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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한 교실 활용방안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도 인구증감에 따른 인구 변화 수치를 고려하여 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학생 수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청이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반면에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유입 요인이 적어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학생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청주 모듈러교실 설치사업 중단을 예로 들며 “경기도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으로 모듈러 교실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 전문가와 소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모듈러교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당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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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은 1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교장 몰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사회 정서상 교육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갖도록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하며, 음주운전 195건, 성비위 80건, 폭행․상해 32건, 향응․금품수수 12건, 아동학대 25건, 기타 217건 등 총 56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총 561건의 징계 중 파면은 5건에 불과하고, 성비위 사건의 경우 가장 높은 처분 결과가 해임이었다”라며, “비록 감사부서는 감사를 통해 징계요구를 하고,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성비위 사건과 같은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파면 처분 등 엄중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감사관이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
- 이대희 기자
- 2021-11-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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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소외계층 위한 김장 담가드리기 행사 동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11월 10일 능동 정자마당에서 열린 ‘2021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담가드리기’ 행사에 동참했다. 광진구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9일과 10일 양일간 일정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개최됐으며, 구·동 새마을부녀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그 따뜻함을 더했다.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박삼례 의장과 박성연, 장길천, 박순복, 김미영, 장경희 의원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에 참여했으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등 따듯한 겨울나기 준비를 함께 했다. 의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추위도 잊게 했다며, 추운날씨에도 나눔의 정을 보여주신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장김치가 우리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진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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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는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의 1/3 수준인 10곳 미만의 기업만 참여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홍보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하여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와 학과 체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위드코로나 체제를 맞이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입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정부형 도제학교보다 9~10% 이상 취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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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공기정화장치 추첨은 비합리적, 기능성 우선으로 선정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계약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며,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첨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석종 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들은 발전속도가 빨라 처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비해 현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선정을 공정성을 핑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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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여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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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전기차 충전기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ㆍ 운영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1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원 의원은 “2018년에 설치되어 2020년까지 이용한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량을 비교한 결과, 작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되었으나 충전기가 1개에 불과한 곳이 무려 40곳으로, 그 중 광주경찰서는 작년 1,541Kwh에서 6,998Kwh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남양주시 와부읍사무소는 작년 기준 충전량이 57,000Kwh나 되지만 충전기가 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충전기가 모자라서 전기차를 이용하기 힘들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충전기 설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무작정 설치만 확대하기보다 수요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용지역 및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위치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도민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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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노동국 행감,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시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1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조했다. 이원웅 의원은 “산재사망 사고를 살펴보면 8명 중 1명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건설, 제조, 농축산어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해결할 만큼 열악하다. 불법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탄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실태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문제이니 엄격하게 살펴보고 필요 조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 20일을 앞두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쉼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포천 비닐하우스 사건 이후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불법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 숙소가 많다보니 시군에서도 고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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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교원 자격연수 편법 난무… 원격연수 시스템 개선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ㆍ경기도교육연수원ㆍ경기도학생교육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ㆍ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원격연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한 바 있다. 박덕동 의원은 “교육부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교원 원격연수 이수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1,670명의 교원 중 경기도 내 442명의 교원이 중복 로그인 방식으로 연수실적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연수 실적은 교원 다면평가 지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며 “이는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원연수 본연의 목적과 공정성 부분에서 매우 어긋나는 행위”라고 통렬히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가 중복 로그인할 수 있는 허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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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경기혁신학교 지정 절차 방법, 다른 대안은 없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이 바람직하고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 즉 선별의 필요 없이 모든 초·중·고에 혁신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을 도입한지 10여 년이 됐으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혁신학교가 좋은 정책이면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초·중·고 전부 혁신학교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혁신공감학교가 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의 재정적인 문제도 없을뿐더러 혁신학교를 지정함으로써 혁신공감학교와 차별화를 두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면, 굳이 혁신학교를 지정이라는 절차로 인해 학교와 학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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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 “노동국, 노동자들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동의 어려운 현실을 동감하고 이를 치유하는데 선제적인 노력할 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일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 확보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권익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할 노동국의 인원 구성이 비정규직 30%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임금문제에 관한 시위를 오늘 아침에도 볼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국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이 150억 원 미만이다. 