 의원은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와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을 규정해 민주화 유산 발굴이나 지역 출신 인물의 추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민주화 기념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시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직후 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민주시민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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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김호진 의원,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과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14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시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기정 부의장은 제7대, 제8대, 제10대를 거쳐 현재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김 부의장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문화재 보존과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힘썼으며, 수원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고 수원을 대표할 5가지 음식 개발 산업을 모색하는 등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기정 부의장은 “해야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감사드리며,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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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윤용수 의원은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 포상을 수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콜센터 상담 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상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 직후 윤용수 의원은 “악성민원, 폭언·폭설 등에 시달리며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콜센터 상담원을 포함해 모든 민원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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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일괄이야법 시행 등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선행조건인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특히 이용자가 관리자인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하천 산책로 등의 관리 업무를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용편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자치관리활동의 범위와 지원사항 및 관련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태하천 이용 및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자치사무발굴을 예시해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상임위 직후 최 의원은 “자치분권은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용자가 직접 관리자가 되는 자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을 더욱 발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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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한미림 의원은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일반 성인들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생존수영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생존수영 교육 위탁 및 시행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직후 한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 누구라도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수영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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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경력 및 경험을 활용해 자치경찰 협력 사업 등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치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번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으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였다. 상임위 직후 천영미 의원은 “재향경우회를 육성해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 치안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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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도내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만 있어 소비자단체 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중심경영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천영미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며 “도 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사업자의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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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를 위한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린리모델링 선도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건축주이거나 도 재정을 지원받는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중대형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취득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규모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인증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기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서부터 녹색건축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건축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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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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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100분의 15로 완화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기존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350m에서 455m이내의 대상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민간부문 단독사업 시행시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50%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주거로부터 받는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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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학교내 학생 보행권 보장 기틀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내 학교의 학생 보행권 보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 밖 교통사고의 위험성만큼이나 학교 안에서의 학생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학생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 보행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장의 책무에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명시하였고,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지도, 학생출입이 빈번한 등·하교 시간에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천 의원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다. 조례안이 학교장에게 1시간의 범위에서 학교 내 차량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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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쉼터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전국 39개소 밖에 되지 않고, 청소년쉼터의 유형별ㆍ지역별 불균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설치 시 설치 비용의 70% 이상 국비로 부담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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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송년 토론회’를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와 공동주최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 중앙본부 강남훈 상임대표, 김명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도의원, 시군 상임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본부 역사를 알리는 홍보영상 ‘오딧세이아’ 시청, 표창장 수여, 시군 상임대표간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기본소득국민운동 군포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기본소득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기본소득 인식 개선과 전 국민 확산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은 “기본소득은 복지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과 군포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되어 영광이다”라며, “경기도의원으로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대한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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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의원,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은 현행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4조의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금의 신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에 사전 보고를 하는 내용이다. 김재균의원은 “경기도 기금을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규 기금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조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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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제영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구 정책을 위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과 시군 감사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 시대상을 반영한 통일 교육 추진, 경기연구원의 내실 있는 연구 당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제영 의원은 “그동안 제1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해 온 일들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은 것 같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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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2021 경기도주식회사 산학협력 지원사업 시상식 ‘디딤브릿지 어워드’ 참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올 한해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학협력 지원사업 시상식 ‘디딤브릿지 어워드’에 참석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학협력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은 영상 콘텐츠 전공 대학생들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을 제작,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 2019년부터 진행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원미정 의원은 “홍보 영상 제작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창의력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추진한 이 지원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성과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 의원은 “이 사업으로 청년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는 홍보를 통한 매출 증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힘든 시기를 이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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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화재 대피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증진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감사, 경기연구원의 공동연구 내실화와 내부 청렴도 점검을 촉구하였으며 공공기관의 평가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필근 의원은 “열정적으로 활동한 2021년 한 해를 의정대상으로 보답받는 것 같아서 무척 영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심히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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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4일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0회 광역의원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건들을 제정하여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주요정책과 예산 점검을 총괄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접경지역, 파주 임진각, DMZ 일원 등을 시찰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전개했다. 