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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노사 협력”의 역할 위해 조직 개편 필요성 제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채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와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분장을 비교해 표출하며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의 업무에는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송수행, 관리 기능이 주요 업무”라면서, “노사 협력을 하려면 노조의 말을 귀담아 듣고 다른 업무부서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하위 조직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국의 하위 조직인 것도 문제”라며, “노사 협의, 조정, 협의사항 이행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11월 16일, 17일에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순간에서도 우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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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행감종료...건강장애학생 원격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 내 TF팀 구성’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5일 교육지원청 감사로 시작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감사로 종료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제1부교육감 등 184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며, “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행정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면서 경기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훈련환경 및 기숙사 운영, 학교 내 근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갈등 해소, 학교폭력 민원처리, 위기 학생 심리 상담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 세 차례 정담회를 시행하면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요청받은 원격수업시스템 민간위탁기관 운영 해지와 국공립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해 중증 건강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병원학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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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경기 혁신교육...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강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혁신교육이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넘어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 3.0 시대를 맞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생태계가 변화했다 공감한다”며 “지난 10년 간의 혁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여 마을에서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지고 미래사회에 맞는 심화된 경기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의정부 몽실학교 1세대 학생들이 성장해서 마을(스무살이협동조합, 의정부)에 정주하고 있는 사진을 표출하면서 “혁신교육이 마을교육으로 전환된 사례를 통해서 도교육청이 정책적 동기부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을 포함한 2030 경기 미래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혁신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밀학급 발생 등 학부모 민원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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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실질적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전면적 조직 개편 단행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2010년 5,161명에서 2020년 1만 3,118명으로 154%로 증가했다.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자 인력을 증가했음에도 일선 학교 교사들 및 행정 직원의 업무부담은 더 커졌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아졌는데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제1교육감은 “교육청의 행정조직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함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신규 혁신학교와 그 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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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1 시의장배 체육대회 성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제3회 의정부시 의장기 연령별 축구대회 결승전’을 지난 14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축구협회에 소속된 50대 이상의 동호인 총 21팀이 지난 7일 예선전을 치러 상위 3팀이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 결승전에서 한우리 축구회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은 금오축구회, 3위는 오육회축구회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각 팀당 25명으로 경기장 입장을 제한하였고 참가 선수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였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시의장배 축구대회가 축구 동회인들의 화합과 건전한 스포츠 경쟁으로 축구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화합과 발전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줄 것을 바란다”며, “앞으로 체육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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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주민기피시설 현장방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1월 15일 관내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와 서울시립승화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기피시설과 관련한 고양시와 서울시 간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방문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을 비롯하여 노인복지과, 자원순환과, 하수행정과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였으며, 기피시설 운영현황과 및 주요 현안을 청취한 후 고양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추진한 송규근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나온 의견을 결과를 회의를 통해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와 이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운영기피시설설치·운영실태및주민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강경자, 송규근, 손동숙, 윤용석, 김수환,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정봉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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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원성윤 행정지원팀장(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강식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을 좌장으로, 원덕재 장학사(경기도교육청)의 발제와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강식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는 수년간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온 끝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지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고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덕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통합미래학교에서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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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시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고양시의회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과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의회는 15일 고양시수어통역센터(센터장 임영숙)와 본회의 인터넷 수어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제25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회의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며,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회의 생방송’에 수어통역 화면이 제공된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시작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열린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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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국중현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중현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현재 방역수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시행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도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아동보호 정책과 교통정책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교통현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교통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경찰위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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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5일 광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중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개교하여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로 정대운 의원은 해당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 혁신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당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중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중학교 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부로 그간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 잔디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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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道, 방역차단막 졸속 추진...방역효과는 글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되었다”며 “설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했다. 이어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하였으며,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고,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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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도의원, “대광위,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 승인...