이는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우 적으며, 현실적으로 낮은 예산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노동정책 개발에 힘쓰고,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재해 관련 사업들에 관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정책을 노동국에서 세워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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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노동국 행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제조업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재래형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2월, 제350회 임시회를 통해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가결 시킨 바 있으며, 이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필수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랐다. 2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게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까지 위원회는 2회 개최된 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과 같이 당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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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서울 도시철도 고장사고는 늘고 있으나 고급정비인력 양성은 소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 중인 서울 도시철도의 철도사고와 운행 중 장애가 대부분 차량고장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적절한 정비를 수행해야 할 내부 정비인력 양성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경영목표로 ‘철도사고 재난 및 운행장애 제로화’에 두고 ‘사고·장애 재발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는 ‘1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14건, ‘고장 등 사유로 인한 승객하차’ 회송은 122건, ‘5분 이상 지연운행’은 40건이 이미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은 ‘차량고장’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장을 방지하고 적절히 정비를 해야 할 철도차량 정비부서인 차량사업소의 현원 3,005명 중 기술자격증 미보유자는 10%, 특히 고급기술자격증인 ‘기사’’ 이상 자격 미보유자는 841명, 31%나 되는 실정”이라며, “이는 차량고장이 빈발함에도 숙련된 고급기술자 양성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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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시의원, 뉴딜일자리 등 원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과 관리에 집중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본사와 미니태양광센터 소속으로 뉴딜일자리 직원 20명을 고용해 전화상담, 서류검토,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뉴딜일자리가 ‘미취업자인 참여자들에게 직무 경험을 쌓고 참여 후 취업을 연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취지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10일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로 알게 된 ‘미니태양광센터 뉴딜일자리 직원 근무태만 및 관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관리자인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라서, 근무태만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만약 내년에 태양광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이 자리도 없어지나? 그렇다면 이들이 민간 일자리와 연계될 만한 경험도 충분히 쌓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테니, 원래의 취지대로 이 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크게 우려를 표했다. 또한 취업규칙으로 규정해 철저하게 살핀다는 휴가 내용에서도 단순 소견서로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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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 학교 외벽은 ‘불연재’, 우천통로‧차양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우천통로, 차양막과 같이 학교 건물과 붙어 있는 시설물이 대부분 불에 잘 타는 난연재로 구성되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진행된 2021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건물에 접속되는 시설물의 가연재 또는 난연재 사용’으로 드러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난연재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황인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건축물과 근접 또는 접촉되는 각종 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관내 학교 10곳 중 9곳 정도는 학교 건물과 접속되는 1개 이상의 가연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경우 조사대상(공립 초‧중‧고교) 93개교 중 83개교가 가연재나 난연재가 주요 소재인 시설물이 교사(校舍)에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44개교 중 2곳만 불연재 소재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사립학교 211개교 중 190개교가 가연재 또는 난연재 소재의 차양이나 우천연결통로,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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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이 음용 부적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 약수터 10곳 중 4곳 이상의 약수터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시내 185개 약수터의 331건을 수질검사 한 결과 부적합 154건(46.5%)이 시민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질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총 14건 조사 중 부적합 10건(71.4%), 관악구 총 16건 조사 중 10건(62.5%)로 나타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에서도 6건 중 2건이 부적합을 받았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시 약수터는 2012년 274개소에서 올해 185개소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경영 의원은 “자치구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약수터 관리방안과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분기별로 1회 정기수질검사 중이며, 이 중 2/4분기만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미적 영향물질 등 총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나머지 3회는 자치구 보건소를 통한 일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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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중 소음발생 최소화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본교 성능개선공사 및 교각 보수공사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장 소음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노후화된 한강교량의 안전점검 실시를 주문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는 1980년도에 준공된 2등교(DB-18)인 성산대교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 슬래브를 전면 교체하여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2017년 3월 북단 접속교 공사를 시작으로 남단 접속교 공사까지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본교 공사를 시행 중으로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이 날 현장 감사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장기간의 북단 및 남단 접속교 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망원동 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교 성능개선공사 중에는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성산대교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난 2012년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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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대표에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 당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이 202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저조한 기부·협찬 실적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외부재원 유치실적은 19년 18억, 20년 23억, 21년(9월말 기준) 9억이다. 최영주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메세나 활동 규모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작년에도 23억이나 외부재원을 유치했다. 아무리 올해 9월말 기준 자료라고 해도 9억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문화재단 유치 외부재원 중에서는 기업의 조건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최 의원은 “재단에서 기업의 특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매칭해 홍보하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재단이 메세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의 메세나 사업 중 기업과의 공동캠페인 사업을 예로 들며, 공동캠페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기업의 기부뿐만 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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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이호대 시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선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퇴출도 고려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4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부적격 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호대 의원은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저평가 받은 교원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징계·퇴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교원이 담임교사로서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했다고 밝히며, “교육활동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사명감이 부족한 교원은 다른 보직을 맡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제고 노력 또는 개선의지가 없는 부적격 교원은 징계·퇴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국장은 “교원 간 격차 문제는 교육계의 깊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답하며, 교사 재교육 및 교원학습공동체를 통해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 교육청은 교원 격차 문제를 첫 번째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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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 청소 어려운 학교 외부 창문·방충망 방치, 서울시교육청은 모르쇠 방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방충망, 외부 창호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였다. 