이외에도 학생 등하교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민원 해결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심규순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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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중식 의원,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김중식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와 주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심판청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김중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받게 해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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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김강식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노동이사제 정착과 발전에 공헌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Let’s DMZ 사업의 전문화와 조직체계 내실화를 촉구하였으며, 공기관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점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강식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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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대 시의원,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공약이행 분야에 응모하여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인 두 분야로 나눠 선정하였으며,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60명을 선정하였다. 김기대 시의원은 10대 임기를 시작하는 2018년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광역의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이번 수상으로 그간 공약이행에 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김기대 시의원은 10대 서울시의원으로 시작하면서 주민의 현안과 변화하는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27개의 공약을 설정하였으며, 항상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 가지씩 이뤄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2020년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0년~2021년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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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하여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11월 실시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경기도 북부지역의 소외된 시군들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봉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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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기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인 청년의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39세”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박관열 의원은 “기존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특정한 근거 기준 없이 청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학생과 미성년자는 경기도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관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및 학생들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본 조례안은 12월 17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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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담았으며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규정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1년도 시행되어 전국 각 지구별로 6년간 총 120억원의 국비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경기도는 시화·반월 국가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김현삼 의원은 연구개발-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시화·반월 지구 뿐만아니라 추가적인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내 지원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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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민주, 화성1)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제2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인순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 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산업으로 실감기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으며, 경제실·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또한 올해 초 불거진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살처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대신할 합리적인 예방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갖기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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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이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제2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혜영 의원은 제8·9대에 이어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지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도내 곳곳을 찾아 도민 의견을 담은 정책을 펼치는 데 온 힘을 다했으며,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앞장서 왔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주요 조례안으로는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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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위원장,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은주 위원장은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기름·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 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 꺼려하고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을 교차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큰 애로를 겪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일상적 보건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작업복 세탁소에서는 작업복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세탁시스템은 물론 수선까지 가능하게 하여 노동자가 작업복과 관련한 일체의 부가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 노동자의 편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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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공정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사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안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소비자 위해 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의 두 가지 분과형태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험가입,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는 위해(危害)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비자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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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 경기언론인연합회 제10회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4일 「경기언론인연합회 제10회 의정대상 시상식」(경기언론인연합회 주최)에서 탁월환 의정활동 역량을 인정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도내 광역의원들과 시·군 기초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게 되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의 교통환경 등을 개선하는 기여해왔으며, 도정의 미진한 부분을 냉철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지역상담소를 통해 지역민원에 대한 정담회, 토론회 등 논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온 것을 인정받아 이번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을 한 오진택 도의원은 “오늘의 수상은 1,390만 경기도민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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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경기언론인연합회 제10회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4일(화) 「경기언론인연합회 제10회 의정대상 시상식」(경기언론인연합회 주최)에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을 인정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도내 광역의원들과 시·군 기초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이하였다. 오명근 도의원은 제10대 전반기·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대중교통 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도내에서 발생하는 지하안전사고의 원인 등 조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경기도민들의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해왔다. 또한, 도 재정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도정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함께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후 오명근 도의원은 “항상 기본에 충실한다는 생각으로 도민을 찾아 현장에서 소통을 하다보니 이렇게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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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21.1.12.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 인수를 주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주민참여·주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청구 서명 인수 300명을 개인이 채우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주민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청구 서명 인수를 200명으로 완화하고 청구 서명 연령도 18세로 낮추어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주권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이 중심인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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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14일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한 제10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 창립한 언론단체인 경기언론인연합회는 2011년부터 해마다 우수의정을 펼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을 선정하여 경기도에서 가장 권위와 명예가 있는 의정대상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간소하게 개최되었다. 황대호 의원은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벌을 타파한 역량사회 구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및 진로교육 측면에서의 학교체육 지원 강화, 군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 등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체육공동체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정책을 제안하여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호평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 권위 있는 의정 시상식에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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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행정 발전 및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달식에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은 “박옥분 의원님께서 평소 공무원 노동조합활동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지원을 하여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교육청 지방공무원 권익향상,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10대 하반기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일선 학교와 정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올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공동발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구현하데 크게 기여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보람되고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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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분야’최우수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성동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누어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 공약이행 분야의 경우 선거공보에 제시한 공약의 완료비율, 주민소통 활동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에서 전국 지방의원 중 단 6명에게만 수여되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 임기 동안 옥수 유수지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 금호역-금남시장 도로확장, 서울시청 청년부서 신설 추진 및 청년 마음센터 설치, 금남시장 현대화 사업 등 서울시의원 출마 당시 제시했던 주요 공약들을 대부분 이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주민소통 활동, 주민참여 견인활동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선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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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 경우 시․군 간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차이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 방재율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고양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격차해소” 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 사업에 포함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도 규정하였다. 