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접어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운다”며, “여러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새벽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초과근무 상한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복지정책이 점점 확대·강화되고 있고, 세대별·계층별로 살펴야 할 게 많음에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좋은 시책·제도는 복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지난 11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형식적인 사업계획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을 지적하였다. 김우석 의원은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할 만큼 국가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사회구조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고민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시설 투자에는 20억 원 이상을 쓰는데 정작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거부·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 결의안 1건 총 5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3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20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 의견제시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구 도로관리지원센터 이전사업(변경)]과 용인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 후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보통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살아있다.” 한순간 가족이 붕괴된 참혹한 현실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갈등을 이야기하며 감사함과 포기하려 한 삶에 희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대한민국 경찰, 끝까지 수사해주기를 호소했다.” 내용인즉 지난 7월 1일 서울아산병원 회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00(여.59)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신장 이식수술 2시간 만에 회복실에 십수 명의 의료진이 비상대기하고 있으면서 5분~10분이 지나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술 직후의 기계장치에 조금이라도 기능 이상이 발견되면 알람이 울려 즉시 대응하여 소생시키는 곳에서 “간호사가 지나다가 숨이 안 쉬는 것 같다”는 말에 발견됐다는 것과 응급조치를 했으나, 시간이 지나 뇌가 터질 듯 부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는 상투적인 인사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치실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서초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은 의원, 부위원장으로 최원준 의원을 선출했다. 구의회는 23일 개회된 제310회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허은(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 최종배, 장옥준, 이현숙, 오세철, 김익태, 박지남, 박지효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올해보다 471억이 증가한 총 7,938억원의 2022년도 예산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서초에서 펼쳐질 사업 하나하나 마다 희망과 활력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2022년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심의는 코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23일 제356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종료 이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하는 DMZ 아트프로젝트 보고전을 참관하였다. DMZ 아트프로젝트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진행된 현장전시의 주요 작품 및 퍼포먼스 공연을 기록사진과 영상 등으로 재구성하여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고전이다. 보고전을 참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는 분단과 치유가 공존하고, 생태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공존하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남북교류와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DMZ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날 참관에는 심규순 위원장(더민주, 안양4)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 이종인 부위원장(더민주, 양평2), 김강식 의원(더민주, 수원10),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 염종현 의원(더민주, 부천1),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3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확대로 형평성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에 5만 명에 가까운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 프로그램에 비해 과정 수와 규모가 턱 없이 적다”며, “교육공무직원 27개 직종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기획과 과정 운영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연수 계획에서 급식종사자, 사서, 행정실무사(행정, 교무, 과학)를 대상으로 한 개별 프로그램과 교육공무직원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120~160명씩 총 6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연 수강인원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해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황대호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는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11월 22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에게 익숙한 기술을 접목한 교육 콘텐츠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중학생 인턴제, 고등학생 인턴제,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박물관 톡)에 자유학기제 연계 등을 통한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체불가토큰(NFT, Non Fungible Token)으로 제작해 판매하기로 하는 등 박물관, 미술관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6천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메타버스 기술기반 디지털 박물관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강북구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미경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김선희 컨설턴트가 강의를 맡았으며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 ▲성인지예산서의 이해 ▲성인지결산서의 이해 ▲성인지예산서 분석의 실제 ▲강북구 성인지예산 내실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컨설턴트는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의했으며, 2021년 강북구 성인지예산서를 함께 검토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소개했다. 강북구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사업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의 편성방향,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기대효과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김선희 컨설턴트는 성인지예산의 적절한 편성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통계자료를 통한 원인분석과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우수·미흡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마치면서 최미경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올바르고 심도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0일 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서대문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지난 1년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대문구 발전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굴한 정책들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특별히 기획한 행사이다. 특히 이 정책들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직접 상임위별 멘토로 나서, 청소년의원들과 함께 만나 고민하고 다양한 협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에 이날 발표회는 서대문구의회 멘토 의원 뿐 아니라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을 듣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제 현장에서는 5개 상임위 대표의원이 나서 각각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상세 실행 사업 등을 설명하고, 담당부서 의견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자면 행정상임위원회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카메라 도입’(발표: 천채영의원) 문화환경상임위원회 ‘리유저블 컵 도입과 인센티브 시스템’ (발표:오채림의원) 교육정책상임위원회 ‘서대문구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정책’(발표:우수빈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11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날 수료식에서에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주관하고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장, 도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와 경영학, 인문학적 지식의 융・복합을 통해 최고의 복지경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을 수료한 모든 교육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새롭게 배우고 익힌 많은 것들을 현업에 복귀하시면 복지현장 등에 적용해보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시는 교육생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1기 복지경영 최고지도자과정은 10.5일부터 11.23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8주간 진행되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의장실에서 광주남구의회 박희율 의장과 남구의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안산시-광주남구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장은 23일 의회 주관으로 안산실내게이트볼장에서 열린 '2021년 안산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통해 참가 회원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헹사에서 박은경 의장은 유공 회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3일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G-스포츠클럽 