부천옥길강남 포함 나머지 노선 재추진 요청”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의 1일2교제 정착을 위한 해법과 부천옥길~강남 노선의 재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탈락되었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4개의 노선은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천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나머지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신청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되었는데 여전히 하루 17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이 4만불에 육박하여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황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1일2교대제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 운수종사자가 1만명이상 채용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라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버스 1일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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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 “道, 송산그리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 신속착공 협조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와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경기도와 용남공항리무진의 소송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15만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강감리교회앞사거리~마산리(지방도 322호선)가 정체가 심한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정책과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라”라며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 부위원장은 “남경필 前지사 시절 공항버스 노선을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무리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내주었다”며, “이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통해 다시 면허를 찾아가니까 용남공항리무진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잘못된 행정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법무담당관실과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하여 협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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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도의원, “道, 공공호출앱 예산 편성”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호출앱과 전액관리제 등 택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수원e택시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도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호출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마련하였고,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통합호출앱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작년 경기교통공사가 18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였는데 결손금 7000만원, 올해 6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장기적인 사업확장 없이 위수탁 업무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 유출이 상당하므로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내년 7월 공사의 중장기발전전략수립 계획의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고 현재 DRT 등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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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부위원장, 순수 주말반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 축하 격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14일 2021 순수 주말반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의 결승전을 직접 관람 후 축하 및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국리틀연맹 주최로 열린 2021 순수주말반 전국리틀야구대회는 56개팀이 참가하였고, 10월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결승전에서는 화성시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서부 리틀 야구단이 대전 중구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꺾고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이 창단 1년 만에 우승을 거둘 수 있던 것은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감독 및 관계자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화성시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현재 화성시 서부 리틀 야구단 단장직을 맡고 있으며,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로 선수들을 응원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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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강력한 환수 조치 필요성 강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 지급된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경근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급여 지원금 중 부당 지급내역 및 회수 현황(천만원 단위 이상)’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부당 지급액은 6건, 4억 9172만7천 원인데, 회수액은 3822만4천 원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4억5350만3천 원” 이라고 밝히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회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원 임용절차 부적정 및 임용 취소, 법인업무 겸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당연히 회수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 회수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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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교육 및 소프트웨어 구입 확대하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교육 및 전자도서 등 소프트웨어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고자 학교 내 무선와이파이 설치 및 교육 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기 보급 등을 하고 있다”며 “최상의 디지털 교육환경ㆍ시설을 마련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도서구입비 예산 7억 원 중 전자도서는 교육지원청별 한 두 개 정도의 학교에서만 시범사업의 형태로 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위한 미디어북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e북, 오디오북, 미디어북 등 전자도서의 구입을 늘리고, 학생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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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교육시설 품질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품질관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작년 4월에 일어났던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었으며, 경기도 내에도 2016년 12월에 일어난 화성시 신축 초등학교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외장재가 난연이나 불연성능에 취약하면 건물 전체가 단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교육시설이다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단열재나 외장재의 경우, 불연 또는 준불연 재질만 사용이 가능하고, 단열재는 시공 면적 1,000㎡ 마다 품질시험을 하도록 관련 법령과 품질 관리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629개의 학교 현장 중 15%만 현장의뢰시험을 하였으며, 나머지 85%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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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문제 제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 마련하여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도교육청의 원격교육 지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실에 의뢰하여 진행한 의 주요결과에 근거하여 질의를 전개하고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간 초ㆍ중등 관련 교육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포털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4월에 새로 도입한 네이버의 학습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와는 연동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들이 쉽고 빠르게 우수한 교수자료를 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연동되지 않을 경우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교육 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67.7%가 기초학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여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의견에 64.5%가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 초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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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신축 건물 라돈 검출 및 배출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라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등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일반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는 특징 때문에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주거공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올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무려 3곳이나 된다. 고찬석 의원은 “라돈을 제거하려면 공기청정기 등 순환장치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지만, 라돈은 건물 콘크리트나 온수매트 등에서 계속 배출되고, 일반공기에 비해 무거워 환기만으로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입주 전 아파트의 라돈 문제도 심각한 만큼 준공 전에 의무적으로 베이크아웃(실내온도를 높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 실시의무 및 라돈 측정 후 측정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물 설계 또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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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전관리실과 남부자치경찰위윈회에 적극 행정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재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에 대해 자동수위계측장치 등 경보시스템 설치가 미흡하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재해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영미 의원은 “최근 3년 간 유지관리업체 과실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조업체 과실은 0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도의 적극적인 안전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에 따라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잦은 만큼 9월에 진행되는 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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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위드코로나 위한 방역체계 발전 및 수산물 방사능 오염물질 사전 검출 시스템 구축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행정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최승원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시료채취 수가 하루 평균 2,000건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최대 수준으로, 코로나19 시료채취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및 지역방역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안심하고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승원 의원은 “지난 4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라 2년 뒤인 2023년부터 원전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방류되면 우리나라 서해에도 방사능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는 경기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도적으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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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삼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수상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진행된 시상식에서 광역의원을 대표하여 수상하게 된 김현삼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상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경기도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거대담론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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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포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은 11월 15일 11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로 1급포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13건이 신청되었으며, 외부 전문가 5인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의 대표발의자로서 조례의 목적, 창의성, 혁신성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수상할 수 있었다.