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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에 최우선적 조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협력국·총무과·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흄으로 인해 폐암 발생 노동자가 늘고 있는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한 시급한 조치와 산재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 먹는 급식 메뉴 중 한 가지가 튀김이나 전요리이다. 그러나 고온의 튀김이나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 발생이 적은 인덕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치된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인덕션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전기 사용이 허용되면 교체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리흄 발생 관련해서는 일단 긴급하게 6월에 전수조사해서 163개교 후드 등 불량이 있는 곳은 개선 조치를 했다. 또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배기나 환기 시스템 등을 일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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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적정인원 배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협력국·총무과·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인원부족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과 조리흄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급식조리자는 극한직업이라 퇴사자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실제로도 급식조리사의 퇴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차 정도 되었는데, 급식조리종사자 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순간 노동이 강한 직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잦은 퇴사의 원인은 폐암 등과 같은 직업병이 생긴다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특히 1인당 배치기준이 높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크다. 공공기관 급식실 중에서 인원 배치기준이 가장 높은 곳이 학교 급식실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공공기관은 1인당 배치인원이 53.1명이고, 경기도 소재 학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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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적극적 검토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여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예산안 편성 등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지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급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내년도에는 입학준비금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입학준비금의 지급대상에 유치원도 포함시킬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함에 따라 향후 유치원 입학준비금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의무교육의 출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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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의원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미래성장동력인 말 산업의 기반을 조성 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불어민주당, 용인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마의 저변확대를 위한 말 산업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진용복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올해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에서 특구로 지정된 4개 광역단체(경기도, 제주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인 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말 산업 정보포탈 호스피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2018년 231마리, 2019년 202마리, 2020년 130마리의 말이 생산되었으나 올해 10월 기준 69마리에 불과해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말 산업 진로 체험이 신체 성장을 돕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많다며 차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말 산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말 산업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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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더불어민주당, 광주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명동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횡성군, 정선군 등 강원도 남부까지 남하하고 있는 추세이며,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밀검사 확대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마다 발생하는 AI와 관련하여 주요 발생지인 철새도래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해마다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사 실적이 계획 대비 300%에 달해 성과를 부풀리려고 계획을 적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위탁하고 있는 원재료와 식육·식용란·식육가공품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횟수가 2021년 9월말 기준 550건에 불과해 작년 2,240건 대비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의 건강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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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막대한 피해 초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수공통전염병 근절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검사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 중 소 결핵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 농가에 대한 일괄 검사 등 소 결핵병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인수공통전염병 관련 교육을 홍보물 배포로 대체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지 교육 효과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람·동물·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적 관점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우리 생활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먼저 조사하고 예방하며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 씨수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각종 한우 품질 대회에서 경기도 한우가 입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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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북도의원, 금융산업 발전기금 조성 제안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해 건립사업비를 조달하자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전북금융센터 건립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과 병행한 방식으로, 재단 유동성 자산을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라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발전 운용기금 조례를 제정해 금융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0월, 금융타운 추진을 위해 금융산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이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과 전북개발공사를 통한 건립방안이 검토됐지만 연거푸 제동이 걸림에 따라 금융센터를 전북신보 사옥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연말에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금융센터 건립이
- 이수준 기자
- 2021-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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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공기순환 안되는 급식실과 규정에 맞지않는 휴게공간..급식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순환도 잘 안되는 학교급식실 환경에서 급식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조속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면서 조리종사원이 크게 다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급식실 휴게실 사고 발생 이후 교육청에서는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물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사건 이후 전 학교 휴게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벽면 부착형 옷장을 다 철거하고 안전한 캐비넷으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도 시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 의원은 급식종사원 휴게실에 대한 자료를 언급하며, “본인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화성 해원학교, 의정부 희망학교, 구리남양주 연세중에는 휴게실이 없다”며, “조리종사원 휴게실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도 27개교나 된다”고 지적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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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요소수 확보 촉구 및 산단대개조 사업 부진 집중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한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 현안으로 부각된 요소수 대란과 반월시화 산단 대개조 사업의 예산 부실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가 요소수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확보 활동에 조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행정 규모와 역량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경제실의 외교역량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요소수 이용 차량 중 경기도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공공차량 및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민간차량의 경우 경기도가 확보할 요소수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진 추가질의에서는 반월시화 국가산단 관련 산단 대개조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3년에 걸쳐 총 8,727억 원을 들여 사업 진행을 할 것이라고 국가가 사업 확정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 ‘1만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 생성, 100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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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경제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 내실있는 뿌리산업 지원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북부본원에서 진행된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자리 관련 정책과 뿌리산업 관련 사업에 대해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일자리가 ‘경제’고, 일자리가 ‘밥’이다. 