방재율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축소된 대한민국이다.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존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보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며 “경기도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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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중요 사무를 도민 대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대의제 원리를 구현해야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 보고 다른 중요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하고, 도민 건강권 강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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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도의원 발의,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지역외상체계를 개선한다면, 도민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 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에 대한 사항,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항,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외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 등을 낮추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많은 병원이 밀집하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줄일 필요가 있다” 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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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의원상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의원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상하는 상이다. 민경선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의 극심한 피해를 개선하고자,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 그 밖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과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도내 교통현안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민경선 의원은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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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시상하는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명동 의원이 수상한 ‘올해의 의원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가 제2회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민의 복리와 민생을 위해 헌신한 의원에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는 상이다. 이명동 의원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농정의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농정분야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당에서 주는 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농민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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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Let's DMZ 발전 방안 TF 구성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제356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학술·공연·전시 등 행사를 Let’s DMZ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들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DMZ는 남북의 분단으로 생겨난 비극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구심점이자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Let’s DMZ라는 경기도 브랜드 가치 인식과 확산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에 따라, Let’s DMZ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경기도·공공기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Let’s DMZ 발전 방안 TF는 L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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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제2회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박재만 의원은 “도민의 대변인이자 심부름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살아가시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오늘 수상은 1,39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인 것 같다. 앞으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 담아 듣고 늘 현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재만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써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박재만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민생향상에 기여해 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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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성준모 의원은 제10대 의회 하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교육 지원 및 학습권 보장에 기여했다. 아울러 성준모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도서관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 다문화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 교육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수상에 대해 성준모 의원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을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형평성 있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혼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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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1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합리적이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과 관련하여 박세원 의원은 「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무상교복 지원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기정화장치 선정 절차와 설치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학생과 교육가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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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전승희 의원은 「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안전체험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가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재난·재해 등 사고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과 학생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상 미비한 부분 개선 등을 제시하면서 학습자 중심의 특색 있는 경기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전승희 의원은 “미진하나마 경기도민께서 위임해주신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결실로 이번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수상의 영예를 경기도민께 돌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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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위원장,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전달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4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남종섭 위원장이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미래비전 제시와 지방공무원의 권익 신장 등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주요 교육현안 해결을 이끈 공로에 보답하고자 전달되었다. 전달식에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은 “남종섭 위원장께서 평소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셨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데 경교노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동안 부족한 의정활동이었음에도 좋게 생각해주시고 감사패까지 전달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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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안명호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동안 국중범 의원이 평소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주어 감사하는 평을 받았다. 국중범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가족과 소통하면서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런 뜻깊은 감사패를 조합원들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공무원 노동조합 등 교육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중범 의원은 제10대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일선 소방관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안전한 경기도, 주민참여 중심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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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1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는 합리적이고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공무원 권익향상과 노사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과 관련하여 박성훈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각급학교와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태극기와 함께 경기교육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경기교육기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발의로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방식 개선 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며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를 분리하고 도청 분담 비용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질 좋은 급식 제공의 기회를 열어 탁월한 의정능력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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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도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교육협동조합 운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박세원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형태로써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처리 미숙과 운영의 어려움, 지자체·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협동조합 제도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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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 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소멸시효가 단기인 이유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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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11월 2일에
- 이대희 기자
- 2021-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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