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이원웅 의원은 본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입법활동을 통한 경기도정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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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민주, 부천2)은 15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위상과 기능, 역할에 부합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연구하고 책임지는 기관으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토대로 실행력이 담보된 조치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최고의 전문가 기관답게 최일선에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철학과 사명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장치 및 하수처리시설’ 특허와 ‘하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색도 제거 방법’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특허가 빠른 시일내에 상용화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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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였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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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지원금의 집행 대한 철저한 관리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명근 의원은 최근 평택시 H여객의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은 평택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결국 패소하여 경기도 또한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의 협조 등 도차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내 버스정보시스템(이하 BIS) 설치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평택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령자 분들이 BIS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BIS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BIS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와 협의 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31개월 동안 여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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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시군 공공․민영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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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친환경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 대책 마련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제품 생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광주 의원은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제품의 생산이 증가했는데, 사실 전기차나 태양광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행과정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지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과 배터리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보다 환경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목표만 강조되다보니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민은 배제되고 있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광주 의원은 “친환경은 이루고 있지만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주변의 환경은 오히려 오염배출물질로 오염되는 경우가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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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녹조 독소의 위험성.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조 독소의 위험성과 독소가 포함된 용수를 활용해 재배된 농·수산물 섭취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의 독소가 미세한 입자 형태로 전환되어,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며 “남조류 독소가 포함된 물로 재배된 농·수산물에도 독소가 축적될 우려가 있어 해당 농산물의 섭취로 위장 및 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여러 급성․만성 질환의 발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13년부터 북한강, 남한강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결과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구원 내 농·수산물의 독성물질을 검출,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하여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는 금강, 낙동강 물을 용수로 활용하여 재배된 농작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경기도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수산 진흥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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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허 국장은 “소독 방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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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법제화 안착 및 청소년교통비 지원 현실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성, 국토위 법제화 문제의 시급성 및 청소년교통비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특히, 추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의 교통지원책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추 의원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방안이 곧 해답이 돼야 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만족도와 수요 응답형 택시 운행의 만족도에 대하여 2021년도 자료가 없는 점을 질타하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약 4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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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 학교와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은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반기에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만든 조례”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학교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은 책 분류 라벨링 등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대형서점과 중간유통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중”이라며, “학교별 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를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콘진에서는 지역서점을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서점 연계 시 학생들이 지역서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이벤트 등을 홍보해 많은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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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적된 자료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측정·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수집과 분석, 생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 선정과 예산을 절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이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앞서 포괄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가 도내 소하천 실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군 수요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도 소하천의 현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 내 다른 하천의 집계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라며 “모든 보건·환경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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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 여전, 보증기간 내 조치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축청사에 대한 크랙, 전기배선 노출, 콘크리트 녹물, 플레이트 간격불량 등 하자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치완료라는 보고를 받았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미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를 둘러본 결과 지하 환풍장치 소음이 여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아스팔트와 경계석 사이 측구의 몰타르 보수를 콘크리트로 재보수해야 하며, 옥상에 녹물로 보이는 부분 확인 후 조치, 옥상 코너 기둥 부분 속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횡 크렉은 지반 문제일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사용할 건물인데 새 건물답지 않은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지적에 따라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건물 전체의 하자를 주체적으로 꼼꼼히 살펴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업체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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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대기오염·미세먼지·물환경 예산 확보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대기오염 검사 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송영만 의원은 “장비현황을 보니 내구연한 경과한 장비가 물환경연구부 3개 등을 포함해 13개가 넘는다, 이렇게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기환경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21년 세입예산을 보면 94억이 배정되었는데 내년 19억 원이 줄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물환경 연구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에 예산 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반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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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도의원 “조속히 원인 파악하여 해결 방안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매산천 ․ 수원 영통구 망포동 ․ 오산시 세교 남천동은 3년 이상 끊임없이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중 수원 매산천 악취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악취 민원 발생지 주민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 원인 물질이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 시점과 후에 측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동측정 차량을 비롯해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해서 조속한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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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도의원,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하였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하여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하여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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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 도내 대중교통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통국의 적극행정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광역버스 입석문제,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단 구성 및 도내 업체별 버스정비 인력현황과 관련하여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14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입석률 추이를 확인해보면, 광역버스 입석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 입석으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입석률 