경제실은 234개 사업을 통해 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기고용과 안정성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겹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들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지도 의문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아닌 임시방편책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기를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뿌리산업과 관련해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4차산업혁명 또한 뿌리산업이 공고히 받쳐줄 때 내실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뿌리산업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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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전북도의원,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행사 참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이 12일(금)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주지역본부와 착한벗들이 함께한 ‘전주지역 농수산물 활용 사랑의 나눔행사’에 함께했다. 해당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을 구입해 도움이 필요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 의식 고취를 목표로 한다. 김이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많은 분이 힘들어하시고 있다”며 “준비한 농수산물꾸러미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농수산물의 구입, 꾸러미 제작, 배송을 도내 이주여성, 다문화 가족자녀들로 구성된 착한벗들에서 맡아 더욱 큰 울림이 있었다.
- 이수준 기자
- 2021-1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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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경제실 전년 지적사항 점검, 지역화폐 예산확대 노력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더불어민주당, 화성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지적사항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인순 의원은 전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음 일자리사업,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이었으나, 실적이 저조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빠져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결과, 청년친화강소기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음일자리 사업의 경우 5060 은퇴자를 위해 설계된 사업이었으나, 전년 행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실직한 40대 가장이 주 사업대상이 되면서 코로나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점을 제안하고 수용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높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류광열 경제실장은 “이음일자리 사업은 2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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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2022년 경과원 동부권역 센터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예산을 현실에 맞게 수립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예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동부권 센터의 22년 예산·기능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일부 사업에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한 예산 규모를 지적하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현재 경과원 동부권역 센터를 신설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동부권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경과원 동부권역 센터의 기능으로 특화산업본부만 예정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및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본부나 4차산업 본부 등 동부권역 센터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박 의원은 동부권역 센터의 사무실 면적도 100평 정도에 불과한데 규모와 예산을 키워 동부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1%의 낮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어 사업 확대를 할수록 경기도 주식회사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하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의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는 이상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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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 감소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도 예산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광덕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수원, 고양, 용인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최대 2조5천억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에서 타 지자체에 손해를 입히는 특례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히며, “도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증가와 사업비 감소 문제를 지적했으며,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인권담당관을 상대로 “도민 인권모니터단 선정에 있어 인권 관련 전문성 판단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올바른 인권 감수성을 겸비한 인권모니터단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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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지와 맞지 않은 운영’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천영미 의원은 “처리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투기 계도”라 지적하며, 마을의 관리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시·군에서 담당하보니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색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마을세무사 홍보가 부족해 도민의 이용이 부족함”을 지적했으며,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들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다수가 자투리 토지”라고 언급하며,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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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각급학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도교육청과 지차체 간 협의 필요,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급학교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이 적극 노력할 것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수도법시행령 제53조의2에 의거하여 각급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고 상·하수도 요금 할인율은 자자체 조례로 정한다”며 “현재 상수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17개 시·군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수도는 24개 시·군 소속 교육시설에서만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저조한 감면 혜택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답변에서 “4년 전부터 상·하수도 감면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이해도가 부족하다.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학교 공공요금 절감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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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유아들을 위해 개정된 '학교급식법', 기존 유치원은 적용되지 않아...