문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학급 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문 의원은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32개교(초21, 중4, 고7)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을 청소하였다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이에 전 지역의 학교로 확대를 추진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외부 창호 및 방충망 청소를 위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사업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문 의원이 제안하였던 살수차 동원 청소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였으며 청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관계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문 의원은 학생들의 깨끗하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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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대호 시의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2021년 11월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해 질의하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자원순환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부터 적절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적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4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준 향상(前 3%→‘21~’22년 7%→‘23년 10%)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기후환경문제 및 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언급하며 기후환경본부에서 개발사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세밀히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을 진행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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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AI,빅데이터 등 서울시 기술특화캠퍼스 첫 수료생 취업률 눈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첫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출범한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영등포 캠퍼스”)의 1·2기 수료생(201명) 중 취·창업자가 11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빅데이터 등의 11개 과정 224명의 교육생 중 201명이 수료해 89.7%의 높은 수료율을 보였다. 지난해 1·2기 교육생 224명 모집 시에는 2,473명이 지원해 평균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등포 캠퍼스는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웹, 앱 등 분야별 소프트웨어 인재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켜 기업 현장에 필요한 개발자로 육성하기 위한 SW 인재 양성기관 싹(SSAC, Seoul Software Academy Cluster)의 제1호 캠퍼스다. 싹은 분야별 기초지식을 갖추고 교육 수료 후 개발자로 진출하고자 하는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교육비는 무료다. 싹은 당초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서울 소재 SW사업체의 41%(5,873개)가 밀집되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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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1,151억 원짜리 스페이스살림 1년도 안돼 누수 등 62건의 하자발생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확인과 신속한 보수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지난 11월 1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는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종합감사로, 전날 진행된 감사에서 사업 실적 부진 및 운영 미비 사항에 대해 강하게 지적받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추가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재단의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고, 총 1,151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여되어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스페이스 살림의 누수 등 62건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BF인증 보완공사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조속한 보수/보완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의 폐쇄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더아리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총제적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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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 도중 주거복지센터 공사 직영화계획 전격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 강력 비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11/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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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행감서 통신기계실 개문 사태 밝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지하철 역사 내 이동통신기계실의 허술한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대부분의 지하철역에는 승객들에게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이동통신기계실이 설치되어 있다. 이동통신기계실은 서울교통공사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지하철 시설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 유지관리는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담당하나, 해당 시설 내 주요 전산 및 통신 설비가 많고, 화기 단속의 책임은 서울교통공사에 있어 화재 예방 및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 관리가 요구된다. 그런데 송아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시청역 1호선 방면에 위치한 이동통신기계실이 유달리 더웠던 올해 여름 내내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영되었다. 누구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부에 침입해 손쉽게 통신 설비를 훼손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위험 출입금지’ 테이프를 둘러놓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문 기간 동안 시청역 지하통로를 오가는 시민들이 통신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별도의 통제인원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송 의원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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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시의원, 따릉이 대여소 설치 기준 위반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11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적 확대에 치중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제한되고, 동시에 1인 비대면 레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이용자가 급증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내 보급된 자전거는 37,500대이며 설치된 대여소도 2,523개소에 달한다. 공공자전거의 확대 보급과 관련된 정책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담당하고, 실제 사업 운영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맡고 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단이 따릉이 대여소 설치 시, 기준을 위반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주요 설치 기준」은 대여소를 신설할 때, 최소한의 통행 공간 2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할 때, 자치구에서 후보지를 선정해 제출하고, 시설공단에서 현장 실지조사를 하며 위치 적합여부를 확인해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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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경만선 서울시의원, 서울문화재단‘예술청’의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지적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1월 11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운영단에게 주는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예술청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단을 조직했다. 외부에서 공동 예술청장 2인, 운영위원 9인을 공모·선정했고, 재단 직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공동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운영단 중 외부인원인 공동 예술청장 2명과 운영위원 9명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술청 사업 내 행사홍보비 항목에서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 공동운영단 과업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지난 4월 5일자로 작성했고, 공동예술청장 2인은 매월 380만 원, 운영위원 9명은 매월 160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2개월에 한 번씩(6, 8, 10, 12월) 지급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예술청의 예술청장은 1개월에 60% 참석 및 월 최소 13회 활동, 운영위원은 1개월 50% 가량 참석 및 월 최소 11회 활동을 수행하기로 돼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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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 장애인·고령자 정보통신 접근성 부족!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인 능력 없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 자막 혹은 수어를 제공하거나 알림 정보를 화면 표시, 소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4개 부서(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30개 중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가 없는 홈페이지가 16개로 절반이 넘는다. 주택정책실은 홈페이지 13개 중 8개를 인증 받지 않아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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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 토털에너지스테이션 구축에 앞장서야 !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0일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의 책임감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에너지 전담 공사로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산이나 사업 규모 등에서는 더 큰 규모이다. 