제로화를 위한 향후계획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출퇴근 시간대 입석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으며, 2층버스 및 경기프리미엄버스 도입을 통해 점차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운수종사자들이 승객들에게 입석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며 다음 버스 승차를 권유하더라도 승객들의 거부 및 항의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다”며 교통국의 실제 현장확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권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별 정비인력 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자료의 인력구성으로 정비를 진행한다면 특정 업체의 경우 1명이 혼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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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의원, 2021년 제6회 환경안전 실천대상 수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환경안전 분야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12일 ‘환경안전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2021년 4월 공동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 철회와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 및 합리적 처리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관리 및 금지 정책 강화와 국제기구나 인접 국가 등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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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대해 언급하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행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학교 주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아이들 등하교시 정차 또는 인근 재래시장과 상점의 물건 하역이나 택배 물품 수령, 식자재 납품 등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까지 단속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 시행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허 국장은 “시군마다 징수인력 부족으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늘어나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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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 강화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다.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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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서울시립병원 간호사들 살려달라 절규하는데 서울시는 1년째 검토만 하는 중…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11월 11일부터12일까지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립병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배치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립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6월, 8월, 10월에 걸쳐 총 3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중 8월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병원별 추가 간호사 인력까지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연구는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검토 중 단계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작성한 3차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보고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재단의 자체연구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부 시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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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 사모펀드 직·간접 운영 버스업체 공공성 위한 대책 마련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버스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모펀드 공공성 확보 및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가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됨에 따른 우려사항을 언급하며 “이익을 취하기 위해 단기 지분매각이나 고배당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가 공공사업인 대중교통의 운영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 확보를 계속적해서 강조하였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사모펀드가 관여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재무건전성 평가 강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버스업계 사모펀드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반면 업체 재정지원의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태이다”며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입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도차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버스업체 자산 및 부채정도에 대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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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11월 8일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스마트도시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채유미 의원은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로 서울시가 다시 관리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간업체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사업 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매년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다면 민간 통신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유미 의원은 스마트서울 포털을 직접 들어가 보니 포털에 소개되는 용어들이 지나치게 어려워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정비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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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는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9일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재무국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취소나 보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20건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의회 경시 문제와, 그 동안 쏟아 부은 혈세의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 시 건당 수억 원이 투입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평가업체 선정을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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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최초의 도시재생 성곽마을, 사업 결과 처참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은 11월 8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 이용실태를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성곽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진행한 최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화·충신·행촌·삼선 등 옛 한양도성 주변 마을의 물리적 재생과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치 운영을 위해 약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 바 있다. 이성배 의원은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치운영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다.”이라며, “서울시는 성곽마을에 거점시설로 11곳의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중 10곳은 적자운영 또는 폐쇄되어 사실상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 자립에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영주체가 없어 장기간 폐쇄된 곳도 있었다.”라며, “서울시는 해당 시설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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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영예’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12일 연합매일신문·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1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삶을 바꾼 좋은 조례 만들기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시상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의원들 중 가장 많은 조례 제정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행사로 열린 시민이 뽑은 최고 조례 2위 선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지역활동으로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 사업 ▲공공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올해 21번째 맞이한 2021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 교수로 구성된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와 기자단 등이 심사한다. 의정, 경제, 사회, 학술 등 4개 분야에서 가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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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 21년간 서울위상 높였던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 중단위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1년간 운영돼 온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 외국인 직업훈련사업’이 내년부터 중단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021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요청으로 기술교육원이 추진한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며, 비합리적인 사업관리와 예산편성 행태를 지적했다. ‘외국인 직업훈련 사업’은 서울시가 해외도시에서 선발된 18세~25세 외국인 청년이 국내 체류하며 1년간 웹프로그래밍 과정을 수료한 뒤 자국에 돌아가 관련 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친선 사업으로 2001년부터 운영해 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16개국 887명의 외국인 직업교육생이 훈련을 수료했다. 이 사업은 한차례 중단위기가 있었으나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돼 카자스흐탄 외 7개국 18명의 외국인 교육생이 현재 웹프로그래밍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또다시 2022년도 기술교육원 예산안에 코로나19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당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1년간 이어온 사업이 폐지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강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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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교육청 소관 토지 10년 이상 무단점유자 29명에 달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가 민간인에 의해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해온 사례가 총 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건물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토지에 해당된다(328건). 무단점유된 교육청 소관 토지 328건을 관리기관별로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교육지원청 66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2건, 남부교육지원청 22건, 동부교육지원청 12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11건, 동작관악교육지원청 8건, 학생교육원 5건 등 순이었다. 문제는 해당 기간 동안 교육청이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만 해도 총 32억 8,587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중 76건은(23.1%) 단 한 푼의 변상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 시점 기준 10년 이상 교육청 소관 토지를 무단점유했지만 아직 변상금
- 이대희 기자
- 2021-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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