시설 및 인력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및 인력 지원 대책,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정원 배정 개선, 조리종사자 인력 대체풀 운영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었는데 현재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금재 교육협력국장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급식담당자들이 협의를 하였고 「학교급식법」이 원하는 급식시설의 기준이 사립유치원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기존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 결정을 하였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잠시 유예 결정을 했을 뿐이지 법 개정의 취지는 그게 아니지 않나, 결국 기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인력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 아닌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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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수의직 공무원의 혹사수준 노동,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현장 공무원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지적하며, 축산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8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역사는 시료채취, 도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평균 149km를 운전하는 실정으로, 이는 일반 승용차 운행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실정”이라 전하며, “도 동물위생시험소 또한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시험소(각 지소 포함)의 1년간 총 출장 횟수는 약 9천 건을 상회하며 각종 검사 실적 또한 수 만건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현장 공무원의 애로를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돼지를 직접 다루는 등 체력을 요구하는 잦은 출장과 장거리 운전을 병행하고 있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의직 공무원의 충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 마련을 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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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의회 지적사항 모르는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기관들 간 소통·교류 확대 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기관들 간 도의회 지적·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소통과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지적사항 또는 개선 요청사항들을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들과 충분히 공유하여 내용을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던 기관들이 올해 교육행위원회의 감사를 수감하게 되면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지적사항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같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임에도 도의회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지적·개선 요청사항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도교육청 소속 기관들이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위원들의 요청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료 제출이 미흡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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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인지도자 교육으로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 되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진행하는 2021년 노인지도자 교육에 참석하여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2021년 노인지도자 교육은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경로당 회장, 총무, 각동 분회장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과 회계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하고 있다. 총 3회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며 11일 1회차 교육에는 이금재 부의장이, 12일 2회차 교육에는 박춘호 의장이 참석하여 각동 분회장과 지역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격려하였다. 박춘호 의장은 “노인지도자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시흥시의회에서도 늘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후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늘 어르신들과 함께 고민 하겠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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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학 도의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추가 구축 절실 주장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북도의 대안책 중 하나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북도 내 선상집하장 설치는 7곳 뿐인데,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양오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연안 인접지역 및 도서지역에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것,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중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나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의 경우 바다에 투기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북도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통해 항이나 포구에 평부선(바지) 형태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집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장의 수요가 높
- 이수준 기자
- 2021-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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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 “시·군 체육회장의 장애인체육회 임원 겸직 개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일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체육회장의 장애인체육회 임원 겸직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성환 의원에 따르면 “31개 시·군별 민간회장 출신의 체육회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나 시·군 체육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두 기관은 엄연한 독립기관인데 임원 겸임은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므로 경기도체육회가 나서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임성환 의원은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대회 종목별 지원에 있어 미흡한 지원기준을 지적하고, “중복·연속 지원을 방지하고 올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군 종목단체들과 면담결과 대회지원 및 물품 지원부분에서 불만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장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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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석 도의원, “경기도체육회장 인사 철학 부족, 쇄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12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의 인사 철학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회장과 체육회 조직의 쇄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장 공석과 관련하여 “체육회 인사 불공정과 직장내 문제점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능력 있는 인사들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부담을 느껴 공석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체육회를 바라보는 시선 개선을 위해서는 회장 주변 인사풀을 확대하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회장과 체육회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히고, “사업본부장 채용 등 또 다른 인사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민선회장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의 양대 노조 출범에 대해 “회장과 노조들간 융화를 위한 소통이 부족해 노조의 불만이 언론에 노출된다”고 진단하며, “회장과 노조가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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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전북도의원, 전북도 국제행사 유치방식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12일(금) 제386회 정례회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사전 전문가 심사, 사후평가 등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태회 등을 유치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행사 유치가 경제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제행사를 발굴해 유치 후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행사 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처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최가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점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전라북도가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국제행사를 유치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수준 기자