하지만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 서울시의 안정적인 정책 수행을 돕는 기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호 의원은 “지금은 고객이 에너지를 선택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변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최근 수원시의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를 예로 들었다. 수원시는 올해,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설치 완료해 전기버스 충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을 만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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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시대착오적 ‘관제’ 지방의원 평가 안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1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겸한 자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전 자율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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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 교직원의 음주운전 강력대응 촉구,학생에게 인기있는 체험형 안전시설 확대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행정국·감사관·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의 주요 징계사유인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할 것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차량형 안전시설의 확대 운영과 AR, VR 등 학생체험시설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교직원들의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주요 징계사유로 파악됐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어 처벌기준이 종전보다는 강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는 건 처벌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교직원은 기존에 3회 이상 적발돼야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였지만, 지금은 2회만 적발돼도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한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할 교직원의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반영되어 1회 적발만으로도 중징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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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낮아지는 갑질신고 처분 건수.. 봐주기식 조사때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전에 비해 낮아진 갑질신고 처분 건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지난 3년간 갑질신고센터 신고건수를 보면 2019년도 43건, 2020년 115건, 2021년도는 9월 말까지 80건으로 조사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갑질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이 많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미해당’ 과 ‘자체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느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신고 관련 인용율은 타시도교육청보다 높으나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자 성 의원은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만연함에도 피해자가 참고 견뎌야 하는 비상식적인 문화가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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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학교에 대한 원칙없는 감사 문제있다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종합감사와 학교주도형 감사 병행에 따른 감사 방식의 혼잡성을 지적하며 모든 학교가 공정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돌아다니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학교주도형감사 대상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가 교육지원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며 “현재의 감사 방식이 매우 혼란스럽고,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어떤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인 대처로 훌륭한 성과를 낸 곳도 있었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성과가 없었던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였다.”고 말하며 “학교주도형 감사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생각하며, 감사 실적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모든 학교가 동일한 여건에서 감사를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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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갑질신고도 공무원 따로, 교육공무직원 따로? 갑질신고센터 일원화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일한 교직원임에도 공무원은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 교육공무직은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판단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일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갑질 신고 건수를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홍영 감사관은 “9월 말 기준 현재 80건 접수, 진행 사건 11건, 조정 6건, 갑질 해당 16건, 해당되지 않음 57건”이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올해 5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서 교직원을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의 신고는 감사관 소속 ‘갑질신고센터’가 접수하고 교육공무직의 신고는 노사협력과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접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홍영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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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가족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원장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사에 원장 배우자와 동생을 위촉한 것과 관련하여 “62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 윤리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타 연수원 교육 강사로 배우자를 적극 추천해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총 36회 1128만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총 3회 119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넘는 강의료가 배우자에게 독점적으로 지급되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모든 연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연수원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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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협력기관 지정 후 센터 이용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교권의 치유 지원을 위한 기구이다. 김경근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권역으로 51개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협력기관이 있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부족 등 미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원의 교권침해 사실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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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형 의원은 올 상반기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체결한 내용에는 협약기관의 부서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현황, 인원, 자료 및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주도로 진행 하고 있는 실무협의에 함께 참여한다”고 답하며, “부서장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회의는 1회이고, 실무자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회의는 3회이나 실무자들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공립의 경우 1년에 한 번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데 사립학교법이 개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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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대입앞둔 경기체고.. 소통없이 일방적인 합동·전지훈련 금지 조치에 학부모 눈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학부모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달한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 공문관련 사항과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임채철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4단계 돌입 후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을 담은 공문을 모든 학교에 시달하였다”며, “유수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경기체중, 경기체고 학생선수들이 융통성있게 훈련을 시행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도교육청 해당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경기체고와 달리 서울체고는 지난 2년간 전지훈련이나 시합참여, 기숙사 이용 모두가 허용되었다”며, “전국 단위 모집학교인 경기체고야말로 기숙사 운영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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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부족한 교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이진 의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17.2%인 반면 경기도는 20%, 중학교의 경우 전국 16.6%인 반면 경기도는 1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 늘어나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학생 대비 교원 수가 훨씬 적어 전국 대비 학생 수가 약 30%, 교원 수는 약 24% 밖에 되지 않아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적정 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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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코로나-19 대응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 강력 요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경자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학교 현장을 잘 알고 감염병의 전문가인 교육과 의료를 병행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의 