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11월 15일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고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청소년 민주 토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청소년 모의의회는 위드코로나임을 감안, 화상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신영초등학교 1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고기판 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금일 모의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사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를 앞서나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5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원연구소 신규토지 매입 추진현황과 노후 관사 개선 등 근무환경 실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진 부의장은 “대표적 연작장해 작물인 인삼의 안정적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용 토지부족으로 농가토지를 임차 사용 중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토지 매입이 필요하다”며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도 측면에서 용이한 주위의 토지까지 매입해 연작장해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북단에 위치한 소득자원연구소 방문 당시 직원들로부터 “관사가 노후화 되어 추위를 더욱 느끼며 녹물도 나오고 인근 축사로부터 축산악취까지 풍겨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관사 리모델링이나 신축같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동일 노동에 동일 직급”을 언급하며 “지난 3월 명칭변경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도 2개의 팀을 운영하는데 소득자원연구소와 선인장다육식물연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15일, 경기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체유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인 주택, 공동이용시설, 야외시설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로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호흡으로 흡입하는 양이 비등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 다방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자동차 사용 시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은 대기 중에 부유하다 빗물과 함께 강으로, 바다로 이동하고 결국 해당 물질은 우리의 몸속에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며 “특히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예산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수목원 인프라 현황을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양주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은 수목원의 가치와 역사를 설명하고 수목원의 환경, 교육, 문화적 가치와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양시의 부족한 정원 조성을 지적하고 관악수목원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원구 부회장(안양예술공원번영회)은 관악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신 위원장(안양예술공원번영회 비상대책위)은 관악수목원의 훼손 구역 보수, 편의시설 개선, 보안 강화, 화재 예방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언했다. 박준모 의원(안양시의회)은 관악수목원 개방을 통한 활성화 통계를 들어 예산 지원, 명칭 변경, 프로그램 운영 등 전면 개방을 위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5일, 대한국민운동본부 주관 ‘자치의정부문 2021대한국민대상’과 시사연합신문사 주최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을 금년에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자치분권 전도사임을 자처하는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수차례 추진해 왔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손끝채움’ 안마사 봉사활동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과 사회참여 정책 수립,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 제안, 서울시 산하 공기업 청년 취업 확대 등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 정신에 입각한 의정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1월 9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공사의 기형적 인력구조와 임금체계를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 에너지공사는 2016년 공사 창립 후 올해 9월까지 정규직 총 183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했으나 그 중 경력직은 31명으로 전체의 16.9%에 불과하며 3급(차장급) 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직 232명의 연령별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50대 66명, 40대 30명, 30대 77명, 20대 59명으로 40대가 전체 12.9%로 타 연령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조직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라인이 부실한 기형적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다. 근속연수별 인력분포 역시 경력이 많지 않은 10년 미만이 161명, 25년 이상 곧 퇴직을 앞둔 인력이 65명인데 반해 10년 이상 25년 미만의 경험이 풍부하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중간인력은 6명에 불과하여 신규사업이나 중요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송명화 의원은 이러한 기형적 인력구조로는 에너지공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구매되는 친환경급식 식자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 영양사에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친환경 급식 식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식자재의 소매가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는 의견이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의 과일 가격을 보았을 때 참외는 11,400원이나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처인 한살림에서는 소매가가 5,000원~6,100원이며, 수박의 경우 6kg를 기준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가격은 24,700원 정도이나 한살림에서는 17,7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2월 제299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본 건에 대한 협의 및 추진에 대한 예정임을 밝혔지만, 문 의원이 해당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회의 질의 시 상황만 모면하려 피상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12일 개포1·4단지 흔적남기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서울시 공공주택지원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최영주 의원은 개포1·4단지 흔적남기기 사업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해온 사업으로, 재건축 발목을 잡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또한 오세훈 시장과의 오찬자리에서 역사흔적 남기기 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서울시 담당부서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개포주공 1·4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흔적남기기 최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개포4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부지 내 흔적남기기 및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상태이며, 개포1단지는 3개월 내에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지원을 받아 자문(안)을 흔적남기기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개포1단지는 역사동을 철거하고 일부만 남겨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설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노후된 건물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흔적남기기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금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법정 최저 예치액은 충족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영환 의원은 “당장 겨울철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추가세수가 4조정도 걷힌 지금 기조실에 적극 건의하여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영환 의원은 “재난훈련 홍보와 관련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조차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등 열람이 불편하다”며 도민 접근성이 낮은 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3)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자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결과가 혼재되어 측정 항목이 다 달라진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동일 시설군임에도 측정 항목에 차이가 있거나, 적합 시설과 부적합 시설이 기준 없이 섞여 있어 시설별 실내공기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은 “동일 시설군인데 어떤 시설은 한 개 항목만 측정하고, 어떤 시설은 3개 이상 항목을 측정했다. 기준 없이 측정값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측정 항목을 정하고, 부적합 시설의 경우 개선 완료 후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만 재측정이 이루어져 기재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설 이용자가 봤을 때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각급 학교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긴급보수, 소규모 수선공사, 상시점검 및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 이진 의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교육시설관리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상시점검 담당자의 1일 평균 시간 30분이 68.9%, 시설관리업무에 51% 긍정적, 전문지식기술 보유 63.9%, 학교관리업무에 70% 긍정적, 통합발주 75.8%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만족도가 일부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설문조사 시 정확한 답변을 위한 익명성 보장과, 1회 방문시 근무시간, 방문횟수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좀 더 보완되어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환경자원정보 현황 파악·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농정현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정승현 의원은 “그동안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념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토양, 농업용수, 농자재 등을 일컬었으나,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환경오염·생태계 정보 또한 ‘농업환경자원정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2050’, ‘그린뉴딜’ 등 농업환경자원정보의 개선·관리·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 파악 실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경우 기초적인 농업환경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을 비교해 표출하며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에는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송수행, 