- 2021-1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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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비대면 체육정책 등 새로운 시도로 변화의 길 모색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11. 12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경기도민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체육정책 등 새로운 시도로 경기 체육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년간 경기도체육회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한만큼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체육인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하면서 체육회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체육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스포츠의 도입,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체육지도 활동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한 체육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줄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지금껏 취소되거나 연기된 각종대회나 행사 등으로 체육업계가 입은 피해를 꼼꼼히 살피는 등 “민선체육회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사업을 통해 경기체육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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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Let's DMZ 사업’ 특위 구성을 통해 발전방향 논의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Let's DMZ 사업을 위한 특위 구성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집행기관, 경기연구원과의 정책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정희시 의원은 렛츠DMZ사업을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노력해온 데 대해 평화협력국의 노고에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렛츠DMZ사업의 확산과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Let's DMZ라는 사업에 위원회 내 특위를 구성해 의회와 집행기관, 문화재단, 전문가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도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와 집행기관, 경기연구원과의 정책개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산하에는 경기도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들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과의 회의를 통해 정책개발,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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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경기도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국회·도의회·지자체 등과의 소통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작한 기초지자체와의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많은 도민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 의회와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중 8곳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하고,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많은 학생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시·군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교육위원이나 도의원도 흔쾌히 도울 수 있으니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배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감 주재 종합평가회가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과도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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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씨름단 2021전국씨름왕선발대회 축소 참가..경기도체육회 안일한 대응 탓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3)은 12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씨름협회가 2021년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예산부족으로 축소 참가한 것에 대해 체육회의 준비부족을 꼬집으며 강하게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11월 11일부터 강원도 철원에서 열리는 2021년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경기도씨름협회가 당초 6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20명만 출전하게 됐다”며, “원래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2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지원금액이 2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기도씨름협회에 대한 지원부족은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각종 도대회 운영비 및 전국대회 출전비 지원방식이 전면 개편돼, 출전비가 일률적으로 책정된 것이 원인”이라며, “작년 코로나로 전국씨름왕대회가 취소돼 올해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기도체육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 의원은 “씨름은 우리 민족고유의 스포츠인데 그 유지와 발전을 책임진 체육회가 대회가 코앞에 닥치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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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안전사각지대 급식실 조리환경... 시급히 환경개선에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학교 조리실 현장 실태를 고발하고 도교육청의 시급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최근 폐암에 걸린 학교 조리종사자에 대해 산재 인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이 시급해졌다”며, “하지만 환경 개선은커녕 언제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에 조리종사자들이 노출되어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노후화되어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 녹이 슨 보일러실 배관과 환풍시설 등 실제 학교 급식실 사진을 공개하며, “환풍기 후드의 경우 찌든 기름때로 오염이 심각함에도 한 해에 1~2회 정도 최소한의 횟수로만 청소가 이루어지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외 조리·환기 기구들 또한 도교육청의 관리 매뉴얼 미비로 제대로 된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실제 학교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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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道 신청사 그린커튼 조성사업 적용 제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12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 2월 이전하게 될 경기도 신청사의 그린커튼 조성사업 및 수직녹화 적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와 환경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을 관장하는 도시환경위원회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도 신청사 외벽에 그린커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엔 수직녹화 설치로 녹색 문화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건물녹화는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절감효과, 습도조절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인기가 많았다”며 “공공청사 건물과 부설 건물을 검토해 적절한 식물로 진행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안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에 탐방객이 늘어 좋지만,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CCTV설치 등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휴식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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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공공주택 관리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신도시 조성사업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 건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2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 관리비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GH관리 자회사 업무를 확대하고, 아파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여 도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GH관리 자회사는 현재 임대계약을 위한 계약관리업무만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시행이 확정되면, 추후 아파트 시설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탄소배출시설에 대해 언급하며 “탄소배출량 측정 결과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신도시가 친환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GH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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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배달특급, 라이더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상공인 돕고 사업성과 나타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GRRC)에 관해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구축되었으나 성남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다. 성남과 협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공공배달앱의 실행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라이더에 관련된 부분이다. 소상공인이 라이더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기존 라이더 플랫폼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심 의원은 “라이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배달앱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앱과의 차이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30개 시군과 각각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배달특급 상용화에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해 시군과의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인식, 수수료 현실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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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요소수 대란 원인 지적, 특정국가 수입의존품목의 수입다각화 시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더불어민주당, 고양1)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를 비롯한 특정국 수입의존품목에 대한 수입다각화 및 배달특급의 활성화 방법을 주문하였다. 