대응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사항에 대한 감액없는 반영,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 격려예산 반영을 통한 선수사기진작, 친일인사가 만든 교표와 교가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새로 만들 경우 예산지원 노력, 12년 된 혁신학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 재검토 요청, 선배동행프로그램 운영시 명확한 방향 설정 등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학생이 학습기계가 아닌 비판과 실천이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형식적 사업운용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학교내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요청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진 의원(더민주, 파주4)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답변이 쉽게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지난 11월 23일 「2021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우수의회」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조사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성남시 아동 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등과 “성남시의회 여·야간 상생 및 협치를 위한 협약 체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방법으로 전국 최초 “미디어소통방 개설”, 의원발의 조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3분 조례” 및 성남시의회 UCC 공모전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우수의회」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창근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장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장례기간은 5일 이내,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지원 등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업무 특성상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의 사건처럼 각종 수학여행, 현장학습체험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 차원의 장례 문화가 구축되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유가족 위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월 22일(월)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12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3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행정명령 이행 업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앞장 선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에 전액 도비를 활용하여 7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을 525억원(행정명령 이행업소 59,365개소, 420억원, 특수직군 15,014명, 105억원)을 편성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는 타당하나, 우리도내 소상공인이 타도에 비해 매출액이 적어 전국 평균 손실보상 규모보다 더 적게 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소한 전국 평균수준에 맞춰 100만원씩은 지급해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부분이어서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등의 추세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23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 12. 18.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12월 17일 활동이 종료된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경기XR센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적용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등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기반 조성 정책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발굴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2일 「용산역사박물관」과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현장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 역사문화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용산구의회 의원들은 용산역사박물관 건립현장과 이봉창 역사 울림관을 방문하여 해설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탐방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용산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지난 4월엔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용산구 역사문화에 관련된 관광객 유치 등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강북구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용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늘부터 2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31만 강북구민을 대표해 행정전반에 대하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구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함이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5일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이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 도민 등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부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안전기획과와 안전행정전문위원실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현재 생존수영은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나 장애인 등 일반 도민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상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이 최소한의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이 필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미림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 집행부도 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례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오늘의 정담회를 시작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3 교통국에 대한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이번 교통국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405억원이 증액되었고, 600억원 정도가 버스 업체에 지원된다”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지원 순위에서 배제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임금 체불을 해소한 이후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부기를 달아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허남석 교통국장은 “임금체불하는 업체는 벌칙을 포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심야 공항버스를 포함한 공항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고양2)은 23일 “마약중독 실태 및 치료재활의 현 주소”라는 주제의 2021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에서 축사를 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급속하게 중독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약 중독 사례는 더 이상 일부 연예계의 뉴스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마약류와 약물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데, 초기 단계에 개입하지 못하였다면 더 이상의 중독 단계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경기지역 마약류 퇴치사업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적극적인 마약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2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제안한 3건의 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보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보고」,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은 23일 경기국학원에서 벤자민인성영재학교 학생과 국학회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정치 참여’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국학원은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특강은 조석환 의장이 「희망! 대한민국을 위한 명사 초청」에 응하며 성사됐다. 조석환 의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정치 참여’라고 강조하며, “개인의 생각이 모여 공동체 인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삶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훗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닌 도시와 국가,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석환 의장은 이날 국학원 자문위원과 벤자민인성영재학교 멘토로 위촉되기도 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오현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 제2선거구)은 11월 22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3차 회의에서 2022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예산이 국비 임시통보(가내시)액의 30% 수준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2050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인 전기차 보급사업의 예산 확대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경부가 서울시에 책정한 ’22년 전기차 국비는 2,593억 원(39,510대)이나, 서울시는 이의 30% 수준인 436억 원(11,816대)만을 편성하면서 추후 1,115억 원(15,184대)을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환경부에서 책정한 규모 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오현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전기차 잔여 물량에 대한 추경 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3일, 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성중기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불법 주정차 민원에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수립과 동시에 산업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지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며, 견인으로 발생하는 부담이 모두 운영업체에게 부과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부과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는 약 4억 7천8백만 원, 보관료는 2억 3천5백만 원에 달한다. 