관리 기능이 주요 업무”라면서, “노사 협력을 하려면 노조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하위 조직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국의 하위 조직인 것도 문제”라며, “노사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1월 16일, 17일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순간에서도 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5일 교육지원청 감사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제1부교육감 등 18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며,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면서 경기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훈련환경 및 기숙사 운영, 학교 내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갈등 해소, 학교폭력 민원처리, 위기 학생 심리 상담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 세 차례 정담회를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받은 원격수업시스템 민간위탁기관 운영 해지와 국공립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해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병원학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혁신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넘어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 3.0 시대를 맞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생태계가 변화했다 공감한다”며 “지난 10년 간의 혁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여 마을에서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지고 미래사회에 맞는 심화된 경기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의정부 몽실학교 1세대 학생들이 성장해서 마을(스무살이협동조합, 의정부)에 정주하고 있는 사진을 표출하면서 “혁신교육이 마을교육으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서 도교육청이 정책적 동기부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을 포함한 2030 경기 미래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혁신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밀학급 발생 등 학부모 민원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2010년 5,161명에서 2020년 1만 3,118명으로 154%로 증가했다.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인력을 증가했음에도 일선 학교 교사들 및 행정 직원의 업무부담은 더 커졌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아졌는데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제1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함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신규 혁신학교와 그 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제3회 의정부시 의장기 연령별 축구대회 결승전’을 지난 14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축구협회에 소속된 50대 이상의 동호인 총 21팀이 지난 7일 예선전을 치러 상위 3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서 한우리 축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은 금오축구회, 3위는 오육회축구회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각 팀당 25명으로 경기장 입장을 제한하였고 참가 선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시의장배 축구대회가 축구 동회인들의 화합과 건전한 스포츠 경쟁으로 축구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 체육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1월 15일 관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기피시설과 관련한 고양시와 서울시 간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과, 자원순환과, 하수행정과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였으며, 기피시설 운영현황과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한 후 고양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한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결과를 회의를 통해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강경자, 송규근, 손동숙, 윤용석, 김수환,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정봉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원성윤 행정지원팀장(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강식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을 좌장으로, 원덕재 장학사(경기도교육청)의 발제와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강식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는 수년간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온 끝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지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고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덕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통합미래학교에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15일 고양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임영숙)와 본회의 인터넷 수어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제25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회의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회의 생방송’에 수어통역 화면이 제공된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국중현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중현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현재 방역수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시행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도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아동보호 정책과 교통정책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교통현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교통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경찰위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5일 광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중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개교하여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로 정대운 의원은 해당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 혁신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중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중학교 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부로 그간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 잔디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되었다”며 “설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했다. 이어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하였으며,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고,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의 1일2교제 정착을 위한 해법과 부천옥길~강남 노선의 재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탈락되었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4개의 노선은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천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나머지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신청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되었는데 여전히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이 4만불에 육박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황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1일2교대제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 운수종사자가 1만명이상 채용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버스 1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와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경기도와 용남공항리무진의 소송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15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강감리교회앞사거리~마산리(지방도 322호선)가 정체가 심한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정책과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라”라며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 부위원장은 “남경필 前지사 시절 공항버스 노선을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무리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내주었다”며, “이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통해 다시 면허를 찾아가니까 용남공항리무진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잘못된 행정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법무담당관실과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하여 협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호출앱과 전액관리제 등 택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수원e택시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도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호출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마련하였고,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통합호출앱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작년 경기교통공사가 18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였는데 결손금 7000만원, 올해 6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장기적인 사업확장 없이 위수탁 업무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 유출이 상당하므로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내년 7월 공사의 중장기발전전략수립 계획의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고 현재 DRT 등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4일 2021 순수 주말반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의 결승전을 직접 관람 후 축하 및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국리틀연맹 주최로 열린 2021 순수주말반 전국리틀야구대회는 56개팀이 참가하였고, 10월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결승전에서는 화성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서부 리틀 야구단이 대전 중구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꺾고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이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거둘 수 있던 것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감독 및 