남운선 의원은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중국에서 100%를 수입한다.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4000개가 넘는 수입품목에 대해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 바,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남 의원은 “배달앱 사용인구가 상당하며 밀키트 시장도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특급 네 이런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보길 바란다”며 배달특급의 상품 다양화를 주문하였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요소수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97.7%라 문제가 크다. 하지만 러시아, 호주, 미국 등에 관련기업이 있고 GBC 등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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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제실 행감, 요소수 품귀 대란 신속한 해결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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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석환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행동강령 책임관 하에 철저한 운영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용인1. 더민주)은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체육회 지원과 경기도체육회 행동강령 책임관 철저를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지난 행감때 시군 체육회 사업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마련했느냐”라고 물으며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 사업 지원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체육대회 개최시 장애인체육대회처럼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원활한 도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직수무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임직원 행동 강령을 언급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행동강령 책임관을 두고 있는지 물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여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시 소액 수의계약 용역의 상한선을 물으며, 상한선을 넘지 않게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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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 “무궁화에 상징적인 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2일 열린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에 따라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는 기관이나 학교에서 무궁화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요즘은 찾아볼 수 없다”며 “무궁화가 나라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식목일 행사와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시·군, 학교, 학부모가 무궁화 나무를 일정 부분 식재할 수 있도록 학교숲 조성사업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원이 없다며 도시공원 일몰제와 훼손지 복구사업·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훼손지 정비사업의 경우 본인 토지의 30%, 다른 부지는 42.8%를 기부채납해야 하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면 도시공원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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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방안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찬석 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하여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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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문서수발·신문배부가 주업무인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승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견극복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 외부 용역 작업 현장 관리 등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채용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는 문서수발, 신문배부, 교육장 관사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도 분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도 10여 년이나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5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편견에 기인해 인사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은 2017년 2,700명에서 올해 2,080명으로 600명 이상 감소했고, 신규채용은 10년 이상 채용하지 않아 학교 시설물 관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는 서울시교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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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친환경 축산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확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감사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 “가축과 관련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후 “현재 유용미생물을 총 298톤, 즉 악취저감용 83톤, 질병예방용 215톤을 생산 공급했는데 전체 농가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민의원은 “공급이 미비한 것은 실험 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유용 미생물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농가의 수요 선호도 커지고 그에 따른 대량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AI가 발생하면 3km 반경 내 살처분으로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도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며, 유용미생물 효과 검증은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 환경문제, 세금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전체 사육농가 중 %에 생산·공급하는지 정확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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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 열성화 우려 심각한 고민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행정감사에서 역점사업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능력 암소와 보증씨 수소 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활용 우량 송아지 생산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우량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지만 1대~4대까지 교배를 하면 아빠소와 엄마소와 손자소 등이 근친 교배로 잘못하면 다양성이 없는 유전자로서 기형·질병에 취약한 열성 한우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해외 사례에서 특정 섬에 근친혼으로 결국 수명이 짧아지고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인 문제들이 보고 된 바 있다”며, “매년 수억을 들여 씨수소를 매입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가의 의견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은 “씨수소 사업이 아직까지는 기형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다”며, “다만 오늘 지적된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연간 3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씨수소 5두를 매입해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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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민자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미조직 노동자 지원 사업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더불어민주당, 김포1)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진행 내용과 실적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도단위 조직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낱알처럼 흩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 지역 조직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행정을 꾸려야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이는 특정 노동단체를 통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장학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면서, “여성청소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자들은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아 변변한 노동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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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국의 소극적 행정 질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더불어민주당, 안산7)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도의 행정력이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재 사망자의 경우 매년 2~30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규정되어있는데도 국가 및 사업장에서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에 있는 법률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데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책의 효과가 급격하게 개선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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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내 