당시 행감에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민과 운영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준비하여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결과 이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성중기 의원은 지정토론 모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3일 화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속 재택치료 전담TF팀을 격려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화성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격리치료 중심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 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현재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동탄순환대로 13, 2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확진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추어 본인 거주지에서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격리관리, 24시간 응급비상체계를 유지하는 것 등이 주요업무이다. TF팀에 따르면 우리시 현재 재택치료자는 기존777명에서 해제742명, 신규16명이 증가하여 총51명이라고 한다. (2021.11.17.기준) 협력병원으로는 관리의료기관으로 동탄성심한림대병원, 화성중앙병원이 있고, 응급이송의료기관으로 오산한국병원이 있다. 원유민 의장은 이날 방문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방세환, 동희영, 황소제 의원이 경기도 광주시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하는 광주시 의정 모니터링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정 모니터링은 지역 주민의 일원이지만 차별과 소외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입안과 지방정부의 장애인 정책 감시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공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관련 정책 입안 과정들과 그 과정들 속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니터링 수행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301개의 회의록을 살펴보며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입법 활동에 대하여 지역 장애인 당사자 단원 2명이 포함된 3명의 평가단이 촘촘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정책 의정활동을 감시비판한다는 것은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어느 의원이 의정모니터링 우수의원에 선정될지 주목해 볼 만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공무원 악성민원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2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 김종배 위원장 및 민원바로센터 민원정책팀장 등과 함께 직원에 대한 악성민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악의적인 반복민원으로 인하여 민원응대의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직원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진선 의장은 군청 내 민원발생현황 및 부서별 민원 대응 매뉴얼을 청취하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노조와 집행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 직원의 구체적인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의회의 역할과 지원을 통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강조하였다. 전진선 의장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민원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및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무원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 개선은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등 도시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현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수원시가 시공업체의 편의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관리 및 감독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의 삶을 고려하도록 하여 204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을지병원 부지 개발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개발이익 환수 논란과 특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화서역 공용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 전체예산은 16.3%나 증가했는데 축산산림국은 전체예산의 10.3%나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3일 2022년도 경기도 축산산림국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축산산림국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76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억 원이 감액된 것은 공직자의 의지 부족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환경 축사 육성사업으로 축사 주변에 조경수를 심으면 탄소 발생 및 축사 악취 저감, 심미성 등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축산 분야 탄소 배출 이미지 개선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판단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도가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양봉 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고 농민의 부대사업으로 적절하며 최근 양봉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토종 벌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처럼 약용과 상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 보급사업에 도비 매칭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토종벌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비 삭감이 많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의원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및 도내 주차장 사업 도비예산 확대를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현재 경기도 교통국에서 택시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 및 택시 이용수요 증대 등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000원 미만 택시 소액결제액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시 예산증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확인해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있는 도내 택시운수종사자, 업계 재정부담 완화 및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액 감소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액결제 기준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3일, 제207회 정례회를 앞두고 서신면 백미리(어촌체험마을)현장을 방문하고 이어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최청환 부위원장, 김홍성, 조오순, 차순임 의원과 관련부서인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백미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백미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4억여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주민공동이용시설, 여가복합공간 조성, 백미힐링마당 조성, B&B하우스 리모델링, 마을디자인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틀어 말한다. 서신면 백미리는 지난 2018년 12월 해양수산부 주관의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국비71억7천만 원과 도비9억2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크게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공통사업과, 지역소득증대와 문화관광시설 및 지역특화시설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23일(화)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지원과 택시 호출앱 지원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규차량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 장착하여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도비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엄 의원은 택시 호출앱 예산이 미편성 되었음을 지적하며 “독과점을 막기 위해 택시호출앱 구축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연구용역 예산도 반납하고, 내년도 호출앱 예산도 미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택시 호출앱 구축응 민간이 한다고 하면 운영비만큼은 경기도가 100% 지원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택시호출앱 관련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신규 편성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민주·하남2)은 23일 경기도 교통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하남의 택시총량제 시급성과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규정의 합리화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범위 확대 조례개정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은 경기도내 청소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면서 “수도권 광역 범위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택시블랙박스 지원사업의 확대와 공공버스 19개 신규 노선의 대광위 발표도 국가 사무로 이관된 광역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의 수도권 확대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6월 9월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은 운행기록장치(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등 소관 부처에 예산 지원 검토를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유관 기관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유치원이 교육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2일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자치관리 조례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들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를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하천관리에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갑철 의원을 비롯해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 자치행정과·하천과, 부천시 