보건직 직원은 보건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WHO는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감염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보건직 장학사를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사건은 골든타임 확보와 전문성이 관건인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없는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만큼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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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가 주최하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백군기 용인시장, 권병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의도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과 관내 조합장 및 농업인 단체 임원 등이 함께 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루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표창, 청년농업인 감사 드림(Dream) 낭독 등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특히 진 부의장은 김민기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농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하기도 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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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재형 도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클린신고센터 재검토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클린신고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철도의 환승손실지원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오전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형 의원은 공사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를 신고받는 클린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신고센터 내 청탁금지법, 갑질, 인권침해, 행동강령위반 신고란이 분리되어 있으나 일반 신고자가 그 내용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신고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해야 하고, 신고의 익명성 강화도 보완해야 한다”며 클린신고센터의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어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재형 의원은 광역·도시철도의 환승할인 지원 비율과 건설 후 운영비 부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권 의원은 도시철도의 환승할인 지원율이 각기 다른 점을 지적하며 “환승손실액의 도비 지원율이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은 30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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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한 특정 정당의 거짓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그리고 도내 환승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km 예산이 마련되었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도봉산~포천의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였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2개 사업을 1개 사업인 듯 사업명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하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분노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난 사업을 마치 포기한 듯 오도하는 것은 사업 진행 절차를 아예 모르는 것이다”라며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을 재차 주문하였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일정대로 진행해 갈 것이며, 설계비 20년 70억원, 21년 36억, 22년 29억원 총 126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라고 답하였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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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내실화 꾀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 각 병원의 특성화 전략 추구 등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8년부터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경영평가 등급은 그 이후부터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은 아직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초에는 수원병원은 감염병 특화병원, 의정부 병원은 정신과 특화병원 등 각 병원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책임 의료기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각 지역에서 역할을 해줄거라 기대했는데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TF 구성,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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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도의원,‘경기북부의료 불균형은 불평등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더민주,동두천1)은 ‘지체장애인의 날’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먼저, 유광혁 의원은 집행부에서 경기북부 의료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하였으나, 실질적인 신설 의료원 설치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추진하기 힘든 이유가 명확히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의료 서비스는 불균형이 아닌 '불평등'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분배가 평등하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끝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은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학적 개념을 덧붙여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부서 대기환경팀, 토양분석, 수질환경, 먹는물 검사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며 동두천시의 악취와 미군기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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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도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하여,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에 편성된 정원보다 너무 적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려가 된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채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주문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외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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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대로 끝난 GTX-D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변경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라도 정부와 상의하여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GTX-D노선 하남 유치 불발의 대안 마련을 재차 주문하였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불발은 아쉬운 면이 많고, 현재 하남선 적자 운영도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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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철도차량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철도항만물류국 적극 행정 주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경전철 안전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엄 의원은 최근 3년 도내 의정부 경전철 및 용인 경전철 안전사고 현황을 비교하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모든 원인이 급제동으로 인한 사항이다”며 의정부 경전철의 급제동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철도항만물류국 담당자는 “차량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안전감지시스템이 작동해서 발생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관리·운영 계약자는 노선의 모든 구간에서의 열차의 정상적인 주행 방해, 영업 중인 노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차원의 사업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향후계획을 물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도내 도시철도 검수 주기가 제각각인 점을 강조하며 “각 도시철도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각각의 기준을 수립하는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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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환경오염 문제 개선 위해 신고포상금 증액 필요”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음·대기오염 배출 등 다른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라며 “환경이 좋아지려면 도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한 ‘환경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 민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국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자체예산이 1.2%로 매우 작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미세먼지 관리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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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물류단지 조성에 철도건설 계획 수립 요청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대형물류단지 조성과 교통정책에 대해 집중질의 하였다. 김 의원은 “남여주IC 인근 첨단물류센터,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식자재유통, 외식프렌차이즈, 신선농산물 유통을 포함하는 대형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교통 뿐만아니라 GTX를 포함한 철도교통 대책까지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김의원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올해도 벌써 5건이나 발생하였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창고 허가시 화재예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승인이 나도록 법제화 하였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에 총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을 추진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전년 대비 24.3
- 이대희 기자
- 2021-1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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