제조업체 산재예방 활동, 관련 권한확보 노력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라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하여, 김미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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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노동국 행감,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제·지원 방안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낱알처럼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공모사업은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당초 공모 취지에 알맞은 사업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안혜영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 편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불을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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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지혜 의원,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성비율 준수 의무 불이행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와 위원회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의 경우 실질적 사업은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폐지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9년 11월에 제명이 변경된 조례를 변경 전 조례명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면서 조례의 개정 사항 적용여부 및 위반사항 확인 등 전반적인 실·국의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의 44%가 이를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다”면서 “위원회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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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희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 도입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12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지원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부는 기구조직·정원 관리, 직제·인사, 예산·결산, 회계·지출, 입찰·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영지원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현재 인사와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혁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체육회는 외부인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조직의 폐쇄적 운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이 중심이 되어 외부인들과 교류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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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국 도의원, “도의회와 엇박자 내는 체육회 모습 시정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더민주, 여주1)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만 보아서는 사업 추진의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보완 자료를 보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추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을 언급하며 좀 더 폭넓은 지원으로 노인 등의 건강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방침 및 지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등이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의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체육회의 모습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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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재난기본소득 상환계획’ 도민들에게 알려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기본소득 상환계획에 대해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시 의원은 먼저 2020년부터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민에게 지급했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3차에 걸쳐 총 지급된 금액이 약 3조3천800억이 넘는 방대한 재원을 사용하였다”고 말하며 “적지 않은 재정 지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이번 지급된 3차 재난기본소득은 초과세수로 지급됐다는 것을 포함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상환계획 즉,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정안정화 기금에서 약 2조 가량을 재정안정화계정 기 예치금과 21년도 4회 추경 및 22년도 본예산으로 상환할 계획이 있다는 부분을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홍보해주길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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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道체육회, 관행과 관습 탈피, 뼈를 깎는 혁신경영이 필요한 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경영혁신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해 하나하나 물으며 뼈를 깎는 혁신경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체육회 경영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시행에 따라 각종 부패 사례 재발장지를 위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운영비를 전횡해 업무추진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도체육회의 외부감사 시스템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체육과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체육 인권에 관한 문제인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31개 시․군과 협의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 319명 중 불과 41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 질타하며, “그간의 정규직 전환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인용 체육과장과 경기도체육회는 정규직 전환에 있어 31개 시․군 체육회와 함께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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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추진 재원 확보 질의 철도운영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2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재원확보 등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형 환승시설은 환승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시설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와 비슷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출자금, 공사채, PFV 등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공사 설립 당시 출자금 185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며 “부족하면 공사채 발행도 검토 중에 있으며, PFV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정 사장은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 GH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조 의원은 광역․도시철도의 운영 주체로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공사 내 철도운영팀 3명으로, 늘어나는 광
- 이대희 기자
- 2021-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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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KLPGA 챔피언십 '한 타 차' 우승…메이저 첫 승 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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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도엽,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 4라운드 8언더파로 대 역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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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 산업, 여전히 호황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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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란, LPGA투어 '블랙 데저트 챔피언십'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믿기 힘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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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해도 제고 및 전문 판매 인력 양성 마제스티골프, ‘소믈리에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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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채리티 오픈 2025 sponsored by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4일 오후 핀크스 GC, 최경주-이경규 등 스포츠와 예능 셀럽 ‘기부 경쟁’ 여자 골프와 프로야구 전설들 호쾌한 ‘스윙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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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그룹, 창립 25주년 맞아 ‘스윙유어드림’ 사회공헌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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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2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