생태하천과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 최갑철 의원은 조례 제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모임이 어려워지며 하천 이용이 증가해 음주, 쓰레기 투기, 반려견 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생태하천 및 공원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부천 베르네천의 하천과 산책로 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주민자치회 중심의 하천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하천을 관리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역 특색을 더하고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포시의회가 11월 25일 ~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14회 정례회 운영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 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15건(의원발의 3건) ▲기타안 14건 등 총 32개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월 25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6일~29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를 8일과 9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10일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안과 2022년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3일, 14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1차로 심사하고 15일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안양시의회가 지난 22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우규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분 자유발언 등이 있었다.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내년 예산안 심사는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우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시정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3일 SNS(페이스북)를 통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도내 가맹단체들에게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학생선수들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한 허용일수를 내년에는 각각 0일, 10일, 20일로, 2023년에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하고 초·중학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고에 따르게 되면 학생선수들은 사실상 수업이 모두 끝난 저녁 시간 또는 주말에만 훈련이 가능하며, 대회 참가 또한 방학 외에는 불가능해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의 분노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주로 엘리트체육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학생선수의 개념이 취미,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학생까지 포함하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2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가족여성회관의 자격증, 취·창업 과정 수료인원에 비해 실제 자격취득이나 취·창업에 성공한 인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도 일자리 연계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여성문화공간 휴센터 공간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발달장애인 부모 등 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은 “대다수의 직업전문교육 프로그램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은 “여러 부서에서 중복되는 사회복지 사업은 시민 혼란과 예산 낭비를 야기한다”며, 중복·유사 사업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23일 경기도 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1회용기 사용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부실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기의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양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1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목적으로 화성 통탄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에 다회용기를 대여해 주고 이를 수거하고 세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46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2022년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화)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의 시·군에 조성된 평화누리길을 통해 DMZ를 체험하고, 평화누리길이 안전한 도보·자전거 관광여행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심규순 의원은 “본 제정 조례안이 평화누리길을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평화누리길이 역사, 문화적,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수도권 전면등교 2일 차인 23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12차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등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인 장현국 의장이 본부 소속 비상대책단 위원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소집한 ‘전체회의’를 연 것은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7월 7일 이후 네 달여 만에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부터 수도권 각급 학교의 전면등교가 시작돼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매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공적 일상복귀를 위한 최적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 회기 중 부득이 전체회의를 열게 됐다”고 긴급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도 인사말을 통해 “비상대책본부가 일상회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민피해 구제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시행한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되어 일일 민원현장 체험 및 현안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일일명예지사장으로 맡은 업무는 내방고객의 건의사항 청취 및 민원 도우미 활동, 부서별 업무흐름 파악을 위한 결재 시연 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는 화성시 병점2로 6(병점동, 금강빌딩 2,3층)에 위치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18만 여명, 직장의료보험 대상자 81만 여명, 총99만 여명의 가입자와, 8만4천여 명(8.99%)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2021.10.30.기준) 공단에 따르면 주요 현안으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1년도 부과자료 정기연계, △심장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한도 확대 등이 있다고 한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바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고 하며, 심장초음파 검사의 경우 기존의 4대 중증질환, 신생아 중환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부과하던 것을 확대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22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의 노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포교육도서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배수문 의원은 김포교육도서관을 둘러본 후 “도서관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되었고, 열람실·휴게공간 및 주차공간 등이 너무나 협소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지 않은 환경” 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안에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예산을 더 사용해서라도 이용자의 니드를 반영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인다” 며 동석한 김기훈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과 도서관정책담당 사무관과 함께 리모델링 방향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배 의원은 오후에 안산의 작은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도서관을 둘러본 후 배 의원은 “2015년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은 김포교육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이지만, 열람실 규모도 훨씬 크고, 주차 공간도 넓어 학생 및 지역주민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김포교육도서관도 이왕 리모델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금자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제정 당시 5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설계됐으나, 수차례 개정이 이뤄져 현재는 20% 수준으로 환수 비율이 감소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특히 20~30대의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이익 환수 권한 부재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추가로 도시개발법 등의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분논, 공정에 대한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꼭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청 각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11월 20일 청운효자동에서 개최된 ‘소중한 일상으로 Re☆Start 건강걷기대회’에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 강성택 부의장, 김금옥 운영위원장,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 유양순 의원, 최경애 의원, 노진경 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개최된 건강걷기대회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출발하여 청운중학교와 윤동주문학관을 거쳐 인왕산 둘레길을 지나 사직동 단군성전에서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지기업의 후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함께 걷는 우리길’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학생 및 가족들과 함께 하는 행사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종로구의회 여봉무 의장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 걷기대회를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오늘처럼 모든 주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바란다” 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