관계자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화성시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현재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 단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로 선수들을 응원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천만원 단위 이상)’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 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교육 및 전자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자 학교 내 무선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하고 있다”며 “최상의 디지털 교육환경ㆍ시설을 마련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서구입비 예산 7억 원 중 전자도서는 교육지원청별 한 두 개 정도의 학교에서만 시범사업의 형태로 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위한 미디어북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등 전자도서의 구입을 늘리고, 학생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으며, 경기도 내에도 2016년 12월에 일어난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외장재가 난연이나 불연성능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가 단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교육시설이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단열재나 외장재의 경우,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는 시공 면적 1,000㎡ 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관련 법령과 품질 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29개의 학교 현장 중 15%만 현장의뢰시험을 하였으며, 나머지 85%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진행한 의 주요결과에 근거하여 질의를 전개하고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간 초ㆍ중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포털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4월에 새로 도입한 네이버의 학습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와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우수한 교수자료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연동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7%가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에 64.5%가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에 대해 자동수위계측장치 등 경보시스템 설치가 미흡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재해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최근 3년 간 유지관리업체 과실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과실은 0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안전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라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잦은 만큼 9월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시료채취 수가 하루 평균 2,000건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및 지역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안심하고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승원 의원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서해에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적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수상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된 시상식에서 광역의원을 대표하여 수상하게 된 김현삼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경기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한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기능, 역할에 부합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토대로 실행력이 담보된 조치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고의 전문가 기관답게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시설’ 특허와 ‘하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색도 제거 방법’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특허가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였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명근 의원은 최근 평택시 H여객의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은 평택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결국 패소하여 경기도 또한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의 협조 등 도차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내 버스정보시스템(이하 BIS) 설치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평택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령자 분들이 BIS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BIS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BIS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와 협의 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31개월 동안 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제품 생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광주 의원은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가했는데, 사실 전기차나 태양광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행과정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과 배터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보다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목표만 강조되다보니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민은 배제되고 있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의원은 “친환경은 이루고 있지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주변의 환경은 오히려 오염배출물질로 오염되는 경우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독소의 위험성과 독소가 포함된 용수를 활용해 재배된 농·수산물 섭취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의 독소가 미세한 입자 형태로 전환되어,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며 “남조류 독소가 포함된 물로 재배된 농·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어 해당 농산물의 섭취로 위장 및 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급성․만성 질환의 발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3년부터 북한강, 남한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구원 내 농·수산물의 독성물질을 검출,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는 금강, 낙동강 물을 용수로 활용하여 재배된 농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경기도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산 진흥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허 국장은 “소독 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성, 국토위 법제화 문제의 시급성 및 청소년교통비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추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의 교통지원책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추 의원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방안이 곧 해답이 돼야 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만족도와 수요 응답형 택시 운행의 만족도에 대하여 2021년도 자료가 없는 점을 질타하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약 4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반기에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만든 조례”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학교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은 책 분류 라벨링 등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대형서점과 중간유통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중”이라며, “학교별 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를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콘진에서는 지역서점을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서점 연계 시 학생들이 지역서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이벤트 등을 홍보해 많은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적된 자료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측정·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수집과 분석, 생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 선정과 예산을 절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이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앞서 포괄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가 도내 소하천 실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군 수요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도 소하천의 현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 내 다른 하천의 집계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환경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크랙, 전기배선 노출, 콘크리트 녹물, 플레이트 간격불량 등 하자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를 둘러본 결과 지하 환풍장치 소음이 여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스팔트와 경계석 사이 측구의 몰타르 보수를 콘크리트로 재보수해야 하며, 옥상에 녹물로 보이는 부분 확인 후 조치, 옥상 코너 기둥 부분 속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횡 크렉은 지반 문제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건물인데 새 건물답지 않은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지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하자를 주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업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반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매산천 ․ 수원 영통구 망포동 ․ 오산시 세교 남천동은 3년 이상 끊임없이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중 수원 매산천 악취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악취 민원 발생지 주민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 원인 물질이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 시점과 후에 측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동측정 차량을 비롯해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해서 조속한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하여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하여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